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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00억 상회 투자 사기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 사기를 친 일명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주범인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사실혼)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들 부부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098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노259)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9. 선고 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대구지법,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팔은 석유판매업자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3일 덤프트럭 및 자동차에 등유를 연료로 팔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석유판매업소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1월경부터 6월경까지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및 불상지에서 이동판매차량인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법원, “15년 연체된 양육비 지급하라”, “교육비 늘었으니 양육비 증액하라” 15년이나 연체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육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사서증서는‘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남편은 A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2주 뒤에는 관할 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조
울산지법, 결별 요구 연인에게 자해사진 전송 스토킹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3월 7일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사진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3일 오전 1시 53분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30대·여)가 헤어지자고 말했고 이에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자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년 4월 4일경까지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글,
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의 기준이 모호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에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 업무 중 발생하는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만이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본인의 업무가 아닐지언정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 역시 포함된다. 이는 ‘업무’에 대한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뜻한다. 고로, 법인카드 개인 사용을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더불어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속한 모든 이는 처벌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흔히, 법인카드 개인사용 행위를
서울중앙지검, 축구 선수 황의조 형수, 3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씨 형수 A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난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
수원지법 성남지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법원이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석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35)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7) 씨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에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공소사실 피해액이 약 96억원 중에 인정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경찰,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검거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조직이 '투자 리딩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투자금 수십억원을 상품권 업체를 통해 세탁해준 일당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상품권 세탁 조직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으며 최근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자금세탁 총책 1명과 현금 수거책 1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할 방침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품권 매매 법인을 통해 사기 조직이 건넨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
[서울고법 판결]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1074명을 초과했을경우 모집정지 등 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초과모집, 모집정지 등 처분 시에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미비한 경우에도 모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미완성의 법령에 근거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2012년 3월 2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모집정지 등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제 7행정부 지난해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교육부장관)는
[대법원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법원이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휴지케이스 등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범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알코올중독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 사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인 데다 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해마다 알코올중독을 비롯해 술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혼술’, ‘홈술’ 등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20~30대 사이에서도 알코올의존증인 사람이 늘어나거나 ‘블랙아웃’ 등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술을 마신 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폭행이나 음주운전, 준강간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술과 관련한 여러 범죄 중에서 특히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가 준강간이다. 준
부산지법, 지인들 기망 5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아파트 분양권 잔금이나 신축아파트 구입비용 등 여러 가지 거짓말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5억 4700만 원)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일부 변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피해자 G는 2013년경 해군에서 부사관으로 같이 근무했다.피고인은 2023. 5. 3.경 거제시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 징역형 받고 구속될 수 있어 지난해 8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클라이언트를 무단으로 변조하여 배포한 불법 사설서버들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법적 조치 현황을 공개했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건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였고, 운영자와 개발자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일부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의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1360만 원이 선고된 가담자도 있다.더불어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한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7528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
대법원, 재혼 배우자 외도 의심 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살인,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치정보법'),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7483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기록에 나
법무부, 고검장을 시작으로 검사장들과 순차 간담회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3월 18일 (오전) 고검장 간담회, 3월 25일 (오전) 지방 지검장 간담회, 3월 29일(오전) 재경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 장소 : 정부과천청사
대법원, 주거침입죄의 '침입'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벌금 500만 원)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판결).피고인은, ➀ 2021. 6. 12. 22: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30대)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➁ 2021. 7. 20. 21:00경 같은 피해자 집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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