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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는 5월 3일 오전 11시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전문 교육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든든한 보호복지 구현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보호사업 홍보와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류의 기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및 상호 특강 교류, 교과목 개설 등 학술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보호공단에서는 대구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래의 보호사업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법무보호 발전을 위한 상호 인적·물
시흥경찰서, 시흥 교량붕괴 사고 중상자 결국 사망… 수사중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이날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8ｍ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 부위 출혈 및 의식 장애 상태로 인천길병원 외상센터에 이송돼 치료받아왔다.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변사 사건 처리를 하는 한편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를 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고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룰적 쟁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다.법원의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만큼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성명, 구체적인 보유주식 내역 등이 아니라 각 익명 처리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날짜, 심사 결과 통지 날짜, 결론 통지 후 이행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부산지법, 허위의 차장검사 내세워 구치소 석방 미끼 돈 챙긴 주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허위의 차장 검사를 내세워 구치소 석방을 미끼로 돈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이고, C는 피해자 B의 동생인 D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과 C는 2023. 9. 말경 D가 살인미수 등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을 석방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23. 9. 30.경부터 같은 해 2
서울남부구치소,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초청 참관행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5월 2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소속 전직 교정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서울남부구치소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교정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변화된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행정을 소개하기 위해서다.이날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회원들은 서울남부구치소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간담회 뒤, 순직교도관의 넑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 참배 및 수용동 등 구내 시설 참관을 했다.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진기대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의 발전상과 후배들이 열정적으로 근무하며 교정 현장을 지키는 모습을 퇴직 후에도 직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창원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한의사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접수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후 보험회사에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 한의사)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실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는 한의원에서 실장 직책으로 접수 업무
울산지법, 어민들 피해보상 운영경비 수 억 임의 사용 대책위 간부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일명 라이다)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민간투자사들로부터 수령한 상생협력자금 중 운영경비 2억 959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대책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대책위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 피고인 D(40대
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미성년자끼리의 학교폭력사건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중 ‘누구든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간에 형사고소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일부 행위들에 대하여는 동급생들끼리도 아동복지법위반(정서학대)로까지 무리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동년배의 미성년자끼리 서로 괴롭힌 경우까지 ‘정서적 학대’등으로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
부산지법, 지방보조금으로 허위 인건비 지급한 뒤 차액 돌려받은 팀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지방보조금으로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횡령하는 등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총괄기획팀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메인 트리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관련 계약(2018~2021년 제10회~13회)을 조직위와 체결한 거래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사진행 업무와 행정사무를 관리한 피고인 C(목사)
창원지법, '오빠 신고' 112신고 유도 수십 명 경찰관 공권력 낭비케 한 여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마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남자친구에게 112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수십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자신이 밤에 혼자 걸어가고 있음에도 남자친구인 B가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는 이유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하며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옷에 수회 문지르고 ‘오빠 신고! 신고!’라고 외치는 등
대법원,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B, C,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살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당해 선거구
군산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일 소 내 강당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서용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약물사범 대상자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보호관찰대상자의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협조 및 강사 지원,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이다.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치료·재활 연계 등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열악해 마약과 같은 약물의 유혹과 재범에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법률 AI 이용 활성화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업무 경쟁력 제고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조우성 대표 변호사)와 ‘법률 AI 이용 활성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조우성 대표 변호사, 주식회사 이포비 이민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 전문가의 AI 실무역량 강화를 돕고, 법률 AI 이용 및 교육 활
[서울서부지법 판결]'학교폭력 혐의' 두산 이영하 2심도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법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임기환·이주현)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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