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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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주식 저가 매각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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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인 피켓시위로 자동차 대리점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1인 피켓시위로 대리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원인 피고인(5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해 오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대리점주)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 경북지노위는 "계약해지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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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단속 경찰관 상해 가한 60대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하고 그들에게 철제 턴버클(밧줄·체인·철사 등을 당겨 죄는 데 사용하는 죔기구)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턴보클(공구)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0일 오후 3시 10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산신항지점 앞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D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서를 발급받자, “왜이리 융통성이 없냐, 좀 봐주면 되지, 개XX들아 진해에 돈이 없나, 돈 줄까 개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D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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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취해 착오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시비 끝 살인 징역 19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77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2246, 2023노2601병합)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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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 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강아지 죽었다" 댓글…명예훼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6부(단독판사 김지영 )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54·여)씨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 불안 증세를 보이자 지난 2021년 7월,동네에 있는 B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강아지는 치료받다가 이틀 만에 죽었다.A씨는 이후 1년 7개월 후인 이듬해 2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올린 "00 아파트 근처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 과잉 진료하지않나요"라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이 글에서 " B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저처럼 후회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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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지방법원, ‘소나기 (소통·나눔·기쁨)가족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동진)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등 6가족 22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자녀와 부모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체험,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함께해, 비행청소년 부모와 상담 및 자녀지도 방법 등을 강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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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생활지원금 및 설 명절 간식 기증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지난 2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가 설 연휴를 맞아 보호소년 생활지원금 및 학생 간식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 A군 사연을 소년원 선생님들에게 전해 듣고 흔쾌히 후원금 300만 원을 마련해 홀로 소년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전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등 간식 200만원 상당을 부산오륜학교에 전달했다. 부산소년원협의회는 1993년부터 체험학습, 체육대회, 장학금, 간식 지원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멘토링 등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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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 설 명절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위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회장 차부환)는 설명절을 맞아 2월 3일 원주지역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를 위문했다고 밝혔다.차부환 회장 등 소속 보호위원 15명은 법무보호대상자 23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격려한 후, 가구당 설 명절 선물세트 및 생필품 세트 등을 지원했다.차부환 회장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상자와 그들의 가정이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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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 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도690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583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하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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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침대 위에서 B 씨의 주요 부위를 추행했으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범행을 이어갔다.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할 때 단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정확한 법적인 증거 및 진술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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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후원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2월 2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센터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성금(사랑의 손잡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후원금 전달은 지난 추석 명절에 이어 두 번째다. 가족 안의 갈등이나 폭력,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9-24세 가출한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곳이 바로 청소년쉼터다. 가정이 있어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기 청소년들이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성실 센터장은 “쉼터에서 설 명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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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등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이 부산경찰청 및 부산 관내 잠정조치 담당자 등 총 30명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관련 법 시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작년 7월 개정 후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은 각 비상 상황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단계별 대응 방식을 시연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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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판결]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아동 성추행한 목사, 1심서 징역 4년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소속 아동들을 성추행한 5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그룹홈 원장인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또 소속 아동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홈 대표이자 후임 원장인 60대 목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시설 안에서 보호와 교육 대신 친근함을 가장한 추행과 성희롱이 일어났다"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감 없었고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7년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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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저작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물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는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다.이와함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돼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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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뜯은 10대… "앞날 믿고 기회 준다"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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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입성한 인사로, 2017∼2018년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등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조 전 수석은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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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사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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