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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유포 목적 없더라도 처벌 못 피해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의 수법이나 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대표적인 예이다.카촬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자에게 성립되는 혐의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본 죄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촬영본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한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지난 15일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013년 출범되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는 학회이다.유철형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방세학회가 합리적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연수원23기)을 합격하고 태평양에 합류했다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호텔 대표 A(5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비슷한 혐의를 받는 호텔 직원 B씨에게 금고 10월, 호텔 법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2021년 9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몰던 승용차가 7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해당 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사건 당시 CCTV를 보면 피해자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게 관할 시장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의 처분사유를 추가한 사안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시장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송 도중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甲 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여객자동차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사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뒤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심은 "피해자의 복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춘천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소속 관내 농정지원단장 초청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5일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등 관내 농협중앙회 소속 각 시·군 지부 농촌지원 단장을 초청, ‘24년도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도 농촌지원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영세 ․ 고령 농가 등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남창균 춘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은 “춘천보호관찰소의 인적지원 노력이 관내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수혜 농가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2023년도 사회봉사 지원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크
강릉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2월 15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각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강릉보호관찰소 소속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자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와 원룸 비용이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 경제적부담을 덜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조호근 회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연계해
대구지법, 무인점포서 26만 원 상당 물건 절취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인점포에서 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 B를 제외하고 피고인에 대해 분리해 선고했다.피고인 및 B는 동네 지인 사이이다.피고인 및 B은 2023년 7월 2일 오후 6시 50분경 대구 동구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점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쌀과자 7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탕후루 아이스크림 4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피
고부 갈등 이혼, 직계존속의 유책 사유 낱낱이 밝혀야 최근 법원 통계 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과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원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수를 보면 지난해는 1월 947건에서 2월 1,122건으로, 9월 935건에서 1,07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설(2월 1,061명→3월 1,337명)과 추석(9월 1,138명→10월 1,070명)에 이어 2022년 설(2월 1,009명→3월 1,002명), 추석(9월 1,146명→10월 1,063명)에도 명절 기간 이혼 신청 수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1월께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2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구치소는 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기별로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1억 이상 '작업대출' 거부 피해자 감금·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피해자 명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수법인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하다 이를 거절하고 도망한 피해자를 찾아내 감금하고 가혹행위 등을 한 범행으로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와 피고인 D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 C의 경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고합86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
[광주지법 판결] 검경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 받은 '사건 브로커'가 실형 선고 검칠과 경찰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건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1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 브로커 전모(64)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150만원을 선고했다.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모(45·별도 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조사 결과 성씨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행으로 전국의 여러 수사기관에
[대법원 판결]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 …'무기징역'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을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권씨는 작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 된 바 있다,경찰은 피고인은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
[대법원 판결]'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편이다. 그만큼 술자리 시비로 인한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그로 인해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몸싸움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심각한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상해는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다.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생리 기능을 훼손하는 때에 성립한다. 상처가 생기면 무조건 상해죄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부산지법, 편의점서 행패부리고 출동경찰들에 침뱉고 손목 깨물어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물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과 합의했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오전 3시 58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편의점 직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리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왜 불이 안 켜져 있나"며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집기를 걷어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20분경 '술에 취한 손님 시비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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