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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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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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1일 소 내에서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 신혜진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며 “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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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감리업체·직원 추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울, 경기 등의 있는 감리업체 사무실 3곳과 직원 10여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감리업체와 직원들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거액의 현금을 제공해 뇌물공여·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 정황을 수사해왔다.검찰은 지난 14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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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토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했을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룰적 쟁점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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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대 안 카메라 촬영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
군부대를 출입하는 이들에게 카메라 촬영을 차단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1일, 육군 및 공군의 현역 장병 5명은 '국방 모바일 보안'앱으로 카메라 기능을 차단했는지를 위병소 앞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간부·민간인은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군사 관련 법률에 앱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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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0일 상주준법지원센터 대회의장에서 강구열 외 15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이재법 회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전국연합회에서도 모범협의회로 인정 받고 있다.특별위원으로 위촉받은 신임 위원들은 개개인 입회소감 인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김창수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만으로 재범 방지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재법 협의회장은 "입회 전 보호 관찰위원 직무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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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엄벌… 불명예 피하려면 대응 중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로 이성 간에 성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포함될 뿐 아니라 동성 후임병에게 한 장난스러운 행동도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장교, 준·부사관 및 병사를 비롯해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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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14418 판결).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가 발생했고, 피해자를 진료 및 수술하면서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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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0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전병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지회장 박영규)’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상담사, 법률가, 의사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식 출범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0명의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봉사할 계획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발대식 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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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비행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A양(14)을 구인 집행해 20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인천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상습 가출 등 소년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양은 야간 시간 대 집에 머무르지 않고 외출 제한 전화를 받은 이후 보호자 몰래 새벽에 나가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리고 무단 결석 및 외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위반했다. 윤현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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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2일 치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원고는 2020. 6. 12.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2021. 6. 29. 골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했고,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994,320원(= 일실수익 40,158,560원 + 수술비 8,007,000원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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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역량, 갈수록 강화돼… 미수범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국내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무려 1만 2387명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거 인원이자, 전년도 대비 16.6%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SNS나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하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면서 마약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당국은 수사기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제조나 매매, 유통, 소지, 투약 등이 금지되어 있는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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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교도소-청송군,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 가져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외 3개소(직업훈련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소장과 윤경희 청송군수는 3월 20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청송군-경북북부교도소 간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진보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작년 말 용역비를 일부 확보한 상태여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경북 교정 4개 기관에 지방상수도로 용수공급이 전환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어 4개 기관을 대표해 청송군에 감사 드린다”며 “청송군과 경북북부교정시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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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애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에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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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로 상당 이익을 편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아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통신회사에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 이익을 편취,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점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통신회사가 위험과 손해를 부담한다. 따라서 ‘휴대폰 깡’에 의하여 단말기를 편취당한 대리점의 손해가 그대로 통신회사에 전가되어 결국 통신회사는 단말기 가액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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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변작장비로 54억 피싱 다국적 일당 '적발'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부장검사)은 중국과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발신번호 변작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동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조선족) 총책인 일명 '골드'가 중국 옌지(延吉·연길)에 거점을 두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며 피해자 17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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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센터에서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기한 원장은 간담회에서 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그러면서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의뢰교육생들 중 초기비행단계의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멘토링 연계와 다양한 원호지원 등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서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안정화에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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