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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마약 중독 상담전문가 3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치료· 재활을 위해 중독관련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 3명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상감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마음이음심리상담센터의 대표,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강사 등이다.이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1:1 개별 심리상담을 통해 단약 의지를 고취시키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 “마약범죄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촉법소년 대상 전문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10~13세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과정의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과정은 2022년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연구책임자 : 숭실사이버대학교 손진희 교수)을 통해 개발한 ‘저연령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은 집단구조화, 심리정서교육, 법교육, 대인관계교육, 진로교육 등으로 짜였다.홍성보 강사는 “나이가 어린만큼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과정 내내 흥미와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고 했다. 교육생 A군은 “나의 감정뿐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양곡 390kg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17일 한반도건설 안권상 대표(운영재정지원위원회 위원)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양곡 39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한 양곡은 법무보호사업 수혜를 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순찬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급량지원을 위해 양곡 390kg를 기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소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자립심을 기르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구지법,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 손배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다만 원고를 기망해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처(선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했던 가정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배경,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제주보호관찰소, 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고령농가에 ‘찾아가는 농촌봉사단’의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지원은 농촌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과 보호관찰위원이 동참해 감귤 전정목 정리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지원을 받은 수혜 농가는 “농가에 일할 사람이 없어 시름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때마침 일손을 보태주어 올해 감귤 농사도 정상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보호관찰소는
수원지검, "청내 음주 불가능하다"…이화영의 '술판' 진술 재 반박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이 설명자료를 내고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7일,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헌재 판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고 선행 절차인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독자적인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헌법재판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6일,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국회
[대법원 판결]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남편 B 씨를 면회하기 위해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상습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4월 17일 오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07호에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마약류 사범 관리방안 및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현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강력범죄의 재발 방지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범죄 재발 방지 및 수용자의 안정
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국립공원 일대 탐방로 정비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7일 무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지원해 탐방로 정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무등산국립공원의 관계자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무등산의 자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무등산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이법호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와 함께 지속적인 환경보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발
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17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텃밭 잡초제거, 시설 내 환경미화에 나섰다. 수혜 기관은 “봄을 맞아 복지관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병역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며 병역법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2019년 261명에서 2021년 342명, 2023년에는 35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혐의가 포착되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정한다. 병역기피 유형도 다양하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뇌전증을 위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러 문신을 하거나 안과 질환이나 청력 장애 등을 위장하거나 허위로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력을 속이거나 일부러 수술을 받는 등 갈수록 은밀하고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황영기 이사장이 4월 16일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강선국 인천지부협의회장 및 회장단, 자원봉사자와 인천지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오찬자리에서 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에 관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황영기 이사장은 “환대에 감사드리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인천지부 직원분들과 법무보호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강선국 인천지부협의회장 및 회장단 일동은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인천지
외국인 이혼,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제기 하려면 국제 재판관할권 및 민법 적용 여부 검토해야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21년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전체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1천245건 중 17.5%(218건)를 차지했다. 2006년 14%였던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부터는 '외국인 여성'을 앞질렀으며, 2018년에는 68.4%로 최고치였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 상담 사유 중 절반 가까이는 남편의 폭행(44.7%)이었으며, 자신의 남편 폭행(25.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 사유는 자신의 아내 폭행(37.6%)이 가장 많았고,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8.4%), 아내의 가출(2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대구지법,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음주로 차량 안에서 잠이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16.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 10. 21. 오후 5시 42분경 약 6.7km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깜빡이를 켠 채 정차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운전으로 함께 타고 온 피해자 내려주고 역과 사망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24.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12. 오전 1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노래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60대·여)를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시 10경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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