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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한 소송을에 대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에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
[서울고법 판결]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안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했고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을 진행하자 신청인이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
[광주고법 판결] 그린피 비율, "지급판단은 법원 권한 아냐" 광주고등법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회원제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전남 화순의 골프장 회원들이 ‘회원 지위’를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전남 화순의 A 골프장 회원 66명이 골프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오상엽, 전현규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등 소송(2023나2089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A 골프장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해 왔는데 예탁금을 낸 회원들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경영난을 겪게되자 2017년 무렵 퍼블릭(대중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7월 11일 오전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는 안산시에서 2013년도에 다문화가족 등의 정착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①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③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다.박 장관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안산글로벌문화센터 4층)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업 현장을 참관하고 요리교실(김밥 등)에도 함께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신승희 형사1부장 검사와 소년 담당 문성은 검사, 이강천 검사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업무 및 추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안교육 활성화와 우리 지역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소년 담당 검사 등을 대상으로 센터 교육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모의법정, 학교폭력예방 체험관 등 교육시설 참관을 진행하여 비행예방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순천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1997년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신한은행은 총 475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33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광주솔로몬로파크, 13일 법 페스티벌(행복으law) 무료 개최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제76회 제헌절을 기념해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참가비 무료) 솔로몬로파크 일원에서 법 페스티벌[부제 행복으로(law)]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광주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미취학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온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체험과 공연으로 이뤄져 있다. 행사는 광주솔로몬로파크와 비영리단체인 (사)국제인성교육원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소년보호위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16개의 법체험 및 먹거리 야외 부스를 비롯하여 12개의 음악, 댄스, 마술쇼, 인형극 등의 실내 공연
부산지법, 공탁금 약 48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7월 10일 공탁금 약 48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공무원(7급)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원공무원(7급)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가 불명인 사건 등의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공탁금을 출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피고인은 2022. 11.경 평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폴리나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10일 오후 3시 ㈜폴리나(대표 최종성, 김선미)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제휴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는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폴리나 최종성 대표, 이재연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재연 회장의 연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제휴공동협약(MOU)을 통해 양측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취업알선 및 안정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업무협약을 맺은 ㈜폴리나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빵류 제조업계 기업이며, 인력 충원 시 인천지부 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싱가포르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이하 “FTA”)상 관할 인정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서, ‘재판권’이라는
대구지법,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이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 F(변호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며 제기한 원고의 소에 대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F를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에서 대구연호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수용되어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피고는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E가 해방 전 ○자약(子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설공단과 업무협약식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와 창원시설공단은 7월 10일 공단 내 회의실에서 사회봉사 집행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사회 해양 환경 정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해양 환경 정화가 필요한 장소로 추천받은 장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지역사회 해양 환경을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과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0일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보다피플은 지난해 8월 26일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마약으로 고통 받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 재활 지원을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의 협력,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지원과 중독자 가족 지원 △집단상담, 연계상담 및 프로그램 등 회복지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강의 등 전문교육 진행 강사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어머니들이 보조금 11억 가로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자녀를 둔 모친들이 활동 지원 이력을 거짓으로 꾸며 11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유지하고, B씨는 징역 형량 일부를 감형했지만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의 어머니인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친인척 10여명을 허위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해, 이들로부터 활동 지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 약 9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B씨도 장애인의 어머니인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고법 판결 ]미국에서 귀국,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가출했을시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미국에서 귀국,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가출했을시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해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해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한다며 피고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지법,'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씨 33년만 재심 결정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화성 일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동일 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지난 1일, 윤동일 씨 친형인 윤동기 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윤동일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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