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제추행,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기습적으로 추행하여도 혐의 성립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검거율 9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 8,786건 대비 3,294건 증가 검거 건수는 2만 5,591건 대비 3,422건 증가했다. 동종재범자는 1,599명에서 312명 증가한 1,911명을 기록했다. 2021년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2만 277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만 3,962명(68.9%) ▷강간 5,263명(26%) ▷유사강간 814명(4%) ▷기타 강간·강간 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많았다. 강제추행의 본질은 강간이나 유사 강간에 이르지 않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 지난해 윤 대
-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2심서도 '징역 5년 ' 구형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처럼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고 밝혓다. 1심은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었다.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 범죄사실 유죄가 선고됐지만 2억5천만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정바울 씨와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담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청탁 요구 대가로
-
서울중앙지검,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1년간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
목포보호관찰소, 쓰레기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가정 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최근 2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취약계층(알코올 질환, 고령세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전기안전점검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영암읍의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운영중인 「해드림봉사단」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영암읍 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쓰레기에서 생활하여 화재위험이 있고, 악취가 발생하여 고민하던 중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소식을 듣고 신청했는데, 최선을 다해준 봉사단의 도움이 컸다”고 만족감을 표했다.목포보호관찰소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해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
-
사실혼관계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할까?
서구권에서는 이미 여러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잡은 사실혼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거친 법률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그렇기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그러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다면 이 또한 혼인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부부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온 실체적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또한 가능하다는 판결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혼 관
-
대법원, 분노의 대상을 지인에서 동창으로 바꿔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대상을 바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인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5333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60대·남)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어린시절부터 피
-
대구지법, 납골당 사업 투자 지분 빌미 2억 편취 승려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두 차례 속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납골당 공사,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투자자를 널리 물색하던 중 부 주지인 공소외 G를 통해 피해자 H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초순 사찰에서 G를 통해 피해자에게 “E사에서 납골함 5,000기 규모의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도 다 나왔다. 내 지분이 10%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2%를 주겠다. 2년 안에 수익금이 5억 원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1만284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4. 15. ~ 6. 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0,756명을 단속해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불
-
대구소년원, 대구용학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7월 11일 대구용학도서관(관장 김현주)과 소년원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환경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청소년 관련 독서문화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연계 등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전상호 원장은 “용학도서관을 통해 도서를 기증 받아 소년원생들이 독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풍성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김현주 관장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독서지도
-
창원지법, 임기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다른 사람이 받도록 공모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고인들은 공모해 임기제 공무원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그 결과서를 채용 담당 공무원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피고인A의 신체검사를 대신 받은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 5. 23.자 창원시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로 임용되어 창원시 D에 근무 중인
-
마약범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검찰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길 것이며,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하여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작년 국내 적발 마약사범이 2만여 명 이상으로 확인
-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 구속에 “현 경영진 연관 없다”
한글과컴퓨터는 김상철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사과 입장을 게시하는 한편, 한컴과 현 경영진은 관련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글과컴퓨터는 변성준·김연수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컴그룹의 모든 경영진 역시 한컴과 그룹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각 사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한컴그룹은 최근 AI·데이터 분
-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및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이 진행됐다.
-
[법무부 알림]이재명 前대표의 검사 권한 발언 관련
이재명 前 민주당 대표가 어제(7.10.) 당 대표 출마 선언 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순사)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되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하
-
[인천지법 판결] '불쇼'하다가 손님 화상 입혀 전치 16주, 고깃집 사장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 쇼'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 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안전
-
서울중앙지검 ,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구속기소)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사 중견 간부급이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도와주는 등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A씨와 B씨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