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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 15만원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급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성인이지만 9세 수준 사회연령의 지적장애이었는데, 과거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문서위조 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무죄 선
[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이 사건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건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비행단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
[서울행정법원 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행정법원이 가족끼리 차용증 등 증빙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8년 2월 5000만 원을 남동생 A씨의 계좌로 이체했고 노원세무서는 A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635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A씨는 "누나에게 생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서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충북도경찰청·청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지난 6월 28일 충북도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경찰청, 청주보호관찰소와 관계성 범죄 대상자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관계성 범죄 대상자 중 분리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공단 생활관 입소 연계 ▲스토킹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결정 대상자 경보 이관 시 신속한 공동 대응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교육 요청 시 협조 ▲공단 생활관 입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예방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임시 조
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6월 19일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3.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 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복지센터에서 흉기로
로앤컴퍼니,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출시 로앤컴퍼니가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고, 국내 법률 AI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펌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나 슈퍼로이어에 가입만 하면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공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자체 설계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로 구현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다. 슈퍼로이어의 주요 스킬은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
“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 비행청소년의 고백 “보호관찰 선생님들과 함께 보낸 시간동안 감사함과 존경심을 배웠고 보호관찰을 더 받고 싶어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中 일부 발췌)의정부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김모 양은 보호관찰 기간 만료일을 앞둔 지난 4월 보호관찰 기간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김양의 바람대로 보호관찰은 연장됐다.김양은 고등학교 1학년때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 및 음주행위를 일삼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됐다.김양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어머니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부모님의 부재로 김양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고, 이는 곧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하고 음주하는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펼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1일 밝혔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분기마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십시일반 모은 성금액을 전달해왔으며, 이번에도 330만 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이 성금은 교도소가 위치한 마도면에서 추천받은 소외된 독거노인들(8명)과 교도소 인근 초등·중학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3명)에게 전달됐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장마철 수해예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식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개청 35주년을 맞아 7월 1일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 등 소속 직원 및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지역협의회(회장 박선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주보호관찰소 약력 소개, 개청 35주년 기념 동영상 ‘범죄예방을 위해 도전과 열정으로 걸어온 길’ 청취, 이용호 소장의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1989년 7월 1일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내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케 한 남편 징역 1년4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9. 21.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3. 28. 오후 10시 3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 중구 한 아파트에서부터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29일 오
대법원, 미등록 증권정보제공 계약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고객인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대법원은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3가소200906 판결)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와 같은 특정인을
범정부, 원팀으로 국민 민생침해 범죄 엄단…보이스피싱 범죄 39%↓ 피해금액 42%↓ 범정부가 '원팀(One Team)'으로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검찰청에 관련 지시를 내리고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보이스피싱 합동수단'의 엄정대응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2023년 1만8902건으로, 2021년의 3만982건 대비 39% 감소했다. 피해금액 역시 2021년 7744억원에서 2023년 4472억원으로 42% 줄었다.'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로 2023년 불법사금융범죄 기소인원 38% 증가(880명), 구속인원 107%증가(58명)했다.전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가족 회복캠프(소통·나눔·기쁨)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태호)는 6월 29일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기청소년 11가족 총 27명을 대상으로 가족 회복캠프(소·나·기)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 회복을 돕고 친밀감 향상 가족솔루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가족 소통), '나'눔한마당(팝아트,미술심리치료), '기'쁨한마당(자녀와부모관계증진)으로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참가자 중 한 가족은 “자녀와 소통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 생업이 바빠 자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자녀와 더 친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임차인 입장 차이 커… 계약갱신 여부와 조건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주거 환경의 변화나 이직, 퇴사,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면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나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러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과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의 갱신 여부와 계약해지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으로 인해 중도해지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가 임
대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35억 추징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35억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5052판결).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B, C의 상고를 각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실업주인 피고인 A는 다른 피고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생수 2만24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6월 28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린 얼음생수로 혹서기 등에 수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의 생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주소년원, 소년원 학생들 복지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28일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 의료,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전주우리병원(대표원장 김재엽), 아중요양병원(원장 장원욱),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전주우리병원장과 임원진, 아중요양병원장과 임원진, 전주소년원협의회장과 임원진, 전주소년원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협약 내용을 보면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관련 물품 지원 △학생 의료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현장학습, 견학 등 지원 △취업, 창업 지원 등 정보제공 등이다.김재엽 전주우리병원 대표원장은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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