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승진했다. 뒤늦게 A 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 씨를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이
-
법무부, 30~31일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1월 30~31일 세계은행, 대한상의, 코트라(KOTRA)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월 30일에는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주요국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테마로 우리 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은행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청렴국(INT) 모하마도우 다이엔 세계은행 부총재가 직접 내한했으며,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
-
제50대 주정민 부산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기관운영"
부산교도소는 1월 29일 제50대 주정민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 38기(7급 공채)로 임용된 이후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보안과장·부소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총무과장, 포항교도소장을 거쳐 1월 29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주정민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을 할 것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아울러 “부산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
-
[프로필]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 하는 등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임 시 다수의 중요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형사재판장으로서 높은 법률지식과 법적사고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임 시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
-
[프로필]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충실한 기록검토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구두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원만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분쟁성 사건의 증가 속에서 사건 처리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가 꼼꼼하고 충실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17년 서울중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6. 19. G에게 소금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결과 근소한 표차(12표, 피고인 득표 338표, 상대방 326표)로 당선됐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B(80대·전직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60대·여·대의원)에게 징
-
치열한 이혼 대립 야기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신중한 대응 필요
이혼은 당사자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치열한 대립을 야기 할 수 있는 사안 중 한다. 그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혼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로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주식, 펀드, 현금, 특유자산,퇴직금, 연금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복잡해진다. 이혼 상속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협력’은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대영자동차전문학원 우수교육기관 인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월 30일 청주 ㈜대영자동차운전학원 대영중장비학원(대표 남덕우)을 제9호‘HUG 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HUG 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인증 제도는, 형사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이하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와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친화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는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대영중장비전문학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과 더불어 셔틀버스 운행, 전담 강사를 배치하는 등 입교부
-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1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경부터 2020년 8월 10일경 천안시 구성동, 시흥시 은행동, 인천광역시 영종도 3곳에 신축공사를 수
-
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된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을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들을 상대로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들은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평가 등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과거 교제해 온 여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상해죄로 징역 1년, 동거하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전문가(대행사) 양성과정 직업훈련 개설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갑진년 새해 1월부터 직업훈련 후 전문자격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직업훈련 및 교도작업을 재화공급 위주의 단순구조에서 서비스 제공 분야로 넓히려는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정책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에 처음 개설됐다.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은 냉난방기, 청소대행, 정리수납 3개분야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과정 수료 후 냉난방기세척관리사, 청소대행사 등 자격증(민간) 취득도 가능하다.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106명 추가 위촉
법무부는 1월 29일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추가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308명→414명)앞으로 308명에서 106명이 증원된 414명(34개 언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잠든 여성에게 성폭행''2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하지만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
-
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1인3역을 해가며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30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장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에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금 또는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
-
[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
-
[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25-1부(임영우·우성엽·김기수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노파르티스 아게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K케미칼은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손해배상 등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의 만료를 앞두고 2012년 4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했으나, 이듬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이에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청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 행정소송을 제
-
춘천보호관찰소, 신북농협 후원 쌀 전달식
춘천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신북농협(조합장 김재호) 후원 93만 원 상당의 쌀(10kg, 3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증된 쌀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신북농협 김재호 조합장은 “따뜻한 마음을 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사업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신북농협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소도 농촌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