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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인정한 원심판결(피고 패소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은 지난 11일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성평등 문화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두 기관이 업무협약이라는 약속을 통해 향후 광주지역 사회에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재규 이사장은 “공단에 법무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서 상호 간 인적·물적 공조체계를 단단히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1일부터 2일간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 1차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건축관련 특기자(타일공 등) 및 건축자재 기부처를 발굴, 관내 노인 취약계층 5세대를 추천받아 시작됐고, 매주 1~2가구를 진행해 5월 초에 전부 마무리된다. 1차 수혜자로 선정된 최모씨(75)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며, 2년 전 암 수술 후 회복 중이다. 그는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열악한 욕실을 개선해주셔서 기쁜 마음이고, 보호관찰소와 복지관
대전보호관찰소, ‘걱정CLEAN 만족DREAM’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12일부터 대전천 인근 환경정화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지역사회 친화‘걱정CLEAN 만족DREAM’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전 내 3대 하천(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산책로, 자전거 도로 및 배수로에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들로 인한 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최소 연 18회 이상, 100여 명의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진행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평소 산책로를 이용하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었다. 산책로 청소를 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대전소년원, 대전동물보호센터서 유기견(묘)대상 사랑의 손길 봉사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초부터 2회에 걸쳐 11명의 의료재활처우 아이들이 대전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유기견(묘)을 대상으로 사랑의 손길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13일 밝혔다.센터에 방문한 아이들은 케이지 청소, 간식 및 놀아주기 등의 활동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은 유기견(묘)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 과정속에서 본인들도 소소한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봉사활동 참가한 한 학생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본 봉사활동이다. 그곳은 사람에게 버려지고 상처받은 강아지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나의 도움의 손길에 꼬리치며 애정 표현을 하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봉사활동이기보다 오히려 내가 힐링이 되는 넘치는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간 결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12일 현재 보호관찰 중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과 이달 중 결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결연이란 법무부 소속 자원봉사위원인 보호관찰 위원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1:1로 지정해 앞으로 위원을 통해 보호관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호관찰위원은 결연된 기간 중 상담, 취업, 경제지원 등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력하게 된다.12일 소년대상자와 결연을 한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설수진 위원(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현재 보호관찰위원 상담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멘토의 입장에서 현재 소년
창원준법지원센터, 진해해양공원 일원서 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4월 12일 ‘내 고장 생태환경 보존하기’ 사회봉사 집행 일환으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해양공원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을 배치해 ‘해양 환경 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집행은 지역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자연 친화적 시설 단지인 창원 주남저수지, 창원 남천, 진해해양공원 일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에 나섰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이번 사회봉사 집행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대상자와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법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메이슨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4월 11일 오후 7시 10분(한국 시각)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38억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고 법무부는 12일 밝혔다.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및 복지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가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홍성보호관찰소,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4월 12일 폭력 관련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가족, 서천사랑병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15명이 참석해‘가족 집단상담과 나와 부모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기’라는 주제의 특강과 국립생태원을 체험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 K씨는“화창한 봄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홍성보호관찰소와 열정적으로 강의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꿈자람 장학금」전달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은 4월 12일 관 내 장흥 용산초·중학교 모범 학생 3명을 선정,「꿈자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흥군 용산초·중학교 김상현 선생님은 “뜻깊은 취지의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주신 장흥교도소 직원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에게는 큰 응원과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최국진 장흥교도소장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선물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1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교도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부산혈액원과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부산구치소는 매년 정기적인 단체 헌혈을 통해 부산 지역의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2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주혜진 법조인력과장,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김현철 부회장, 윤태영 사무총장, 최광선 사무차장,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참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판결] '남의 차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선고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신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으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앞서 신씨는 2022년
[대법원 판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증명책임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5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고 대법원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추가 기소, 피해액 '225→631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한 200억원대의 피해 규모가 추가 범행이 기소되어 6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9)씨 등 3명을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이들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금(97억원)까지 피해금액으로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추가 기소로 현재까지 기
[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했고 이러한 판단은 쿠웨이트 민법·대리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역시 유효한 만큼 피고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지난해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대한민국 법인)와 피고(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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