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에스아이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2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스아이에서 주영식 대표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 따라 공단은 기업에 적합 인재 추천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 취업관련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주영식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 활성화 등 사회복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주영식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경제인가족지원위
경주준법지원센터, 셰프 특기 활용 사회복지시설 짜장면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김 삼)는 2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셰프(호텔 근무) 특기를 활용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지시설인 예티쉼터 요청으로, 쉼터 거주 장애인들에게 점심메뉴로 짜장면을 요리해 제공했다. A씨는 “비록 순간적인 잘못으로 법원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사회봉사를 하지만, 제가 만든 짜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장애인들을 보고 작은 기쁨을 느꼈고, 제가 잘하는 분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 만족감도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삼 소장은“사회봉사 대상자가 자신의 요리 기술을 활용해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필요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정은)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정은 센터장 등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 김정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도박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청사 앞 불법노점 자진철거 이끌어 내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채종후)는 3월 22일 청사 앞 불법 노점들의 자진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2023년 9월 옛 북인천등기소 자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던 당시, 청사 앞에 노점 6개소가 수년 간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통행로를 상당 부분 막고 안전상 문제, 거리 미관상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자진철거를 위해 노점상들과 수 차례 간담회 등을 추진했고, 부평구 시의회 및 구의회, 부평구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점 철거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2023년 9월에 1개소, 2024년 1월에 2개소, 2024년 3월에 3개소(총 6개소)가 자진철거하는 결실을 맺었다
[제주지법 판결]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도박 자금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도내 문구점·의류점 업주 등 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천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천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상품권을 판매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고,
서울남부지검, '2천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신청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천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이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고 이후 현재까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델리오의 출금 중단 하루 전에는 비슷한 사업을 하던 또 다
[광주지법 판결] 병동 베란다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은 병동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고의 기여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 모 병원 미화원 A(53)씨와 간호사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사고 당시 A씨는 병원 청소를 하며 열었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B씨는 해당 병동 전체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안 한 채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대법원은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4)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 4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윤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
성범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과 관련한 사건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다.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누군가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히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데 성매매나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까지 성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평생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성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상황에 처해
특수상권 가맹사업 위탁계약, 허위과장정보 아닌지부터 가맹사업법 보호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야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평소 절약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휴가철을 맞아 보복여행이나 보복소비가 늘고 있고, 주요 사업 거점 내 유동 인구가 급증하며 수익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연스레 다중시설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니즈 다양화로 식음료 관련 업종이나 다양한 서비스 산업 업종들이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아울렛, 공항, 터미널, 대형병원 등 특수상권은 고정고객이 많아 수요층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과 비용적인 면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으로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는 선호도가 높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특수상권들의 점포영업권을 분
춘천보호관찰소,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 연계 1대1 성폭력치료강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22일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와 연계해 정신장애 3급 성폭력사범의 1:1 성폭력치료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강명령은 수강명령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아래 지역사회 전문상담소인 안재민정신분석상담소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앞으로 총 5회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극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후천적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대상자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 치료, 클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재범 방지 효과를 모색한다. 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정신장애 등 고위험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춰 우수한 외부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3월 22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 등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30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 김정숙, 이영희 위원, 이효주, 조현주 장흥군미용협회 회원 등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시행하여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총 13회, 8회에 걸쳐 각 업무상 보관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2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합계 304만2540원(=226만1270원+78만1270
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2024년 3월 19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주차장 앞길에서 ‘여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O밥 새O들이 아닌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했다
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명하면서 수백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16753 판결).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제3자뇌물교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제3자뇌물교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수원지검 성남지청, '골프 예약 특혜 제공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A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A 전 대표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인들의 청탁을 받아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 전 대표가 제공한 골프장 예약 수는 1천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골프장 예약을 도운 직원 일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A 전 대표는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음료 재고를 넘겨 1억

616 617 618 619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