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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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형도)는 남양주 한별초등학교를 방문, 전 학년 543명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총 5일간에 걸쳐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배우니 재미있었고, 학교폭력 대처방법을 기억하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꼭 도와주겠다”고 입을 모았다.전형도 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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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 방문 업무공조 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3월 6일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 전자감독대상자 장치훼손 도주 등 유사시 업무공조에 따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이 계룡시청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등에게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양 기관의 업무공조에 대해 협의했다. 함께 참석한 계룡시청 윤희병 시민안전과 통신관제팀장은 현재 계룡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CCTV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언제든 시민의 안전과 강력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공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밀도있는 업무협의를 통해 가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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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공동협의회 출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6일 출범식을 개최한 노사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공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사합의로 근로의욕고취 및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회는 공단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위원장(장동준),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위원장(박종항) 등 3자가 공동의장을 맡고, 실무협의체로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이 각 10인 이내로 구성됐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경영혁신을 통해 상생과 업무효율화를 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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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과의원 상담실장 폭행 80대 정당방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치과병원 상담실장과 시비가 붙어 상담실장을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80대·여)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한 치과의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는 상담실장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5일 오후 2시 15분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피해자와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목부위를 수회 긁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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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 가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및 남청주농협과 함께 3월 6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주호보관찰소 이용호 소장,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김종렬 지부장, 남청주농협 이길웅 조합장과 사회봉사 대상자 등 24명이 참석해 복숭아나무 잔가지 이동 작업을 시작으로 농촌일손돕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종렬 지부장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농촌에 투입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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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수영로교회·초록우산 3자간 청소년회복센터 지원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6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사업」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부산가정법원 박치봉 법원장, 수영로교회 김도림 목사, 초록우산 김희석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장들이 참석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6개월 간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가정 시설로서 현재 부산지역에 5곳(예람, 둥지, 푸른열매, 위드, 라온)이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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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해,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해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한다며 피고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두었다.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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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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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 허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이에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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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자통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자통 총책 황모(61)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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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거듭 거부 대상자 구인 및 구치소에 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3월 6일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씨(70대)를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 미이행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등 사유로 구인해 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받도록 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를 미이행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출석의무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A씨는 작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구인 및 구치소에 유치됐으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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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연음란죄 무죄…'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2월 15일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 오후 11시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B(3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 D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이불이나 깔아라.”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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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최근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18.3세다. 2014년 이후 19~20.3세였던 성매매 강요 가해자 나이대가 18.3세까지 낮아졌다.2018년의 경우 총 81명이 성매매 강요로 붙잡혔는데, 65.4%(53명)가 18세 이하였다. 약 5년(2014~2018년)간 범위를 넓혀도 10대의 비율(60.2%)이 가장 높다. 성매매 알선범죄를 저지른 자의 평균나이도 20.6세로 높지 않았다. 10대가 전체의 39.6%다.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가해자(매수자)는 보통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35.3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8살부터 62살까지 다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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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식당서 행패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술에 취해 약 3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6일 오후 4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60대·여) 운영의 골목길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해 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7분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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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과기부 주최 간담회서 “유기적 AI 생태계 조성 기대”
로앤컴퍼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개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김본환 대표가 리걸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한 이 행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규모언어모델 개발 기업 코난테크놀로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코난테크놀로지를 비롯해 로앤컴퍼니, 카카오, LG AI연구원, 뤼튼테크놀로지스, 매스프레소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상당한 규모의 누적 투자액을 확보하는 등 AI 일상화 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들을 초청했다”고 배경을 밝혔다.로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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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 징역 40년 구형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A씨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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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5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 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교정직 9급 신규 직원들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청송지회 이오우 사무국장 등 4명과 함께했다. 목숨을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국민에 봉사하는 정신을 더욱 새로이하는 자리가 됐다.독립운동에 대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독립기념관 임현성 차장으로부터 독립운동의 발단과 전개, 3·1운동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독립운동가에 대해 안내 및 설명을 들었다. 최진규 소장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독립운동가 선열님들의 희생정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 오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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