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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또는 사기방조 처벌 가능성 경찰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현금 수거책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인 광고지에 구직광고를 올렸다가 이를 본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A씨와 마찬가지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사기방조 혐의를 넘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을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해 수뇌부에
서울남부교도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투표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수용자 72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교도소 수용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수형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자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거소투표가 가능한 수용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양성식 지부장과 취업지원(허그일자리)·숙식제공 담당 직원 2명,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활동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원
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재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 돈 갈취 목적 허위신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이들이 운영하는 계좌에 자의로 돈을 송금한 후 경찰에 ‘메신저피싱’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지인 B(2021. 11. 25.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과 함께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돈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대상 설명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2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4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 감독 지도 등 보호관찰 전반에 대한 설명과 청사 시설 견학으로 진행됐다. 특히 향후 중독 관련 치료의 실질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학생들에게 중독과 관련된 마약사범의 보호관찰 집행과정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중독재활 관련 직무탐색과 실무지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마약사범을 사회 내에서 장기간 관리하
대법원, 편법승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박태영 사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공정거래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7527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0노1515 판결)은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
소망교도소,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서 봉사활동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시 북내면)는 지난 3월 28일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여주시 세종로에 위치한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를 찾아 주변 환경정리와 장애인들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고 2일 밝혔다.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주변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 급식을 운영하며 일일 평균 50여 명의 인원에게 무료로 급식을 하는 곳이다.봉사활동에 참가한 수용자들은 "출소 하루 전에 뜻 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센터 담당자도 "인력이 부족해 창고 정리 및 물품정리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교도소측의 봉사활동으로 주변이 너무 깨끗해져서 너무 감사
부산지법, 명품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6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중고 명품시계를 원하는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시계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시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는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상당 기간 해왔다. 중고 명품 시계 등을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 31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1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 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1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
포항보호관찰소, 산골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미용 봉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3월 26일과 4월 2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마을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헤어펌과 컷트 등의 미용봉사를 했다(특기 집행)고 밝혔다.덕동문화마을은 산골 오지마을로 인근에 미용실이 없어 어르신들이 헤어펌과 컷트를 하기 위해서는 2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기계면까지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날 덕동문화마을 경로당에서 무료로 미용봉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환자가 있는 7개 가정에는 미용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미용 봉사를 했다.김모(90대)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대전소년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는 4월 2일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디딤돌 심신 수련장의 나무, 자생식물과 곤충 등에 대해 실물을 보며 직접 만지고 교감하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자연에서 들리는 숲속의 소리로 뇌세포를 자극하고 아로마테라피·싱잉볼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매월 2회(총 12회기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중부지방산림청 위탁운영기관인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에서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전소
부산구치소, 신임 교정위원 10명 위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2일 2024년 상반기 신임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화 분야)위원으로 전기도 ㈜동남리싸이클링 대표이사, 박보영 법무법인 성헌 대표 변호사, 송범진 해바라기일식 대표, 이재동 ㈜태금 대표이사, 이의광 아가페라이프 대표이사, 이원백 현대자산운용고문, 윤종열 신한국메디컬대표, 최성훈 (재)울산공원묘원 이사장, 최호경 제일전공 대표가 위촉됐다.(종교 분야) 위원으로 삼위일체 수녀회 이영란 수녀가 위촉됐다.박수연 소장은 “위촉되신 교정위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청주보호관찰소, 충북경찰청 등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핫라인 구축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흥덕·상당·청원경찰서의 잠정조치 담당자들과 함께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법 시행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청주보호관찰소는 관내 경찰관서와 단계별 대응 방식을 논의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한 향후 경보 대응 모의훈련(FTX)을 추진하고 정기적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서울고법 판결]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은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거나 적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그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하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할 수 있는만큼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1민
[헌재 판결]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 헌재는 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권익위 심사
[헌재 판결]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헌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고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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