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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 무고 여성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16일경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B는 2020. 11.경부터 2020.12.경까지, 2021. 1.중순경, 2021.3.초순경부터
울산지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음주사실 탄로 날 것 우려 도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직무연수는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다양한 사례 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 지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소년법 등 법령 교육, 역할극을 통한 위기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방법 실습, 소년원과 솔로몬로파크 등 소년보호기관 견학으로 진행됐다.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위기청소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
대법원, 방송 프리랜서 진행자도 근로자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2월 21일 원고는 프리랜서 진행자로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하다 피고가 신규인력 채용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해 사실상 해고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근로자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2다22222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는
울산보호관찰소, 어려움 처한 대상자 입원치료비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의 입원치료비 108만6000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원호를 받은 대상자 A씨(20대·남)는 울산에서 외동아들로 출생, 7세경 부모 이혼으로 조모 슬하에서 성장했고 청소년기 일탈, 과도한 음주 등 무절제한 삶을 살던 중 2022년 5월 보호관찰을 다시 받게 됐다. 같은 해 11월 급성췌장염이 발병, 건설노동 현장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 가기도 했으나 병원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 췌장염이 재발하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나 병세는 더욱 악화됐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 평소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
대구지법,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목적 제3자에 350만 달러 교부 DGB금융지주 회장 등 1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소재 DGB SB(Specialized Bank,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DGB SB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이전트)에게 합계 350만 달러를 교부해,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지주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
[대법원 판결]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했기에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지적상태·인지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춘천경찰서, 차 안에 형사 잠복한 줄 모르고…훔치려다 잡힌 차량털이범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전주지검,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교사·지시 여부 수사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 증인석에 다시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교수의 위증 자백과 관련된 최근 진술을 이번 주 중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고 증인 재신청도 고려하겠다고 1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교수의 구속 이후에도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설명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
[대법원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3일 앞둔 지난 2022년 5월29일 경쟁 후보에 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심은 벌금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장동준)은 1월 11일 공단 측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공정한 노동, 공정한 임금, 공정한 복지’를 투쟁구호로 조합원의 바람을 담은 123개 단체교섭 요구안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지난 12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주일간의 공모를 통해 123건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1월 11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양 측 교섭위원들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정년 65세 연장 △ 공단명의 소송대리 △공단 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현대화 △전화상담 전담센터 설립 △시차출퇴근제 및 특별휴가 개편 △가족수당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공무원에 정지순 책임관 선발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11일, 2023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정지순 책임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면 국무총리가 최종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이다.정지순 책임관은 1996년도부터 27년간 보호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소년원생이 범죄유인성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또 수강명령 집행모델 개발, 소년원 수용 전담제 운영 계획 수립 등 보호행정 발전에도 크게 힘써왔다.김남중 소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을
안양소년원, 공정사회선도재단 후원 생활용품 받아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10일 공정사회선도재단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생활용품(휴대용 담요)을 기증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사회선도재단은 법무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2021년 9월 지정기부금 단체(현 공익법인)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국어·수학·영어 등 과목별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간식 및 물품 지원을 해오고 있다.김대요 안양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공정사회선도재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정사회선도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올겨울 보다 따뜻하게
음주폭행,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제적 경합관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최근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지난 2020년 2,925건, 2021년 3,241건, 2022년 3,920건 등으로 3년간 34.0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한 달로 따지면 평균 324건, 일로 따지면 하루에 10건꼴이다.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건 법의 빈틈을 노려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징역 2~6년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취 상태일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음주 측정 거부 행위가 폭행 및
안동교도소,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직원 등 대상 참관행사 안동교도소는 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직원 및 실습생들에게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통해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화된 교정행정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박광흠 지부장 등 8명이 참가해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작업장, 수용동 등 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안동교도소는 지역소재의 유관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발생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청법상 성범죄의 처벌은 대부분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그 수위가 높은 편이다. 예컨대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 등 일행, 서울준법지원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월 10일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Oshikiri Hisatoo), 총무과 부과장(Takahashi Tomoko) 등 관계자 7명이 방문해 업무설명회 및 보호관찰 현장 견학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양국의 범죄예방 분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업무설명회에서는 보호관찰(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업무 등 한국 보호관찰의 집행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중점 추진되고 있는 정신질환·마약·스토킹 사범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질의 응답 및 토의 시간에는 보호관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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