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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세대 주거지 내 유품 정리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26일 애월읍 소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저장강박증 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주거지에 각종 생활쓰레기 및 유품정리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애월읍사무소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을 지원했고, 여기에 서부지구 보호관찰위원 8명과 애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힘을 보탰다 신청자는“저장강박증 환자였던 어르신이 거주지 내에 온갖 짐을 쌓아둔 채 사망하면서 주변에 악취와 민원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던 차에 보호관찰소에서 방치된 유품정리 및 집정리와 청소까지 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해영 소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재판부 배당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고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하지만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
[서울고법 판결]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 "해고 처분 정당" 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9년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21년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년간
경찰, 尹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유포한 아이디 압수수색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됨에 따라 경찰이 해당 영상을 올린 아이디를 수사 중이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고,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영상을 올렸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전혔다.앞서 틱톡을 비롯한 SNS에 '윤 대통령의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영상이 퍼졌다.해당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경찰은 방송통신심
[대법원 판결] 타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토지 소유권자에게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 소유권의 귀속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절단했다고 해 특수재물손괴로 공소된 사안에서, "민법 제256조에따른 부동산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의 의미와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이다.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2월 26일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교육방향 수립을 위해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예방적 교육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덕오 센터장은 “지역 내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비행예방교육 강사들의 역량 강화와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지난 23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애 첫 헌혈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과 군 병력 감소·동절기 방학 등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문태 소장은 “헌혈은 생명 나눔의 실천이자 고귀한 행동이며,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에 헌혈 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직원들의 단체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논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월 26일 경북 구미시 천사무료급식소에 방문,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서 이충구 소장은 안천웅 총장에게 그간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원호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논산보호관찰소와 함께하는 협업사업이 나눔연맹의 비전과 미션인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 공익성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자신이 벌금수배자라거나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해 위계로써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31일 오후 7시 3분경 벌금 수배된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경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로 전화해 "신정시장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 해, 신정지구대 경찰관들과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리딩방 규제 더 강화될 조짐... 적발 시 처벌은?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불법 투자 리딩방 공동 단속 결과가 올해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 4가지다.당국의 리딩방 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있다. 불법 리딩방 조사가 이루어지는 올해 암행점검 예산도 작년의 3배가량을 증액하였다. 금융투자검사국 산하에 전담 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 행위 단속반도 설치된 상태다.다만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코로나 19 이전인 5년 전에 비해 2배 이
대구지법,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나 카톡을 통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협박) 피고인은 2023년 5월 31일 오전 10시 56경부터 오전 11시 3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협업 통해 조손가정 노트북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명령을 받고 3일간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 수료한 학생에게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23일 노트북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학생은 출생 직후 친모가 가출한 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이며, 조부모가 양육을 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다. 센터 측은 교육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에 원호지원 및 후원 등 연계했고, 서울시청 측은 장학금 및 생필품 등 여러 차례 지원을 해왔다. 서울시청 측에서는 금년 새학기가 되면서 해당 학생에게 필요 물품 지원 등을 위해
한국입법정책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오영신 변호사 선출 (사)한국입법정책학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생산성본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오영신 변호사(54)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영신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한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입법 아이디어에
창원지법,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게시물 올려 500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컨테이너 등 판매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5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창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1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프로필] 초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수 법무부는 2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53)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전주 전라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교(국제정치전공)석사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약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 활동을 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연구해 왔다.또한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
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피고 명의 계좌로 5400만 원을 받아 챙긴뒤 다시 피고에게 세금문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챙긴 뒤 연락두절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5,4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부당이득금), 원심판결중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증명책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선고 2021다206356 판결).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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