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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2곳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2일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 정상학)과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원장 박광우)을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서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기금 각각 100만 원도 함께 전달됐다.‘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은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친화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중 일년에 상･하반기 2회에 선정하고 있으며,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제11호,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이 12호로 선정됐다. 보호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서울남부지법, 가수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현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대법원 판결]'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판단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준 대가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를 선고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홍보대행사 대표였던 박수환 씨로부터 4천947만원 상당,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등으로부터 5천7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6개
[서울고법 판결]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산사무와 관련한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더해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해산간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형도)는 3월 12일 의정부초등학교 5학년 학생 50여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4차 산업과 신생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관심과 적성 등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잘 알지 못했던 법무부 공무원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나의 관심사와 적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전형도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
[특허법원판결]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판단 특허법원이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관한 특허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문주형 수석판사)는 지난달 팬라이트가 비트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다우, 황지행, 최승혁 변호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제품 폐기 및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팬라이트의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 팬라이트는 무선 조명 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발명을 지난 2015년 6월 출원하고 2018년 12월 등록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서울남부구치소, 제299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일환 순직교도관 참배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1일 「제299기 신규 교정직 9급」과정 교육생 154명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을 비롯한 교수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교도관에 대한 참배를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순직교도관 참배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 및 공직관을 확립하고 역사 현장 체험으로 현실감 있는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교정연수과장과 교육생 대표의 헌화 및 분향, 교육생 일동의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서울남부구치소 관계자는 “신규 교정직 과정의 순직교도관 참배 행사를 통해 앞으로 교정의 미래를 짊어질 교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2일 강원 원주시, 강원 횡성군 소재 9개 단위농협 책임자를 초청,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1,129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내 농촌지역에 연중 투입해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고, 올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영세･고령･다문화 농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문막농협 황인정 과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지원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혜 농가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관계자는 “
산업기술유출 새 나가는 핵심기술 경업금지 약정으로 잡아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2019년부터 지난해 202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5년간 100여 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산업기술유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큰 화두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그 어떠한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그간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 인력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해 낸 자사만의 기술이 외부로 누설 및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에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번 산업기술유출로 진통을 겪은 기업은 경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 된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동료직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의자에 묶어둔 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같은 직장 동료 4명이 처벌을 받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현직 해경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숨진 해경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정황이 상세히 담겨있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 또
대구지법, 혼자 좋아하던 여성 살인예비하고 스토킹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8일 혼자 좋아하던 여성에 대해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찰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등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예방의 효
카자흐스탄 검찰, 한국인 살해 자국 도주 범죄인 구속 기소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75년생ㆍ남)을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2003년 11월경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범죄인은 2004년 5월 23일경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함으로써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경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자, 2009년 1월경 범죄인을 현지에
[인천지법 판결] "차비 주겠다" 가출한 12살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벌금형 '선고'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실종아동 B(12)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0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B양이 부모님과 다툰 뒤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비를 주겠다"며 B양을 지하철역으로 오게 했고,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헌재 판결]“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3헌바739)에서 인용(취소) 결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검찰, 200억원대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재판에서 "혐의 대체로 인정"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부는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함께 부인하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원지법은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
[서울고법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난해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
[대법원 판결]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선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된 바 있다.이 건물은 당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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