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파산선고' 개그맨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는 4억7천만원 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54) 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지지옥션은 홍록기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는 26일 경매에 부쳐진다고 13일, 밝혔다.공급면적 226.36㎡(68평)인 이 오피스텔의 감정가는 4억7천500만원으로 평가됐다.등기부등본상 홍록기는 2002년 준공된 이 건물을 분양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홍록기의 형제가 2012년 전입 한바 있다.이 오피스텔 건물은 공급면적 153∼259㎡(46∼78평)의 대형 가구로 구성됐으며, 백석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4월 감정가와 비슷한 4억7천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이 오피스텔은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논산보호관찰소, 꿈이레여자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이충구 소장이 3월 13일 관내 꿈이레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꿈이레쉼터는 논산시 관내 유일한 여자청소년쉼터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이 3명 입소해 있다. 이충구 소장은 이날 쉼터 측으로부터 시설 안내, 운영실태 등을 설명 받고 보호관찰청소년 보호에 따른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체육용품을 전달했다.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자가 없는 소년을 맡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양육, 교육을 시키는 시설 관계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보호관찰소와 쉼터간 협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강춘화 꿈이레 쉼터
수원지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내주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수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7차 공판에서 오는 19일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따라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절차만 남게 돼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이 이달 중 변론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가급적 같은 기일에 하자"고 말했다.이에대
[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를 당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에 대해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과 규모가 큰 채무 변제를 위해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24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로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 같은 고용 구조를 갖는 다른 제철소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이 낸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며 이
창원보호관찰소, 사랑의 행복꾸러미 원호물품 전달 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행복 꾸러미 원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호물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의 홍종구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홍종구 위원은 평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내 다양한 범죄예방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랑의 행복꾸러미 박스에는 평소 청소년이면 즐겨 접할 수 있는 컵라면, 시리얼, 즉석밥, 영양간식 등으로 5만원 상당의 식음료로 구성됐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홍종구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울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최현정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관찰과장이 참석했다.최현정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남구을지구협의회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장학금 지원을 해
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집행 후 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외박을 지속하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15)에 대해 3월 11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다음날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양은 공동폭행 건으로 작년 12월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고 1년간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27일 가량 무단가출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거듭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고, 3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대법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사기 무속인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도171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748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일행, 정읍교도소 방문 정읍교도소는 12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이시전 지청장이 소속 검사 등과 함께 업무현안 공유와 교정시설 운영현황 등을 시찰하기 위해 정읍교도소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형(刑) 집행 실태를 살피고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행정 시스템의 이해를 통해 지역 내 법무행정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다. 이시전 정읍지청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수용관리에 있어 검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정읍교도소 최세림 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정읍교도소를 방문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교도소는 엄정한 법집
부산지법, 법무사 명의 빌려 운영하던 중 고객 매매잔금 등 횡령 징역 1년8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매매잔금, 등기업무 처리비용)을 보관하다가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적으로 임의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C법무사 사무실의 실제 운영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한편, D는 2021. 9. 24. ㈜E로부터 수탁자 F은행의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부산 해운대구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4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12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정보 공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기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군산보호관찰소에서도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앞으로 범죄피해자분들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다272883 판결).보험자인 E가 중복보험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울산지법, 전처 스토킹하고 보복협박 50대 벌금·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전처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제1죄(스토킹)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제2(잠정조치위반 스토킹), 3죄(보복협박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5년경 이혼했으나 이후 2021년 10월경까지 함께 살다가 결별해 별
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흔히 ‘탈영’이라 불리는 군무이탈죄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범죄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선처를 구한다 해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무이탈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탈영은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초병의 눈을 피해 부대에서 도주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군무이탈죄는
부산구치소 박성대 교위, 유도 카타(KATA) 국가대표로 선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소속 교도관인 박성대(46)교위가 지난 4일부터 6일간 개최된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의 카타(KATA) 부문에서 우승, 2024 세계베테랑대회·세계KATA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유도의 ‘카타’란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도 기술의 원리를 정형화된 동작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유도 6단의 고단자인 박성대 교위는 2000년 부산구치소 교도관으로 임용되어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교도관으로서, 무도 실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소년원에 보호관찰관의 계호 능력 향상을 위한 보안지도관으로 파견 근무했다.또
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합의 체결 로앤컴퍼니가 업스테이지와 한국어 및 한국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통한 글로벌 법률서비스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리걸테크 대표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글로벌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와 한국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 ‘솔라 리걸(Solar-Legal)’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와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업스테이지 권순일 사업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법률 AI 연구, 거대언어모델 개발 등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탁월한 ▲기술 역량 ▲인프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GP

621 622 623 624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