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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김상윤 학생의 돼지저금통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월 2일 전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으로부터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상윤 학생은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한 아버지를 본받아 2009년부터 매년 본인의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들고 전북지부를 방문하고 있다.이 날도 김상윤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 1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선뜻 내밀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김상윤 학생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 공단에 대해 잘 모르고 단순히 모아놓은 용돈을 기부만 한다는 생각으로 다녀갔다”며 “몇 년간 기부하며 공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만
불륜 증거수집, 충분한 법적조력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많은 예능과 드라마들이 제작, 방영되고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공통적인 소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그만큼 불륜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이 부부사이의 문제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이혼을 앞둔 많은 부부 및 상간자 사이에서는 불륜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륜 행위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법무부는 2024년 1월 1일자로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김동현(57) 前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김동현 신임 청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의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 서로 소통하는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동현 청장은 교정행정에 대한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해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66년 충북 청주
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과정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 C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위증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
대법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유 매도인 계약해제 항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임대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임차인 C가 원고의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한 사안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실제 자신이 거주하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인 C을 상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 7.선고 2023다269139 판결).◇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
법무부,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건수(221건)가 전년 동기(153건)대비 40%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개정법은 새롭게 특례 조항을 도입,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
공단경남서부지소 운영재정위원회 김덕성 고문, 법무보호사업지원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운영재정지원위원회 김덕성 고문이 12월 28일 진주시 평거동 소재 양가돈에서 열린 운영재정지원위원회 12월 월례회의에서 공단 경남서부지소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경남서부지소의 법무보호사업을 수혜받는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된다. 김덕성 고문은 숙식제공대상자 명절위문, 생필품지원, 합동결혼식지원, 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영리약취, 공갈,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1시간 넘게 끌고 다니면서 위협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해 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취식한 뒤 결제하려다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리약취, 공갈) 피고인은 2023년 4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L(20대·남·중증 지적장애)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순천교도소, 연말연시 소외 이웃 위문품 지원 '온기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12월 29일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위문품 지원 등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순천시 가족센터 추천을 받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세탁기, 건조기, 후라이펜 등 가정용품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도 셋 아이를 꿋꿋하게 양육 중인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려·위로했다. 김종곤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형편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이웃과 함께 온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김 전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심에서 명령한 769억354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김 전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도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총 1258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서울중앙지검,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둔기 등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A(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 찾아온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등에 기초한 법의학 자문, A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법무부, 비상대비(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는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본부를 비롯한 267개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체계적인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안보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을지연습에 임했다. 특히 전시 전환절차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및 군‧경‧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 적 특수전부대 침투 대비 실제 훈련을 통해 전시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실전처럼 연습에 참여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앞으로도 전 직원
법무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12월 29일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위 판결은 ①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되는 법무부장관(당시 추미애)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예비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
부산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활용,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주방 씽크대 교체,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년 가정에 방문해 딱한 사정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의 주도로 이뤄졌다.사고로 초등학생 때 부모를 여읜 소년은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으나,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조부가 신체 마비가 오면서 고물을 주워다 파는 조모에 의존하여 어렵게 생활해왔다. 소년은 “그동안 할머니가 많이 힘드셨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조모는 “씽크대가 다 삭았어도 교체는 꿈도 못 꿨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손자 잘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돼 28일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부협의회는 복지도시분야 지원사업에 선정됐다.시상식은 ㈜장원토건(대표이사 이대열)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최영숙 담당 사무관, 임수이 주무관,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김기범 감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지부협의회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총 40명에게 학용품, 문화체험, 공부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빛나라!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 시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회장 최정학)는 광주광역시 후원을 받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공단 직원 2명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심우주거지원위원회 김선만 사무국장 등 위원 2명이 참석했으며 총 4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후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이뤄졌다.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의 안전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진행된 ‘빛나라 !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는 LED 조명 및 도어락 교체로 생활환경을
법조협회,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 서울고법원장, 서울고검장, 간사장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29일 대법원에서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어 백성기 법무사, 이수곤 부산고법 감사행정관, 이준영 대구고검 방호서기, 공익사단법인 ‘정’(대표 고영한)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법조협회가 2002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수상자 3명과 단체 1팀은 오랫동안 묵묵히 소외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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