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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설 명절 수용자 교화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설을 앞둔 7일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후원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가 떡 1,500인분을 기증해 전 수용자에게 지급됐다.곽영호 회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교정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영치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떡을 기증하고 혹서기에는 생수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용자들의 교정ㆍ교화에 힘쓰고 있다.주정민 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어린 기증이 수용자들의 교정ㆍ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인사를 전
[서울고법 판결]2심 "마지막 기회" 5년간 집행유예키로…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모친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원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동물 학대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
[서울고법 판결]아내·딸은 징역형 집유… "사정 변경 없어" A씨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내(49)와 딸(21)에게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
[서울고법 판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약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나,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이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약
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대표이사 등 3명 금고 및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7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사망한 스텔라데이지호(이하 A호)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선박 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피고인 B(대표이사)에게 금고 3년, 피고인 C(해사본부장)에게 금고 2년, 피고인 D(공무감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18).함께 기소된 피고인 E(영업본부장), 피고인 F(전용선실장), 피고인 G(안전관리실장), 피고인 H(안전품질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격창양하 운항의 쟁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전원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은 A호가 2017. 3. 26. 남대
고부갈등으로 명절이혼 고민하는 전업주부,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새해가 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설을 앞두고 있다. 기혼 11년차 3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명절은 기혼여성에게 언제나 부담되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인지 설과 같은 명절이 끝난 후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이혼상담이 빗발친다.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명절을 겪고 난 후에는 시댁과의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다. 아무래도 명절을 지내며 제사 및 식사 준비 등 며느리로서 부여되는 일들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아내들을 지치게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미 과거에 며느리 역할을 마친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2가구 청소·소독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성림)는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2가구를 방문해 쓰레기를 폐기하고 청소와 소독을 해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주택관리공단 충주연수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수혜자를 추천받았고 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13명을 지원했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혜자들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청소를 하지 못해 주거지 내부가 많이 더러웠는데 사회봉사자 분들이 내 집처럼 열심히 청소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봉사할 때는 힘들었지만 장애인 분들의 집이 깨끗해진 것을 보니 내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아 보람을 느꼈
울산지법, 초선의원 폭행 전 구 의장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초선의원인 피해자가 구의장이던 피고인의 말에 무대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손톱으로 찍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모 기초의회 의원이고 제8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가 2022년 10월 18일경 사임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한 식육식당에서 구의히 의원,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남·초선의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양손으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금 전달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월 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로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원호금 백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전달받은 원호금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범적으로 보호관찰 업무에 협력해온 대상자에게 원호금을 전달키로 했다. 이재법 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보호관찰 직무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보호관찰 위원은 범죄 예방 활동과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봉사자로 보호관찰소 소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이재법 회장을 중
부산솔로몬로파크,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최종철)는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부산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일회용품 줄이기와 법을 접목해 머그컵에 법과 관련된 캐릭터(해치) 또는 문구를 넣어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를 시작으로, 직접 체험하며 법을 익히는 헌법배움터, 모의법정, 과학수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학생(여)은 “가족과 같이 컵을 만들고, 과학수사에서 나의 지문을 채취해 기념으로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또 오고 싶어요”라고 마음을 전했다.최종철 센터장은 “가족들이 함께 법 체험 교육을 통해 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소
조정이혼, 원만한 재산분할 위해 알아야할 것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가정에선 갈등과 스트레스가 커진다. 그리고 이는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처음 고민하게 될 때는 먼저 협의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이혼 변호사 선임 없이도 법원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와 같은 쟁점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부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혼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동안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이
법무부·복지부·식약처, 부산교도소 마약류 근절 방안 논의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정시설 재활 현장을 방문해 재활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와 복지부 및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이며,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서울구치소,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마리아의 집·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잇달아 전달하며 설 명절 나눔문화를 실천했다고 7일 밝혔다. 명륜보육원(사회복지법인, 원장 노은경)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시설 내 요보호아동(현재 30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해마다 명절 연휴에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조금이나마 이웃의 온정을 느낄수 있도록 십시일반 모은 성금액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달해왔으며, 도움이 필요한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과일 기증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는 설 명절을 앞둔 7일 수형자를 위해 과일(배 250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임건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관심이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허만혁 소장은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이 수형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된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청구 일부 인용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일부는 피해자들의 상속인 포함)이 피고 대한민국(일부 사건은 피고 부산광역시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7건(병합 사건 포함)의 사건에서, 2월 7일 이 사건 훈령은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피고(들)의 총 70명의 원고들 대한 형제복지원 수용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48062 등).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0,000원을 기초로 위자료를 일단 산정하되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했다.원고들은, 피고(들)이 형제복지원 운영 및 부랑인
사기죄 사건, 일부변제 시 무죄 선고될 가능성은? 불경기 등의 여파로 인해 사기죄 등 경제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32만5848건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10.8%나 증가했다. 사기죄 고소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간 약 60만건 가량의 고소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사기다. 이처럼 사기 고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실제로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탓이기도 하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채무불이행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문제다. 돈을 빌린 후 갚겠다고 약정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매달 4~5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기위해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 범행을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명령신청(7명)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T와 T의 누나인 J을 비롯, T과 J의 가족, 친지, 지인, 지인의 가족 등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했고, 사기 범행 피해자 중 일부를 포함한 69명으로부터 합계 약 84억 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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