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알림]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 없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참고 : 헌법 제53조 제2항)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인천지법,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동거신도·합창단장 사건 병합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합창단장 등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사건과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 등 3명의 사건을 병합했다고 28일, 밝혔다.B씨 등 3명은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들 4명을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보고 한꺼번에 재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도 포함됐다.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 등
서울북부지검,'새만금 태양광 비리의혹' 국회의원 전 보좌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과 급여를 가장한 3천750만 원 등 모두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검찰은 A씨가 군산시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서울중앙지법 판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원 배상하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고 그가 공인인 점을 감안해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며 "영상 제목, 발언 내용과 경위, 피고들이 발언 내
[헌재 판결]"추가 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부모 등 망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에도 10년이라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제1014조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588)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 시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의 어머니인 B 씨는 1969년 11월 A 씨를 출산한 뒤 1984년 9월 C 씨
[대법원판결]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이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츄는 수익 정산과 수익배분율을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소속사 블록베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블록베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당시 츄를 갑질 등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에서 츄 측은 "블록베리 전속계약은 계약
이혼 재산분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성의 기여도가 입증돼 여성의 절반 정도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쪽에서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50.8%)에 달했다. 여성이 재산의 50~59%를 받은 경우가 136건(39.1%)이었고, 41건은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에 대한 치열한 법적 대립이 증가하고 여성의 재산
부산보호관찰소,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6월 28일 부산 동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역 일대에서 부산동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한 대상자의 이동 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부산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하면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검거할 수
대법원,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거부한 경비반장 해고는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참가인(경비반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두47908 판결).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61610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학생위원회, 클래스 활동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2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숙식보호대상자와 함께하는 대학생위원회(회장 장다인·박소민) 클래스 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공단·법무보호위원·법무보호대상자 등 45명이 참석, DIY네온사인 만들기, 수동 오르골 만들기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기초소양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학생위원회는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학생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과 야유회, 문화체험, 스포츠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기획ㆍ진행하며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성 향상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논산보호관찰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6월 27일 관내 논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성희)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관련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논산보호관찰소는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 중 학업이 중단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논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해주고 검정고시를 지원하거나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청소년기에 학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열차가 철로에서 이탈한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들에게 학업에 복귀시켜 주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순천교도소, 순천시립합창단 초청 수용자 특별문화공연 순천교도소는 27일 오후 소 내 대강당에서 순천시립합창단을 초청해 수용자 특별문화공연('찾아가는 음악회')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고향의 봄’, ‘애니메이션 주제가’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연주곡들로 구성, 아름답게 곡이 연주될 때마다 수용자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성이 터져나왔다.이 번 문화공연은 수용자들에게 심성순화 및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다.순천시립합창단 김회만 단무장은 “교정시설에서 공연은 처음이라서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다방면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애쓰시는 교정공무원들을 보면서 합창단 역시 이번 공연을 계기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조병주 순천교도소
창원지법, '높은 이자 주겠다'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1. 7. 21.경 김해시에 있는 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한 달 전에 달라고 하면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그 차용금
울산지법, 메디컬 신축사업 미끼 5억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6월 14일, 건물 신축 및 PF대출 절차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를 미끼로 5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건설업자인 피고인은 2018. 9. 말경 울산 남구에 있는 빵집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울산 남구 ○○동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메디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 계약금 7억 원과 홍보비 등으로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 그 중 5억 원은 확보했으나,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5억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2019. 1.
서울중앙지검 ,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기소 검찰이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A(3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노숙인을 여러번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미리 인터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판사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혂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헌재 판결]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됐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의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A 씨의 동거 친족

651 652 653 654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