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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 촉법소년이면 보상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다면 최근 무인 밀키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비대면 결제를 사용하는 무인점포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창업이 쉽고, 직원을 고용하지않아 인건비 절감 효과와 매장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뜻밖의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바로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범죄이다. 무인점포의 특성상 판매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직원 및 관리자 없이 오직 소비자가 스스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러한 허점을 노려 상품, 현금 등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부산지법, 장례식장서 난투극 벌인 양대 폭력조직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자신의 조직원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장례식장에 있던 칠성파조직원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갈재범)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피고인 A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조직원들인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E·F는 각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폭력행위등처벌
한잔은 괜찮겠지, 음복주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연초가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 신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작년 7월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다. 음주운전
[대전지법 판결]공무원이 내연녀에 장모 통장으로 수억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공무원이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등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천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
H중공업, '軍 기밀 탈취 혐의 유죄' 판결로 방사청 입찰 제한 영향 받을까? H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대해 방위사업청이 내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1월 H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 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모두 징역 1~2년 혹은 집행유예 2~3년형을 받았다.앞서 방사청은 해당 법원 판결에 따라 H현대중공업에 무기체계 제안서 1.8점 감점을 우선 적용했으며, 당시 H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 제재'를 검토한 바 있으나 보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2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
[서울고법 판결] 이혼 등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은닉행위가 분할재산 범위와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친 회사 주식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은닉된 재산에 대해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나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에 산정해야한다고 판결을 했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을 했다.원고는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했고 이후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후 2019년 6월경 귀국했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해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 후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다"며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된만큼 피고인의 생
이혼 항소,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 패소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대응해야 최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가사소송을 처리하는 데 평균 22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 7,310건으로 조사됐다. 2013년 14만 3,87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3.2％ 증가했다. 2021년에는 17만 4,973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 6,910건이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3만 3,643건으로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속·후견 등 비송사건이 9만 2,937건, 가처분·가압류 등 신청 사건이 2만 9,336건, 조정사건이 8,127건 접수
창원보호관찰소, 음주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30대 실형 선고 받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1월 24일 창원지법에서‘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30대)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과 ②00:00부터 06:00까지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있으나 2023년 2월과 3월경 2번에 걸쳐서 음주를 하다가 주거지에 정해진
대구지법,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지속·반복 스토킹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1974년경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혼 후 다른 여성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경비실에 음식을 맡겨두는 등 수차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다니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외부조사 전문가의 조정과 중재가 필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충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이 가장 많았으며, 차별적 처우, 성희롱, 폭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민간 전문가의 조정과 중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 된지도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생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
대구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1월 23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번 단체헌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한태환 소장은 "앞으로도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으며 바쁜 가운데 휴식시간을 이용해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창원지법, 후임병 잠못자게 기합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7일 군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말대답을 하거나, 선임병을 잘 챙기지 못하고 후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게 하는 기합으로 취침시간에 잠을 못자게 해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해군 진해기지방어 군사경찰중대 소속 군사경찰병들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장
의정부지법, 민페주차 차량위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려 재물손괴 항소심서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1심서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1월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오선아·김덕수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재물손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창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
울산지법, 사용목적외 단어 사용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려워'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어깨밴드 광고글 제목에 사용목적 외 '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사는 2023년 11월 28일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 부분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의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가 사용된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 위 문구가 게재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지평 ESG센터,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ESRS 이행 가이던스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지평 ESG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오는 2월 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 : ESRS 이행 가이던스(이중 중요성, 가치사슬, ESRS 데이터포인트) 강독'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첫 번째 세트가 EU의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업종과 무관한 총 12개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며, 기업들이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명시한다. ESRS는 IFRS나 GRI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이중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EU 내 ESG 관련 정책에서 요구하는 정보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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