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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 학대한 담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유사강간, 저항할 틈 없이 발생한 기습적인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이 발간한 '2017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건수는 166만 2천3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84만 9천 450건)에 비해 약 10.1%가 감소한 것이다.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177만 8천 966건에서 2015년 186만 1천 657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과 2017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살인·강도·절도·폭력·사기 등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지난해 2만 4천 110건으로 전년보다 약 8.6% 증가했다.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 1천 55건, 2015년 2만 1천 286건, 2016년 2만
부산지법,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 개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을 개장해 2천 여만 원의 수익을 챙겨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2446만3605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도박사이트의 한국모집책으로 활동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도금 관리, 당첨금 배분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참가자가 돈을 잃는 경우 충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가상계좌 공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지난 11월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넘기고 수수료를 챙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1500여 개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상범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정산 및 매출관리, 전산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통한 가상계좌는 범죄 조직의 범행 도구로 사용됐고 여기에 입금된 금액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대구지법, 집 등을 찾아가 현금 제공 후보 지지 호소 조합 직원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집이나 축사를 찾아가 현금을 제공하며 현 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B는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청도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C, D, E 3명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 선거
고수익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개시되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신분증 노출 등의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19곳과 협약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자율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던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 15개와 비밀번호
대구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4년(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2일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노정연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 신응석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 전도환 제2작전사령부 법무실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군법무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적극) 법률적 쟁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
[대법원 판결]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선고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1월 2일, 2023년 11월분 성금 645만 원을 모금해 대구지역의 시각장애인에게 김치와 라면을 지원하기 위해 "(사)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 연합회"에 100만 원,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10명에게 따뜻한 겨울파카를 지원하기 위해 210만 원을 각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앞서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
제70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2일 제70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9)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교정직 5급 행정고시(43회)로 임관해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제68대), 국방대학교 파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7년부터 제주교도소장 등 여성 기관장으로 보임되면서, 특히 인권과 질서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용관리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수연 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10.26.~12.5.)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부산지법, 필로폰 남성용 피임기구에 포장해 특정부위 은닉 밀수입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12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560만 원(엑스터시 14정과 대마 매수대금과 수입한 필로폰 450g의 가액을 합한 금액/ 필로폰 1g 도매가 100,000원) 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중고등학교 후배인 B로부터 2차례(2022년 9월 10일, 12월 18일) 마약류인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공범들과 공모해 3차례(2023년 1월 22일~3월 12일경)에 나누어 합계 450g의 필로폰을 남성용 피임기구에
영업비밀침해,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범죄…이직·퇴사 시 더욱 주의해야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인이자 때로는 국가 간 경쟁력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 국가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경영상, 기술상의 비밀을 보호하고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 업체의 직원을 회유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 영업자산 등을 유출하는 조건으로 이직 등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법률상 인정되
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힌 제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7.선고 2023도11018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253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대구구치소, 갑진년 새해 시무식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2024년 시무식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무식은 대구구치소장이 교정본부장의 새해 인사말을 전하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를 제출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구치소 김영광 소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 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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