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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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동물보호법위반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2월 7일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2분 간격으로 12층 베란다 창문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6월 24일 오전 4시 41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1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품종 : 하일랜드폴드) 1마리를 손으로 집어 들고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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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최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분 기부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2023년도 경북북부교정기관 4개의 기부금액은 2,000만 원, 교정장학금 지원은 6,300만 원 정도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직원들의 관심과 기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최진규 소장은 “아직 쌀쌀한 날씨에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곁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언제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정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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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대법원은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수익총회 의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의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MMF에서는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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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청탁명목 금품수수 전관변호사 사건과 관련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광주지검 재판부가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이 모두 1심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는 14일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 석방 등을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관 변호사 2명과 브로커 1명에 대해 '더 무거운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3명도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사안의 개요는 판사 출신 A(62)·B(58) 변호사는 형사사건 의뢰인의 보석을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과 추징금 8천~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와함께 기소된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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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중앙회 회장.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죄 수익 1억2천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상급자(박 전 회장)의 부탁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추가적인 출자나 투자가 어려워질 불이익이 두려웠다는 유영석 전 아이스텀 파트너스 대표의 진술은 이들이 돈을 마련해준 동기를 비교적 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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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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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12년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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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직 대통령 지하자금 작업비 명목 7억 편취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있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가져오기 작업비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지하자금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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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병원진료·약처방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약 4년 간에 걸쳐 지인(B)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108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또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방조, 주민등록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자신의 명의로 복용하던 약의 처방이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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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속해서 처벌수위 높아지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사채, 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대응 집중 활동’을 벌였다.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이 어디에서든 쉽게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에 의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바카라’나 ‘달팽이 게임’처럼 결과가 단 몇 초 사이에 나오는 게임이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어린 나이에 도박에 중독되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을 좋아한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도박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를 쓰고 채무 상환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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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8)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2월 13일 광주소년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5월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2023년 9월경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A군은 2월 13일 새벽에도 불량교우들과 음주를 즐긴 뒤, 선배가 소유 중이던 차량을 무면허운전하여 차량 두 대와 가로수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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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두 달 만에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인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건 피해자 B에게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A(20대·여)은 연인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20대·여)는 피해자 A를 통해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3년 10월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11일 오후 4시 40분경 거주지에서 피해자 A와 월세 지급 등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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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정정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정년 나이는 60세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최근 생년월일정정을 통해 정년연장을 하려는 사건 신청이 많아졌다.과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서류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은근히 많기 때문이다. 이 중 서류상의 나이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본 나이보다 빠르게 정년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경우 생년월일정정을 통해 본 나이를 되찾고 정년연장이 가능하다.생년월일정정을 하는 방법은 사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다만 허가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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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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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5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판매한 후 단말기는 즉시 중고휴대폰 매입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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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혓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며,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 씨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많아 장기간 소집대기했음에도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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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형별 쟁점 확인해 대응책 강구해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명절 연휴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기여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재산 증여나 유증이 되었다면 유류분반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쉽게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이다. 하지만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존재한다. 유효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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