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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축 빌라 6채 이용 임대차보증금 53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은행 대출금 및 차용금만으로 신축한 6채 빌라(무자본 '갭투자')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53억5900만 원)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해 부적합하거나 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갭투자’ 방식의 투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지 매입비, 건물 신축비 및 대출금 이자에 충당될 정도의
울산지법,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전직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8월→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1월 11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2022. 8. 9.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직 공무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2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빌려 합계 9,2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
10대의 몰래카메라 범죄, 절대 봐주는 것 없어 최근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 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군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온라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공중화장실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5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법원에서 선고 받은 징역 8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창원지법, 음주전력 6회에도 다시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음주처벌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 오후 8시 35분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풍고개길39 초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창대로626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실시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등을 실시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수용 중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시키고, 출소 후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의미다.지난해 9월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시범운영 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서울지방교정청 산하)와 부산교도소(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서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했다.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은 ①치료공동체 개
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돼 대리운전 서비스가 발달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지만 술을 한 모금만 마신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만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부산지법, 친형 농막서 둔기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 징역 10년·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과 대화하다가 '농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는 자신의 요구를 친형이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수십 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살해범행을 한 뒤 약 13년간 도망 다니기는 했으나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23년 8월경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형의 집행종료일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및 업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김나경 실무관등 관계자 14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 연제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교사 대표 전민애 회장은 “센터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공공기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피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내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8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 등 경기 남부권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행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내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과천, 광주, 군포, 부천,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여주, 이천, 양평, 수원, 성남, 시흥, 하남, 화성, 경기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센터는 초기비행 단계에 있거나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지원하고, 복지 지원 연계에 적극 협력하는 등 든든한 민․관 협동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수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과 청년 수형자 만남 '사과나무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월 17일 교정위원 11명과 청년 수형자 11명이 참석해 자매결연 상담을 하는 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데에서 착안,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주관으로 29세 이하 청년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정위원과 1:1 만남을 주선해 이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청년 수형자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회 행사를 진행 중이다. 청년 수형자들이 교정위원과의 만남을 통해 수용생활의 어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전문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8일 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들은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의 어려움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상담 교사들의 전문성 및 상담기법 등 업무능력 향상 도모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부산소년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가져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교장 김지수)는 1월 18일 겨자씨선교회가 후원하고 안산희망커뮤니티(센터장 김기헌)가 주관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소년원 출원생을 포함한 자원봉사자가 붕어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학생들이 밝고 활기찬 청소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됐다.붕어빵을 받은 A군은 붕어빵을 두 손에 쥐면서 “이렇게 큰 붕어빵은 처음 먹어봐요. 저도 출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라며 마음을 표했다.김지수 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자원봉사자들에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아이 마음이 궁금해요”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유메스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 대표를 초빙해 ‘자녀와의 라포형성’, ‘효과적 대응방법과 소통하기’,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까’ 라는 주제로 참여한 보호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았고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북부
[수원지법 판결] 장학회 돈 8억8천만원 횡령 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장학회 자산 8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산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원장은 자신이 설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이 유족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먼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다.이와함께 甲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지연손해금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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