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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전자발찌 조건으로 "석방"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인천지법은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
서울중앙지법, '탈덕수용소'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 "또 안나오면 구속"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고 밝혔다.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한편,,박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내
[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회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 "귀화 취소 정당 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다.하지만 A 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해 4명 자녀가 있었고 이후 A 씨는 2010년 ‘구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고 2년 뒤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2016년 A 씨는 파키스탄에서 C 씨와 이혼하
인천보호관찰소, 마약대상자 대상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7월 15일 마약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마약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상자에게 긍정 강화와 단약 성공사례 제시 및 자기 객관화(客觀化)를 통한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자조모임 참석자 A씨(30대)는 “일방적 전달방식이 아닌 모두가 생각을 나누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생활하는데 유익한 내용을 많이 들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인천보호관찰소)는 향후에도 마약중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일환으로 중독심리전문가와의 연계상담, 원호지원, 다
제50대 박은옥 경주교도소장 취임…‘한 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5일 제50대 박은옥(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 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취임식을 가졌다.박은옥 소장은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교정간부로 공직에 입문해 2015년 교정관,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박은옥 소장은 교정행정의 전문가로 평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업무추진력까지 겸비해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박은옥 소장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정교화 프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철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검, 인천지검을 거쳤고,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검사로 재직하며 이중섭 위작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수 백억원 대의 저금리 사채 사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광주지검과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마약수사 전담부서에서 활약했으며, 필로폰 10kg 밀수 사건 등 마약 관련 수사를 도맡기도 했다.2012년 법복을 벗은 뒤에도 성범죄, 배임, 사기방조 등 복잡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
청년의 우울과 고립,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층은 약 35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전체의 35.9%에 달했다.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일자리 부족, 양극화, 가족규모 축소 등으로 우리 사회의 주춧돌일 청년층이 우울감과 고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청년들의 우울은 때때로 공황장애, 강박장애, 저장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이해하려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도움의 손길보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근성이 없다는 등 이른바 ‘근성론’을 가지고 재단하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서울중앙지법, 미안마 근로자 살인사건 유족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적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백현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미얀마 살인사건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상해보험 적용을 인정해 ‘피고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및 잉 대하여 2023. 7. 21.부터 2024. 6.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해보험사 측에서는 이번 살인사건이 업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산재보험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46대 오선호 소장 취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7월 15일 제46대 오선호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오선호 신임 소장은 제5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 공직에 입문, 2022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춘천교도소 보안과장,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교정기획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신임 오선호 소장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수용관리로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아울러 직원의 행복을 우선으로 우리 직원들이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내비쳤다.
대전지법, 초등생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원고 A가 가해학생 B의 부모인 C씨와 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학생 B의 친권자인 C씨와 D씨는 B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13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2년 3월경 A는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B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오다가,
부산고법, 전세보증금 등 13억 편취 건축업자 항소심서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수년 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세보증금 및 분양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건축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원심(징역 5년)의 양형부당(징역 5년)을 주장했다.또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 주장하며 범행을 다투며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C(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대법원, 성과급연봉제 거부 재임용 탈락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교수인 원고가 호봉제에서 성과급연봉제를 거부해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학교의 퇴직처리 통보의 취소를 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자, 소청심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1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7. 4. 30.학교법인 D라는 명칭으로 최초 설립인가를 받고, 1996. 12.경 E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11년 학교법인의 이름을 현재로 변경하
대법원,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서초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상표권 사용료)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이 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해 피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시리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태평양이 이처럼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한 것은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화되면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특히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최신 경향과 시사점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10일 세미나에서 서울고검 공판부장 출신인 박지영(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수사의 최신 동향을, 태평양 형사그룹의 노민호(41기) 변호
수원지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었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4월 11일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 정씨와 그의 아내(53), 아들(29)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322억으로 공소장 변경)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대출
[서울고법 판결]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 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노화 상태에 따라 앱 실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는 등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공지했을 시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1인당 7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는 2016년 10월 경 아이폰6, 7에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애플사)는 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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