법조
-
창원지법,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조직 가담 범죄피해금 인출책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4월 25일, 3일간 158명으로부터 1억3662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조직에 가담해 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바꾸어 범죄조직에 전달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 환전·인출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단2072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B)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1심은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고,
-
수원보호관찰소, 팔탄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나눔 농장(딸기) 체험 행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어린이날을 맞아 4월 27일, 5월 4일 양일간 관내 팔탄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22명 대상으로 ‘나눔 농장(딸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체험행사에 참여한 팔탄지역아동센터(화성시 팔탄면 소재)는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기관이나, 지역적 특성상 편의시설 등이 거의 없어서 센터 아동들에게 문화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농가에 지원함에 따라 수혜를 입었던 농장주가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센터 아동들에게 농장
-
음주운전 3회, 구속과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분과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
부산지법, 주식 등 투자사기 범죄조직 가담 범죄수익금 현금 인출 전달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해외선물거래, 주식, 코인 등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범죄수익금을 자신 명의 등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상선에 전달(5억 6000여만 원)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범행 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해외선물거래, 주식, 코인 등 투자사기 범죄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가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교정현장 참관 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일 임창빈 하나산업 대표(김해시온중앙교회 안수집사)에 대한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과 김해시온중앙교회 유희숙 목사 등 15명을 대상으로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참석자들은 “실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 작업장 등을 직접 둘러보며 수용자와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데 있어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임창빈 위원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와는 십수년 전에 우연한 계기로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왔으며, 작은 정성이라도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해왔다”며 “교정위원
-
대구지법, 남성 2명 상대 '로맨스 스캠'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남성 2명을 상대로 일명 '로맨스 스캠'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 4. 28.경 중매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나도 재혼을 하고 싶다. 전에 식당을 운영하여 제법 큰돈을 벌었는데 힘이 들어서 식당을 처분하고 지금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5층 원룸 건물을 짓고 있다. 지인이 소개한 목수에게 공사전체를 맡겼는데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내가 그 공사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
-
대법원, 간호사 상대 살인미수·경찰 상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2195 판결, 2024감도4치료감호, 2024전도20부착명령 병합).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부착명령
-
사단법인 선, 2024 지구법 강좌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법무법인(유한)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함께 “2024 지구법 강좌 – 지구법 실무의 확장”를 개최한다. UN SDGs, UN Harmony with Nature 가 협력기관으로, 법률신문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2015년부터 올해로 10년째 매년 개최되는 지구법 강좌는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이번 지구법 강좌에서는 법률가의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 지구법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소개한다. △1강은 지구법과 기후소송 헌법적 관점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강은 지구법과 ESG (류정화 CMIC Holdings 사내변호사),
-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효행동행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이웃과 든든한 동행을 통해 청소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孝行同行(효행동행) 프로그램을 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은 평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원호물품을 아낌없이 후원해 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했다.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카네이션 나눔과 원호물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양병곤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세대를 아우
-
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병원장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7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4월 말부
-
민희진 대표, 법원에 "하이브가 주총 해임안 표 행사 못하게 해 달라" 가처분 신청
하이브와 대립각을 이어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대표는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앞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주
-
서울북부지검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800차례 넘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북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받고 있다.A씨는 이전에도 남자 화장실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파악해 기
-
[인천지법 판결]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
[대법원 판결] 영업비밀 빼돌려 새 회사 설립한 전 LG전자 임원 벌금형 '파기환송' 선고
' 대법원이 LG전자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A 씨 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등 B 씨 등과 이들이 새로 차린 법인 C 사에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1심 재판부와 항소심은 이들이 반출한 LG전자 사내 문서 가운데 북미 시장조사 결과만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맥주 제조기 제작 단계별 로직도 형태로 표시된
-
[헌재 판결]광장 벤치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합헌'
헌재가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2헌바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조 제 4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
대구지방교정청,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과 대구대학교는 5월 7일 대구대학교에서 관·학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교정업무에 관한 토론 및 교환 강의, 교정공무원의 직무 및 교양 관련 강의 지원,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인성함양 관련 강의 지원, 교정관련 교과 개발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또한 김동현 청장은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역할과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였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등 교정행정의 발전에
-
부산구치소, 검찰수사관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5월 7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검찰수사관 1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입수용자 수용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검찰수사관들의 호송·수사 등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정·검찰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검찰수사관들은 부산구치소의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수용 거실 등 구내 시설에 들어가 수용자 입소 절차·수용 생활 등 교정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수연 소장은 “이번 참관이 검찰수사관의 수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