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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 향해 음란행위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6일, 승용차를 운행하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9일 오전 5시 54분경 대구 동구 송라로10길 33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외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B(20대·여)를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정차한
부산고법,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부산고법이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한편,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법원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대법원이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
[대법원판결]공무원이 자문계약 등을 체결,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할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으로서는 계약의 내용과 실질,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 피고인이 경영전반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군대 내 성범죄, 군인 등 피해 입었다면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군대 내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과거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군대 내 성범죄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군사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군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21년 기준 787건을 기록하며 2018년에 비해 77.6%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며 군대 내 성범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달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군대 내 성범죄는 대부분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군무원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인 경우이다.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제4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는 3월27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임대기)를 열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으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23년 2개 기관(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 ’24년 4개 기관(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추가 지정 운영) / 전담교정시설은 회복이음과정(160시간) 별도 운영
울산지법, 외국인노동자 상대 사기·강간 등 무고·스토킹 60대 여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피고인은 무고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무고,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외국인노동자(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알게 된 이후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월급을 피고인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스토킹 하고 사기, 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으로 무고하고 폭행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2. 11.경 양산시 소재 한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40대·남)를
이혼 전 구체적인 사유부터 검토해야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게 바로 이혼이다.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때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끝내기 전에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는 게 먼저다. 이혼은 단순히 남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절차다. 그러다 보니 유리한 결과를 받아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부가 남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경제력이나 양육권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
대구지법, 수차례 음주운전(벌금형)에 다시 음주운전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시장)가 피고인 B와 공모해 평택시장시장으로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벌금 각 8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7317 판결).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독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3월 26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이뤄졌다.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 쉬운 알코올, 도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경감식을 고취시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서다.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줄 이제 알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재홍 소장은 “최근 청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해 3월 2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3년 11월 임시퇴원되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재범을 방지하고자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인 소재 추적을 통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조연호 소장은 “소년원에서 일정기간 수용된 후 퇴원한 임시퇴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
순천교도소, 김예진 검사 초빙 '마약류범죄 대응' 직원 교육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3월 26일 오후 2시 소내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마약류범죄 전담검사(김예진 검사)를 초빙, 마약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마약류범죄의 동향과 신종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범죄 수사 기법 등의 내용으로, 순천교도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마약류범죄 수사 시 중점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김예진 검사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정과 검찰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주 소장은 “앞으로 순천지청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도소에 마약
손준성 전 검사, 1심 유죄' "2심에서 입증할 것"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6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의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서울고법 판결]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등 대상 참관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문화홍보위원회(회장 박상규) 위원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 확인과 이해를 위해서다. 이흥수 지부장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고 난 뒤 “참관을 진행시켜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소장은 “오늘 참관을 계기로 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3워 26일 아동학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을 초청해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에서는 대구보호관찰소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관리 중인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다각적 원호 지원, 공동출장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특히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선정, 양 기관 실무자가 수시 정보공유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아동의 피해예방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인호 과장은 “대구보호관찰소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정 내 위험 상황을 신속히 발견하고 대처함으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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