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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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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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대표이사인 임차인, 대항력 갖춰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항력을 갖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중소기업인 피고(A)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거주한 사람이 피고의 대표이사였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 B는 2019년 12월 4일 중소기업 A와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관해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계약 체결 당시 A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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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유치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C군은 2023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불법도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C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성남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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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 명절 범죄피해가정 방문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설날을 앞두고 1월 20~30일까지 범죄 피해 가정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 1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물세트 2종과 농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까지 세대당 35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씩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15년째 이어지는 ‘사랑나누기’ 사업은 범죄 피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고 위로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는 확신에서 2010년부터 시작됐다. 강도 상해 피해자 A씨(70대·여)씨는 “피해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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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급정거로 상해 혐의 통근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회사 통근버스를 급정거해 통근 직원을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설령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가 난 감정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의 통근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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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상속받을 권리를 말하고, 민법은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했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에 못 미치는 액수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우선 자신의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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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위원회·언론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설 명절 위문금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와 언론인위원회(회장 정기일)는 1월 30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위문과 숙식제공 환경개선을 위한 설 명절 위문금품(위문금, 소형냉장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충남지부 최태환 협의회장,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언론인위원회 정왕진 고문 등 14명이 참석했다. 손안수 회장은 “새해 명절을 앞두고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 며 위문금 50만 원을 전달했다.백금란 위원은 “지원한 물품이 숙식제공 대상자 환경개선에 용이하게 사용되길 희망한다”며 소형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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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0억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고, 현장 관리인으로 일하겠다고 하면서 기망해 1600만 원을 편취했고 회사 부하직원에게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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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영구임대아파트 청소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30일 의정부 장암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는 장암 1단지 관리사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1명을 지원, 복도와 계단 등 아파트단지 내 공동 공간을 청소했다.사회봉사 활동을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들은 “한파로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지 못해 설 명절 친지들의 방문이 걱정되었는데 아파트단지를 대청소 해주어 마음이 놓인다”며 입을 모았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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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30일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전 직원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아동‧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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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식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0일 오후 5시 30분 보호관찰대상자 ‘사랑나눔’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협의회 강신탁 고문, 이환조 회장, 안경숙 봉사분과위원장, 정기언 상담분과위원장, 김영진 사무국장, 이수남 위원이 함께 했다.기부금 300만 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부터 기탁받았다.그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 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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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혐의 인정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하고,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주장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 있다.김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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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취임…"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월 29일 제40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최진규 신임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제36기(7급 공채)로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임용된 이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관,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여주교도소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부산교도소장을 지냈다.최진규 소장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재임당시 코로나19 감염수용자를 수용해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송군민들과 합심해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수용자들에겐 치료에 대한 의지를, 청송군민들에게는 합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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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설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각 20kg, 400만 원 상당)를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77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협의회의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는 1990년 추석부터 현재까지 34년간 매년 2회(설, 추석) 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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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1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 2∼3년에 항소
검찰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축업자 A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건물명의자 B씨, 리모델링 업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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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설 명절 선물세트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후원 ‘따뜻한 명절나기’선물세트 200개(7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 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설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행사에 참석한 노정규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장은“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년 변함없이 나눔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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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채무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 선이행의무를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판결했다.법률적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과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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