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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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훈민정음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사장 박재성, 이하 훈정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훈민정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필쓰기를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 인성 순화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은, 훈민정음 경필쓰기등 수형자들의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소망교도소 교도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훈정회는 문자강국의 자긍심 전승 및 훈민정음의 우수성 선양을 위해 설립,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훈민정음 특강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날 훈정회 박재성 이사장은 ‘훈민정음과 한자’라는 주제로 수형자들 대상 특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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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제33회 졸업장 전수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2월 22일 오전 ‘제33회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비행으로 부모나 친구들과 단절되어있는 낯선 환경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정규과정을 이수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초등학생 2명,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3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송천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3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된 상태이다. 아울러 대학 진학 학생 등을 포함한 9명에게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 등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염정훈 교장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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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벽면을 청소하던 여성미화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600만 원(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어깨를 두드려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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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하면? 처벌 수위 높아져
명절을 맞아 오랜 만에 만난 가족과 가진 즐거운 술자리가 악몽이 되는 건 순식간에 일이다. 바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말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이 되다 보니 한 잔도 술을 입에 대서는 안된다.문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음에도 단속나온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아예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을 걸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려다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측정 불응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헀을 때 성립한다. 특히 폭력이나 위협 등으로 거부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넘어갈 수 있다.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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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이하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전국 법률지원단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33명, 일반직원 39명 등 72명을 비롯, 법무부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과 마을변호사 24명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이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은 전국적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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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덕여왕릉과 산림 불태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라이터 1개,향 부스러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의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워 왕릉의 효용을 해했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대수선공사(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침입했으며, 과실로 타인의 산림(국유림 포함)을 불에 타게 한 혐의다.-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9시 45분경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 앞에 이르러, 위 왕릉 호석(護石, 능이나 묘의 둘레에 돌려 쌓은 돌) 옆에 쓰레기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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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총선 대비 경찰·선관위와 전담수사팀 편성
수원지검은 2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 사범에 대해 초기 입건 단계부터 재판까지 협력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 선거 관련 금품 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검찰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으로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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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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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는 지난 20일, 위니아전자 직원 A 씨 등 4명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니아전자 측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졌다.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이자 대우전자 후신인 위니아전자는 경영 상황 악화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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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배달플랫폼 어플 조작 식당 업무방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 2024년 2월 8일 식당 배달플랫폼 어플에서 영업 임시중지로 조작하거나 배달주문 취소로 위력으로써 식당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일경부터 같은해 7월 26일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식당과 부산 금정구에 있는 F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다.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60여차례에 걸쳐 매장에 설치된 포스기의 배달의민족(배달플랫폼) 어플에서 합계 2,570분 동안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임의로 조작하고, 총239차례에 걸쳐 합계 합계 536만 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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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처벌, 피해자 연령과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 고려해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898건이며 이 중 강제추행은 무려 13,156건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요건 중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더욱 넓히는 내용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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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실형 선고되는 성폭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살펴봐야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기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항 여성 평균 응답률은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렵다’(여 63.4%/남 10.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여 52.9%/남 9.8%),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걱정한다’(여 51.0%/남 10.3%)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는 이삼십 대가 모든 문항의 응답률이 여성 평균 응답률을 상회해 이삼십 대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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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 4명 상대 로맨스 스캠 9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외국항공사 기장이고 거액의 자산가행세를 하며 피해여성들의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로맨스 스캠)해 합계 9억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억31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억3525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이 각 배상신청액 중 일부를 공탁(2,000만 원)했는데 배상신청인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이 없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용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D,E,F)에게 에어프랑스 기장이고 거액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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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태국서 3만3000명분 필로폰 밀수입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고인은 직접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속옷에 은닉해 밀수입(3만3000명 투약 분)했을 뿐만 아니라 밀수입된 마약류를 수수하고 이를 매도, 소지하기까지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메트암페타민 가액 3,500만 원+6,500만 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찰서 압수된 비닐팩에 든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약 317.70g, 전자저울 2개, 마약류 소분용 비닐지퍼팩 1통, 마약류 소분용 플라스틱 숟가락 2개, 일만원권 100장을 각 몰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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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가 국내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진행된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글로벌 비전선포식 행사의 일환으로 체결된 협약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전화성 제4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등을 포함한 양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초기 창업투자 산업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창업투자 전문화를 위한 각종 정보 공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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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전 서울고검장,연수원 17기)은 2월 20일 취임사에서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아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꼽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심히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박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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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선고, 1심 무죄판결에 항소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친형 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전날 박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박씨는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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