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판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했기에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지적상태·인지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먼저 ‘추행’의 고의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 곽정기·임정혁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9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임료 외에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대전고법 판결]퇴거 요구하는 모텔 업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2심에서도 징역 27년 선고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1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B(69)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흉기, 둔기를 200차례 넘게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가 비용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모텔 업주 A씨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
보이스피싱,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중범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해마다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42.7억 원에 달한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어 억양이 뚜렷한 범죄자들이 한국말을 흉내내며 사기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완벽한 한국말을 구사하고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말투를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한다. 유출된 개인 정보와 철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교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고학력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으며 20~30대 젊은 피해자도 많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나도 속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상속 분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빠른 해결이 중요한 이유 상속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속 소송은 돈 많은 사람만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소액 재산으로도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유언 만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방지하여 그들의 재산을 법률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를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 (부모)와 형제자매를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가 그것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측정거부 30대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음주감지를 요구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7일 오전 4시 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진행하다 그곳 충전소 앞 간이 철재 가드레일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고,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경 음주운전 차량이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도착한 부산사상경찰서 A지구대 순경 B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대구지법, 의무보험 미가입에 번호판도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 경찰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 2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에 1대에 대해 몰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형법 제48조 제1항
[법률구조]밭떼기 매매 손배소 위기 처한 농부들 승소 포전매매(일명‘밭떼기’) 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한 농부들이 법원 판결로 구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등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례 1>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 2-1 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농산물 도매업자 A씨가 농민 B씨를 상대로 “밭떼기 경작 면적을 속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0년 7월 농산물 도매업자 A씨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중이던 수박을 포전매매로 넘겼다. A씨는 계
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서울고법 제10-3민사부(재판장 배용준 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피고운영의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또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중 '시각적' 부분을 삭제 하고 시설의 담당 직원은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탑승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1,500만 원 상당)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매해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에 기탁받은 김장김치는 고령, 건강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 될 예정이다. 김남중 소장은“이번 김장김치 지원을 통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듯한 지역사회의 손길을 받아들여 건전한
대구구치소,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단체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은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작년에도 헌혈버스가 올때마다 참여 했었는데, 올해에도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상간자 소송,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주의해야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위자료 소송을 통상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른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으로 남게 되면서 최근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륜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되면 불륜에 대한 증거 자료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지
[대법원 판결]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1이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자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 주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결정을 직접 하면서 매각자문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A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
[대법원판결]"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쓴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다. 불륜
법무부, 법무시설 개방 · 친화 우수기관에 '광주솔로몬로파크' 선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2023년 법무시설 개방·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3월 전국 세번째로 개관 이후 '도심 속 문화 콘서트', '문화로(Law) 페스티벌', '가을밤 작은 음악회', '어린이 인형극', '제헌절 법페스티벌' 등 주민 친화적인 행사를 기획,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법무시설이 지역사회에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북구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023.3.), 광주광역시동구교육지원청(2023.5.), 광주지방변호사회(2020.5.), 빛고을노인건강타운(2
[국참]울산지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요구 흉기 위협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흉기를 보이며 위협까지한 범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민참여재판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명은 징역 5년, 5명은 징역 6년, 1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50대)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

656 657 658 659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