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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케 했다.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
서울중앙지검,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 요청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누리꾼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경찰이 재수사할 뜻을 밝힌 데 이어,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영장 청구,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고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검찰
서울고법,'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집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천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김어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됐다.전체 혐의 중 김씨가 지난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서울중앙지법 판결]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또한,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천89억원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광주지법 판결]데이트폭력 피해자 진술번복, 가해자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2년 16세 여자친구를 2차례 걸쳐 20시간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자신의 주거지로 여자친구를 부른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반복하며 12시간 동안 감금했고, 차량에 태워 광주와 전남 여수시를 오가며 8시간 감금·폭행하기도 하고 A씨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러 갔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
[서울중앙지법 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서울중앙지법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판사:한나라 )는 지난 5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3월 성명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스미싱 범행을 당했다.이후 성명불상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해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고 A 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구구치소,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8월 9일 가정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및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법질서 함양 및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관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날 참관은 대구구치소 현황 설명 및 교정행정 관련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작업장 및 수용동 등에 대한 참관순서로 진행됐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이번 참관행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법규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와 아이스크림 전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8월 9일 정읍교도소에 생수 1만7000개와 아이스크림 1,2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혹서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뤄졌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시원한 생수와 아이스크림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원활히 넘겼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지경선 소장은 “도움주신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가정법원, 템플스테이 가족 캠프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9일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가족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템플스테이 가족캠프는 위기 청소년과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소통하고 치유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참석자들은 점심공양 만들기, 불전사물 관람, 행복을 위한 108배, 경내 산책 등을 통해 그간 서먹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며 호평을 했다.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경아 센터장은 “이번 템플스테이 가족캠프가 참여자들에게 가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보호처분 소년대상자 해수욕장 등 환경 정화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해수욕장 등 3곳에 사회봉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연인원 164명)를 배치해 해변 환경정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7월 말부터 폭염과 더불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변 일대 부유물과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실망감이 우려되어 쓰레기 수거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폐기물 마대 40개 분량에 달하는 부유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무더위 속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울산보호관찰소는 이번 사회봉사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방학을 맞이해 기획됐으며,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은 경찰청이 발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국적으로 발생된 전세사기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범죄 피해금은 무려 2조 283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원하는 사법시스템 개선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두고 대립해 온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법안 소위에서 정부안을 기반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약 70%는 10대에서 30대의 사회초년생, 청년층인데 사실상 전세 보증금이 자산의 대
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될 수 있어 최근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소속 801명이 2021년 7월~10월까지 넉 달간 네이버, 다음, 트위터, 구글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35곳에서 찾아낸 불법촬영물을 신고했고, 서울시는 신고된 1만6,455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여학생이나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 등을 유통하거나 공유한 범죄로, 1만 1,651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비동의 유포·재유포도 7,061건에 달했고 불법 촬영물도 3615건이었다.특히 아동·청소년 계정으로 접속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그루밍 범죄 피해는 2019년 239건에서 2021년에는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업체 쪽의 조처 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전문 상담교사 직무 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일 센터 내 강당에서 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들은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문기법으로 상담교사들이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교권침해예방교육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진행 △비폭력대화법을 활용한 학
울산지법,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 약사법위반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9억 8747만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608만60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
법무법인 태평양, 필리핀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7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을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로 초청, 한국-필리핀 경제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필리핀 측에서 디존-데 베가 주한 대사 및 외교부 내 한국 담당 간부 등이, 태평양에서는 이준기 대표 변호사와 외교부 차관을 지낸 임성남 고문, 필리핀 관련 업무 담당 변호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2022년 7월부터 필리핀 외교부를 이끌고 있는 마날로 장관은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서 주영국 대사와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마날로 장관은 한ㆍ필리핀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필리
인천경찰청,화재 전기차 국과수 '합동 감식'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불에 탄 차량에서 배터리 관리 장치(BMU)를 확보했다.인천경찰청은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를 대상으로 2차 합동 감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합동 감식팀은 화물차에 실린 전기차를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배터리팩이 든 차체 하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이후 경찰은 화재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을 분리했으며 배터리 관리 장치도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이 장치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상태를 관리해 차량 성능을 유지하고, 배터리의 온도나 용량 등 상태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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