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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부상대 사기죄 포괄일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들(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6월, 징역 4월)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3도13514 판결).◇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7일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게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광주 서구 위기 청소년들이 도심속에서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광주남부지소에 도심 속 옥상정원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감사패를 받게 됐다. 김이강 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에 힘써 살기좋은 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야구 유망주 익사사고 손배소 소송대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 출신으로 야구 유망주였던 중학생 채건 군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채군의 어머니가 야구부 코치와 감독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채군의 어머니 A씨를 소송대리해 소송가액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채건 군은 지난 2021년 6월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바다 물놀이에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야구부 코치였던 B씨는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학교측은 채군이 소속된
대구지법, 스토킹하고 위치정보 수집·제공 흥신소 운영자 실형·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1년 및 3,405만 원(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2,640만 원과 개인정보 취득·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765만 원의 합계액)의 추징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
이혼소송, 증거 확보가 관건…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을 말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을 활용하려는 부부가 많지만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연한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수칙은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적발되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정품 아닌 크랙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 받는 경우, 컴퓨터 1대에서 사용 가능한 정품 프로그램을 수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명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제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762건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중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237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뒤이어 설계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
가수 겸 화가 박혜경,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에 작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1월 16일 가수 겸 화가 박혜경이 방문해 출소 후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본인의 작품 2점(1,05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박혜경은 성대에 혹이 생겨 노래를 하기 힘들었던 시절, 꽃을 통해 위로받았고, 기적같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어 현재는 꽃을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출소 후 어려움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들 또한 힘든 상황이 있어도 작품을 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길 바란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이재준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분들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협의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7일 오후 2시 소 내 대강당에서 울산경찰청 및 관할경찰서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업무 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단체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단체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 윤창식 소장은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랑의 헌혈운동 외에도 지역사회 내 위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을 현장에 출동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앙지법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대법원 판결] 잔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청구에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며 이때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먼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다.아울러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이브 장원영, 유튜브 탈덕수용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승소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의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이라며 박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걸그룹 내 불화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장원영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관련 영상을 올려 악성
부산지법,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1일 4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9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북구에서 부산 동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부산 영도구에서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0.08%이상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67%(0.03%이상 면허
부산지법 서부지원,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준다는 이유 캣맘 상해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담배를 피우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캣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등을 위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딸 양육 현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시간).피해자 B(50대·여)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이웃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8일 오후 11시 14분경 노상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답배갑을 들고 있는
대구지법, 1년 6개월간 아동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는 1년 6개월간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피해아동을 집안에 감금하고 초등학교도 보내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친부)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만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고모들인 피고인 B(60대)와 피고인 C(60대)에게도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대법원, KOSPI200 지수 종목 수 조 원 대 '옵션 쇼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대형 외국자본이 특정 종목이 아닌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중이 높은 KOSPI200 지수 종목들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주도하여, 수 조 원 대 ‘옵션 쇼크’라고 불릴 만큼 주식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18도20415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6노603 판결)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1심 공동피고인들이 코스피200 지수 하락 시 이익을 얻는 투기적 포지션
의정부보호관찰소-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업무협의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1월 1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와 관련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어도 스토킹행위자의 실제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피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2024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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