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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늦은 귀가 이유 아내 의류 불태운 남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3일,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의류 등을 마당에 모아 불을 붙여 소훼해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27. 오후 10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3분경 사이 경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B(60대)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의 의류에 불을 붙여 소훼시키기로 마음먹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내의 의류 등을 가져와 마당에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장작, 종이박스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가정의 달 가족들 초청 참관행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9일 소속 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시설 참관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가족들에게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정가족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우리 기관을 방문해 주신 교정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교도소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가족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겼다.참관은 교정홍보 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 시청에 이어 보호장비·호송버스 체험, 중앙통제실, 직업훈련 시설, 수용동 순으로 이뤄졌으며 점심식사 후 청
부산보호관찰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학부생 초청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5월 9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학부생 등 28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설명 및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가 실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관찰 제도 및 업무현황, 대상자의 지도·감독 방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청사 시설 견학으로 이뤄졌다. 특히 현직 보호관찰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탐색과 실무지식을 쌓는 등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진로탐색의 기회가 됐다. 학생들은 “현장학습을 통해 부산보호관찰소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웠으며, 진로탐색의
[수원지법 판결]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 의대생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프로야구 현직 코치, '자녀 학폭' 담당 교사 아동학대 고소 프로야구단 현직 코치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9일, 인천시 모 중학교 소속 A 교사는 최근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다.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B군의 아버지는 한 프로야구 구단에서 현역 코치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교육 당국은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폭위를 거쳐 B군에게 4호(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지만 B군 부모
서울가정법원,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8월 말 결론' 내린다 SK그룹 최태원(64)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올 예정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날 변론기일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가량 진행된다.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
[광주지법 판결] "4세 아이 호스텔 내 수영장서 익사 사고"...안전책임자 2심도 선고유예 호스텔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4살 아동의 익사 사망 사고를 낸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전남의 한 숙박시설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으로서 지난 2021년 7월 31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4)군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와 잠시 떨어져 있는 틈에 구명조끼를 벗고 수영장에 입수했다. 이후 16분간 물속에 방치 되었고
[서울고법 판결]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유출의 의미를 제3자에 전달될 위험이 있는 유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이 재택근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열람화면을 촬영해 파일 내용을 피고인의 지배영역으로 옮긴 것은 영업비밀을 피해회사가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였다고 봐야한다며 원심 파기(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4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퇴
[대법원 판결]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라 광고스티커와 같은 특수한 종이에 도료로 문자·
법무부, 48개 교정시설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72.9%) 대비 3.6%p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부산고법, 교육감 선거 앞서 설립한 포럼 '교육의힘'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경상북도 경찰청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8일 경상북도 경찰청 김철문 청장 등 12명에 대해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김 청장 일행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 등 관계자들과의 환담 후, 경북북부교정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이어 보안과 중앙통제실, 수사 접견이 진행되는 공무상 접견실, 취사장, 의료처우 업무가 이루어지는 의료과와 실질적인 수용현장을 둘러봤다. 김철문 청장은“국가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정기관 방문에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늘어나는 수용자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협조 방안을 찾아 업무에 참고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경북북부교정기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5월 9일 관 내 논산 YMCA부설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소장 민경은)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지난 1999년 12월 개소한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 상담, 피해자의 정서적 지원, 교육, 법률,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이충구 소장은 “최근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가 가정·성통합상담센터의 상담명령을 함께 받은 사례가 있어 양 기관간 업무공조와 협업을 위해 오늘 업무협의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민경은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상담명령이 함께 처분된 대상자의 관리, 감독에 유관기관 간 협조를 당부드리고,
청주소년원, 전주기전대학과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5월 9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과 보호소년의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등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주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등 보호소년의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기전대학 조희천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보호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황남례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진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울산지법, 초등생 상대 묻지마 범죄 실행 20대 여성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을 골라 가해행위를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실행해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살인예비,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2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
광주보호관찰소, 마약류 중독자 전문적 상담 '대청마루상담센터'개소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가 마약 사범 등 중독 관련자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8일 소 내에 ‘대청마루상담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대청마루상담센터는 마약 등 약물, 기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심리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연계, 마약 단절을 위한 동기 부여 등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에 도움을 주게 된다.광주보호관찰소는 질 높은 심리 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24일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마약류 중독 상담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다. 광주보호관찰소이법호 소장은 “대청마루상담센터가 마약 중독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시행 후 4개월 간 위해(危害) 사례 0건 법무부가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총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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