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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
진주준법지원센터, 경제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교육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2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및 신용회복 관련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들의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진주준법지원센터, 경남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협력으로 이뤄졌다.주요 교육내용은 최근 디지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사이버 도박, N번방 사건의 성범죄 등의 실태를 살펴보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금융사기 예방, 신용회복·관리, 개인회생, 채무상환 등 금융교육도 병행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인터넷을 이용
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이·미용 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4월 23일 경남 의령군 화정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해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커트.파마 등 이·미용 봉사를 했다(특기집행). 이 번 사회봉사는 의령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의뢰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수혜 어르신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 외출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기뻐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창원지법, 76마리 고양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0개월 동안 76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 이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불상지에서 길고양
부당해고 시 구제 방안 다양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힘써야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일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료 등을 폭행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
대법원, 범죄조직 유통목적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통장,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아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4도10 판결).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
청주소년원,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23일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을 위한 개방처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녹화방송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평소 생활태도가 우수한 모범학생 13명을 선정, 담임교사와 함께 방송 녹화현장을 직접 체험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제간의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이끌어 냈다.이 날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TV로만 보던 방송을 직접 관람해보니 신기한 경험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체험의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
부산지법, 민원처리 불만 법원서 욕설과 소란 피우고 상해까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 요구에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법원보안관리대 직원들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17. 오후 4시 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지방법원 5층 형사단독과에서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 서기보인 피해자 C(30대·여)가 이를 제지하며 위 법원 1층 후
울산지법,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후 같은 건물 약국 개설 '약국 영업 금지'결정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4월 9일 채권자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채무자)가 퇴사 후 같은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했다.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C와 채권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업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4월 22일 오후 6시경 상주중앙시장과 인근 유흥 음식점 밀집 지역 일대에서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협의회 소속 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 등 30여 명은 일반 시민의 퇴근 후 음주운전과 농번기 농민들의 새참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힘썼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주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은 매년 상, 하반기 농사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상주, 문경, 예천 지역을 순회하며 이뤄진다.이재법 회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의 유혹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
이혼 사유 배우자 외도, 합법적 증거 수집 유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할지 혹은 정리할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솟아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배우자의 SNS에 몰래 접속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의정부 지방법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이혼 소송 자료로 활용한 30대 여성에 대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면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합법
울산지법,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표현 모욕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네이버 카페에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알려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2. 4. 14. 오후 9시 21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인 피해자에 대해 3. 21. 병원을 찾아가 불만을 표시 3.24~4. 4.경 네이버 B 카페 및 C 카페에서 ‘저도 눈 밑이 그늘이 져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꺼지게 하는게 눈 밑 지방
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장비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장례비(754만 원) 및 위자료에 대한 구청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심정지 자체는 원고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정지와 응급처치에 관한 피고의 의무 위반이라는 각각의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망인의 평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김대요)는 3월~4월에 걸쳐 동안 LS오토모티브의 지원을 받아 학생 생활관 창문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학생, 교직원, LS오토모티브 직원이 함께 정원과 운동장에 봄꽃을 심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생태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꽃심기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공간에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봄꽃처럼 피어나는 것 같다”며 즐거워 했다. 정여자중고등학교 김대요 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밝고 건강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좋은 환경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4월 22일 안양시에 위치한 ‘좋은 환경’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 내용에 따라 공단은 기업에 적합 인재 추천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 취업관련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좋은환경 이일헌 이사는 "법무보호대상자 출소 후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삶의 기틀을 만 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경기 중부 지역의 형사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22일 오후 3시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했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문혜정 법원장은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상‧벌점을 통한 문제행동 개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황남례 청주소년원장은 “전 직원이 내실있는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성행개선과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이번 주 안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예정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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