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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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준수사항위반 소년대상자 A군(19)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소환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벗어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한 혐의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이 2023년 3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약 1개월간 위탁 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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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히로시마변회, 역사상 첫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비준 촉구 성명 발표
한국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일본의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사카시타 무네오)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3주년이 되는 1월 22일을 맞아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양회는 역사상 핵무기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음에도 핵무기금지조약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임을 각성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일체의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과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핵무기의 사용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에 반한다는 상식적 판단이 나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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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22일 취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2일 김기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신임소장은 1969년생으로 처와 3녀 1남을 두고 있으며,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1년 제 44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보호직 5급)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 보호관찰비전연구팀장, 충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보호정책과 총괄서기관, 제주보호관찰소장,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김기환 소장은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엄정한 보호관찰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뜻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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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취임…"촘촘한 보호관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22일 제16대 이충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취임사에서 “논산보호관찰소는 작은 기관이지만 촘촘한 보호관찰을 펼쳐 관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유익한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전북 군산출신으로 군산동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법무부 보호관찰직에 입직하여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특정범죄과장, 전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을 역임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인사에 기관장으로 부임했다.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을 통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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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대 한태환 대구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기관 조성"
대구교도소는 1월 22일 제61대 한태환(50)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51회)로 교정관에 임용되어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을 역임하고 2024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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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민법은 가정법원에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다.배우자의 외도는 생각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특별한 관계, 이성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불륜으로 본다. 이는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게 하는 요인이다 보니 이혼 및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다만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재산분할이다.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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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소년, 어떻게 될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보호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분류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1호. 감호 위탁 6개월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6호.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7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오늘 눈여겨볼 내용은 바로, 4호와 5호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처분이다.보호관찰의 목적은 소년이 범법을 일으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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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9일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억)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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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순천교도소는 22일 제49대 조병주(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병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가족으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수용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주 소장은 순천시 출신으로 전남대학교(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7급 공채(교정간부 42기)로 임용돼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긴급대응단 반장,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 장흥교도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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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20만원 대출하고 4,562% 이자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상대 무효 소송 제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 7일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진행키로 했다.불법대부업자들이 대출자에게 나체사진을 제출토록 강요하고 유포하는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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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유대영 수석부회장, 김기범 감사, 지역 및 기능별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종오 위원장이 전원 만장일치로 초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회장은 조봉하(세종더숲어린이집 대표), 주현규(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이성훈(마키노차야세종 대표)가 임명됐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지원, 학습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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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울산경철청과 협업으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울산남부경찰서 등 관 내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7명에 대하여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사랑의 교실'은 지역사회 내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을 목표를 두고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모의법정 체험 등 다양한 비행예방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도박중독예방교육을 통해 도박 중독의 폐해 등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울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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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순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이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권순익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친 후 2007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태평양 송무 분야를 이끌고 있는 권 변호사는 삼성, LG, SK, 한화, 신세계, 효성 등 주요 대기업의 대형 민·형사 소송과 수출보증보험금·펀드 등 복잡한 금융소송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이형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5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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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사고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줘야 할 주의의무 없어"
술에 취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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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 규모 및 인력 운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 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이다.아울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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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매사건 배당금 7억여원 부정출급 공무원 고발…전수조사중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서경희)은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사건 6건에서 배당금 합계 7억8365만6358원을 부정 출급한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7급) A씨를 지난 1월 16일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부정 출급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1월 18일 경매 배당금 부정 출급 피해회복 지원팀(팀장 수석부장판사)을 구성하고, 먼저 적발된 6건의 피해회복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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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1월 19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구미 장미로타리클럽(회장 배정화)에서 후원한 원호금(100만 원)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원 받은 후원금으로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해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배정화 구미장미로타리클럽회장은“많지 않은 후원금이지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려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다. 보호관찰대상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인 만큼 지역사회가 이들을 잘 보듬어 사회에 안착할수 있게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장은“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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