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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명의만 어머니,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모친이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후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이는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A씨 등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부산지법, 이성교제 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1천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는 등 살인예비,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취지의 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전과 달리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신임회장에 선출 법무법인 원은 이유정 변호사가 한국젠더법학회 제18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월 26일에 비대면으로 정기학술대회 겸 정기 총회를 열고 이유정 변호사를 학회장으로 선출했다.이유정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원 ESG 공동센터장, 사단법인 선 이사를 맡고 있다. 회장 임기는 3월부터 1년이다.이유정 변호사는 "회원들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젠더법 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총회에 앞서 ‘2023년 젠더
대구지법, 여성인척 하며 남성에게 노출사진 판매 뒤 협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500만 원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벌금 500만 원, 여기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들은 2022년 4월 22일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피해자를 물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고(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행위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2015. 1. 10. 의정부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대법원,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B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다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 피해자 보호 전략까지 고려해야 가정폭력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큰 사안에 속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오랜 시간 폭행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다. 힘겹게 마음을 정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29일 소 내에서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인단 팀장 등 2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밖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중·고졸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학습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협업키로 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학업을 중단한 위기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게 적응하고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행 예방 효과가 크다”며 “관할지역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춘천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1분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 회의를 가졌고 밝혔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또한 2023년 우수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식도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표창은 김은주 위원이, 검사장 표창은 박용수·함형율 위원이 받았다.앞서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윤화섭)은 심성순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등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대법원, 약사법위반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판결(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8.선고 2023도1602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피고인은 용인시에서 동물병원을운영하는 원장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12일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유효기간 2021. 4. 22.)50ml 1병을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진열했다. 동물병원에서 2021. 10. 6.경 진료 목적으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관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엄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성범죄는 저지르는 자체로 죄가 되지만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햄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강제추행, 성착취물, 성희롱, 성매수, 의제강간 등 처벌 기준이 점차 무거워지면서 이제는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관련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5년 이상 징역부
서울남부지검 ,'3만9천명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불구속기소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학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과 B 제약회사 법인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B사 직원 5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B사 직원들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천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는데유출된 자료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서울중앙지법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에서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인데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헌재 판결]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2헌마356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이와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태아를 임신한 임부 및 임부의 배우자인 A 씨 등은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임부나 임부의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바 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임
[대법원 판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가 기간만료,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
청주소년원,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2월 1일부터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악기연주 치료 프로그램은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지원으로 12회기에 걸쳐 소년원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악기인 첼로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합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악기연주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첼로를 배우고 있는 한 학생은 “첼로라는 악기를 내 손으로 연주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소리를 맞춰 연주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며 “저희를 위해 지도해주시는 오케스트라 단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선생님들처럼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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