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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장애인작업장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관내 장애인 작업시설인 부여군 소재 가림직업재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법무부의 설명절 전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작업지원사업의 하나로 집행되는 사업이다.이충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집행인원을 점차 늘려 소외된 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겠다”고 했다.이번 사회봉사에 배치된 정모씨는 “장애인 작업시설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
제18대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포항교도소는 1월 29일 제18대 이규성(57)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규성 소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계명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36기)로 임관했으며,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청주여자교도소장 등 교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이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하여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이규성 소장은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조직구성원 모두가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변화가 필요한 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왔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이후 성범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써,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인보다는 피해자
장서·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설 명절이 다가오며 부담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족 모임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오래간만에 얼굴을 맞댄 친척들 간의 불화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인어른, 장모님과 사위 사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가족 전체의 평화를 저해하고 부부 관계까지 망칠 수 있어 매우 치명적이다. 실제로 명절 이후 이혼 청구가 늘어날 정도로 명절 간 가족 갈등이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장서갈등이나 고부갈등이 격화되어 폭행이나 폭언 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이혼
서울남부교도소, 신규직원 3명 임용식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월 29일 새해 첫 신규직원 3명에 대한 축하의미의 임용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원재 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신규임용자들에게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갖되 경직되지 않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훌륭한 교정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했다.
제33대 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교정행정 신뢰 높이는데 최선"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9일부로 박정민 제33대 청주여자교도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정민 소장은 1991년 교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1교도소 보안과장,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및 안양교도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민 소장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노력하고, 소속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교정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4억원 대 '깡통전세' 사기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경산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세대주택인 C타워 각 호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다세대주택(구분 소유)과 다가구주택(1인 소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C타워 각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7년 7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피해자(임차
전세보증금 반환 시 특별손해까지 배상 받으려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이 많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한 뒤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을 치르는 방식을 사용한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 갈 집의 임대인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제대로 이사하지 못하게 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사업체에 위약금을 물게 되기도 한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수적인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2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금엽)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위문품(50만 원 상당 칫솔 셋트)을 지원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설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온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금엽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언제나 직업훈련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직업훈련위원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무보호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설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 소재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은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기부문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허정일 센터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대전고법 판결]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4일 낮 12시 35분쯤 충남 공주시의 아파트에서 식사 중이던 의붓아들인 B(22)씨의 등을 과도로 찌르고,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B씨가 이복동생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찔린 부위와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
[서울고법 판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 구역 내 있는 토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청이 조건부 인가를 해 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닌해 1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A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사건 토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이에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자
[서울고법 판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
대구지법,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 주우려다 갓길 차량 충돌 사망 사고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을 주우려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출동해 사망사고를 낸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6일 오후 3시 12분경 4.5톤 트럭을 운전해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7km 지점에 있는 도동분기점 가속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대구포항선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하지만
창원지법, '성범죄 저지른다면 병역특례 취소' 악용 강제 추행 빌미 수 천만 원 갈취 일당 '집유·사회봉사·보호관찰'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병역특례가 취소되어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술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강제추행을 빌미로 공갈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갈취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유도한 피고인 B(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춘천보호관찰소, 고위험군 폭력사범 점검 강화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1위를 기록한 폭력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 대책을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 의심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신속히 선별하고 지역 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매달 폭력사범 주거지 등을 방문해 음주 측정, 정신과 약물 복약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정신과 치료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 수검의무,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고, 점검 기간 중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300만 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 후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월 2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로부터 300만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이불)을 후원받아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보호관찰 이행 태도가 양호하나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칭찬 및 격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김종환 협의회장은 “지지기반이 열악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해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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