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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3.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중국산 플랜지(35만점, 164억)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91회에 걸쳐 세관에 허위신고하고 미국으로 수출해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업체 대표)에게 벌금 2억 원을, 피고인 B(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1억 900만 원과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9,100만 원(= 100만 원 ×91회)의 합계 2억 원으로 산정됐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정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부장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수원센터는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전문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빙해 마약 및 도박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방향을 법원과 공유하고 법원 의뢰 대안교육 과정 운영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김동휘 부장판사는 현재 센터에서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 참가해 ‘소년보
[서울고법 판결]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의 규정취지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고 구 국세기본법 규정들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서 및 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는 원고 주장 부분과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한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지난해 10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한국 국적의 망인(2018년 일본에서 사망)은 일본 비상
서울중앙지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성형수술 중 사망한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소송 '패소'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고 이 병원 원장 장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A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
대법원,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여부.... 전원합의체가 심리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기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했다.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이달 18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사건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목사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
대전준법지원센터, 세탁기 등 전문기능 보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활용 봉사활동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월 10일부터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기, 에어컨 청소 전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 집행), 소외계층의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 기능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재능 기부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점차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 주민의 생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기획, 집행하고 있다. 수혜자인 천모씨(80대남)는“세탁기를 구입한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청소를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세탁기를 모두 분해하여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주
청주소년원, 전문강사 간담회 및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월 10일 오전 10시 외부 전문강사 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교무과장을 비롯해 청주소년원 소속 인성교육 및 직업훈련 전문강사 11명이 참석했다.이들은 2024년 청주소년원 학사일정 및 주요행사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강사들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여자 보호소년원생들의 심성순화 및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윤영숙 전문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장이 전달됐다. 윤영숙 강사는 2012년 위촉되어 약 10년간 여자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인성교육을 시작해 ‘자신의 유형을 탐색 후 성격을 이해하고 부족
배우자의 가정폭력, 안전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총 90만6552건으로 한해 평균 22만66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이
창원지법 통영지원,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6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월 10일 ‘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 A씨(60대)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말 것의 음주제한 ②23:00부터 05:00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도 2023년 5월 경 불시에 측정한 음주검사에서 음주제한을 위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음
춘천준법지원센터, 폭설피해 대비 제설 작업 등 사회봉사 대상자 긴급 투입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1월 9일 내린 폭설에 대비해 영세민 거주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긴급 지원해 상습 결빙 구간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영세민 거주지 내 노약자 결빙 낙상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한편, 사회봉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사회봉사명령은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풍, 폭우 및 폭설 등 각종 재해피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춘천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복구작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해 투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횡령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동업으로 운영한 미술학원의 동업수익금 3천 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B 미술학원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수강료대금 570만 원이 입금된 B 미술학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동업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9월 13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
증거가 불명확한 성범죄 ‘유죄추정’을 받고 있다면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B씨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정모에 참석했다. 정모는 서울 시내 한 파티룸에서 1박 2일로 열렸고, 약 1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B씨는 분위기가 좋아 새벽까지 술자리를 즐겼으며,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바닥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을 정도로 만취했지만 회원들과 함께 정리를 마치고 모임은 잘 마무리됐다. 그런데 다음 날 모임의 회장인 A가 B씨에게 "하실 말 없냐"는 문자를 보내고, B씨는 특별한 기억이 없어 일단 ‘죄송하다’며 사과부터 했다. 자신이 술에 취해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나 발언으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A는 대뜸 "은밀하게 몸을 더듬었다. 옷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애지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김애지 계장(7급)이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비행원인 진단 등 소년보호 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애지 계장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전문화된 비행 원인의 진단과 분류로 지역사회 청소년 재비행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애지 계장은 "12년째 청소년 비행예방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힘든 적도 많았지만, 좋은 직장 분위기에다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과분한 상까지 수상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서 30m후진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m가량 후진해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6월 17일 0시 9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승용차를 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1월 9일 오후 6시 30분 소내 회의실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1부는 표창장 수여식, 감사보고, 업무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을, 2부는 이·취임식, 임명장 수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임한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임창남 회장과 새롭게 취임한 조용석 회장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 고정대 소장은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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