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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을 시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에 대한 추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양수인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질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하고 이에대한 추징금에 있어 사건 질권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양수인은 그 대항력에 터잡아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압류명령에 우선시 하는 만큼 질권이 양도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다면 질권 양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압류명령 후 질권이 양도되고 이에 대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하는 만큼 피고의 주장처럼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정산할 채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순천교도소, 전남기능대회서 6개 메달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4월 1~ 4월 4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실내장식과 배관 부문에 수형자 11명이 참가해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38개 직종에 388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었으며, 순천교도소 수형자들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내장식 부문(금·은·동), 배관 부문(금·은·동)에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실내장식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형자(38)는 “교도소에 들어와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생각 또한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교정시
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
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이용해 설립한 13개의 가맹점을 통해 10%의 할인보전금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또 9246만6669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21. 11.경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90% 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고, 결제 가맹점 QR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학생 뿐 아니라 방관한 교육기관을 상대로도 가능해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꼭 이런 수치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유명인들이 학폭에 연루되었을 때의 네티즌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 이상 가볍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이 아닌 사안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수반하는 문제이며,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부산지법, 14억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6년6월·추징 2억4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2억4천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 함).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 등을 맡은 피고인은 피해자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 14억 56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특히 범행 피해자 중
법무법인 바른-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8일 바른빌딩에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K-FINCO)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K-FINCO 및 조합원사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관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및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제공한다.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강남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전자장치 훼손 공동대응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4월 8일 오후 3시 준법지원센터에서 서울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장이 참석했다. 그간 경찰서와 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와 관련,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조는 있었으나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간 공식적인 협약은 전국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준법지원센터와 서울강남경찰서 간 일대일(1:1),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시 공동대응을 통한 신속한 검거, 스토킹
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4월 8일 오후 4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채종후)는 4월 8일 인천가정법원 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은 이번 기관방문을 통해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의 현황 및 추이를 공유하는 등 업무협의와 시설 참관을 했다.최지연 판사는 “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협력함으로써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다시 비행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이끌어가겠다”고 했다.채종후 센터장은 “상담조사가 시작되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인성교육 및 비행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는 등 비행의 원인을 진단해
[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해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및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을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금품 등의 ‘약속’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며 원고패 판
[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
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 제 260조 제3하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1일 0시 1분경 김해시의 한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종합 12위 진주교도소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펼쳐진‘2024년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용자 6명이 목공예 직종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등 총 4명이 입상, 종합 12위(31개 기관 참가)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 입상자 4명은 “직업훈련교사로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며 수상소감에 입을 모았다. 금메달을 수상한 A씨(53)는“수감 생활 중 목공예 기술을 습득하고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까지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출소 후 관련 분야에 종사해 사회에 조금이나
대구교도소, 2024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4개 과정에서 120여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금상 수상자 A씨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실성 있는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직업훈련과정에서 매순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
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2명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서 모두 금메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수용자 2명이 4월 1~5일까지 열린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각각의 출전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건축설계CAD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 A씨(49)는 2019년 입소 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직업훈련에 매진하여 패션머천다이징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래픽디자인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 B씨(44)는 장기수로,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자신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2020년 한식조리 기능사를 취득했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지난 2022년 12월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를 취득한 뒤 이번 기능대회에 참가해 좋은
울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후배 협박하고 경찰관까지 폭행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5일 오후 11시 17분경 울산 남구의 한 OOO점에서 피해자 A(40대·남)를 폭행한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돌아가게 됐다. 그런데도 그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했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협박했다.이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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