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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 수익에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음에도 신고없이 총 26회에 걸쳐 3천만이 넘는 생계급여 등의 돈을 부정수급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3. 11.경까지 인터넷 방송 OOTV에서 인터넷 방송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금
부산지법 서부지원,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적발되자 차주 보복 협박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만취상태로 피해자(차주)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이 피해자의 요구로 경찰에 적발되자, 피해자를 전화로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20대·남)는 그랜저 승용차량의 차주이다.피고인은 2024. 3. 27. 오전 4시경 피해자의 호출에 따라 부산 사하구 하단역 인근에서 목적지인 D주택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협의회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신혜진)는 6월 17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일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등 판사 4명, 유두희 정읍북부노인복지관장 등 유관기관장 4명을 초빙해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설명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연, 마약 및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정읍지원장 등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장치 및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보호관찰 제도가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진 학부모 집유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신희영 부장검사)는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
[서울중앙지법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근 보도와 이어져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정중 법원장은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DB손해보험은 A 씨에게 3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10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인근 ‘ㅈ’자 형 교차로에서 B 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전면 충돌고 이 사고로 A 씨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B 씨의 보험사인 DB는 “B 씨의 과실이 없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A 씨의 과실에 의해서만 사고가 발생한 것
[인천지법 판결]상관 명예훼손한 전직 장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이 군 복무 시절 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 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군대 후임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상관인 포대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후임 2명에게 "포대장, n번방 하는 거 아니냐"라며 "증거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진 않을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통하
서울남부지검, 권도형 "가짜거래, 식별 못하게 할 것"…투자자 속인 정황 확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테라폼랩스 운영 초기부터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을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법원에 제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신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에 냈다고 17일, 밝혔다.의견서는 2019년 5월 권씨와 신씨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Chai)를 두고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신씨에게 영어로 "내가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 '차이'가 성장하면 가짜
논산보호관찰소, 제3차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2024년 제3차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수강명령은 외부강사를 다수 초빙해 도로교통법의 이해, 민식이법 이해, 사망사고 예방, 음주운전의 폐해, 응급조치 등의 다양한 과목으로 진행된다.17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아 사회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이니만큼 무단결강 또는 중도탈락하지 않고 모두 수료하기 바라며 이번교육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
대구준법지원센터, 인구소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인구소멸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농촌 빈집, 소외계층의 노후화 불량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첫날은 농촌 독거노인 가정의 주택 내부 및 외부를 청소하고, 거실과 방의 낡고 더러워진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했다.수혜자는“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벽지와 장판이 찢어져도 돈이 없어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됐다”며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홍준영 사회봉사 담당관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친화적
울산지법,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서 난동 피운 50대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1일 만취상태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5. 30. 오전 6시 35분경 119구급차량(신정구급대)을 통해 이송된 울산 남구 한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에서, 응급실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20대·여)에게 "다리를 왜 조으냐"며 다리를 들어 침대를 치고, 계속해 욕설을 하고, 응급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인테리어 하자분쟁, 주요 분쟁요인 될 수 있어 경기불황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실패율이 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카페나 커피숍, 음식점 등 외식업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나날이 늘어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 상태다. 그만큼 브랜드를 선택할 때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인테리어가 특히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창업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자사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가맹점들에게 동일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데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수단이면서도 브랜드 통일성을 갖출
창원지법, 업무상횡령 한방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 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30일,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한방병원장인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고정232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모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국
부산지법, 전 남친과 그 가족 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박영호·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4일,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정보를 52차례 무단으로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해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069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과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아버지, 동생 등 3명)의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사
서울남부지법, 정기간행물 등 1만6천통 우편물 방기 집배원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2024년 3월 15일 우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편집배원)에게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우편집배원인 피고인(30대)이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배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6,003통의 우편물을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 담벼락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고 그 범행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무궁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 양정 롯데갤러리움 웨딩홀에서 장학생, 가족,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재)무궁화장학회 제40기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 의지, 후원자님들의 응원과 지지가 한데 어우러져 더욱 뜻깊다”며 “이 자리가 장학생 여러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소중한 꿈을 이루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중견배우 남편 징역4년·벌금25억→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중견배우의 남편이 포함된 피고인들(4명)이 공모해 허위공시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선고 2019도12887 판결).-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허위공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4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유명규)가 주최하는 「제4회 기능경기대회(용접·방수시공·온수온돌·타일시공의 4개 분야)⌟가 6월 15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이재연 대표, 대한민국 명장회 울산지회 손병주 회장, 울산광역시 기관단체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전문 기술교육을 받으며 지역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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