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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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인(=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적인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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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군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김모 중대장은 성추행 피해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려던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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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사체유기 징역 1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해자인 프로그래머가 회원정보, 베팅내역을 등을 몰래 빼돌린다고 의심하며 무차별 폭행해 살인, 사체유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3도14159).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의 적용범위,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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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시행
법무부는 2024년 부터 처음으로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수형자 직업훈련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위주의 기술지도에 그쳐 학업연계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도입을 추진,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형자 훈련과정중 59개 학습과정에 대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 -학점은행제란 국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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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 25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 촬영)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또는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다.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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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객상대 금품 강취 50대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명령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누범기간 중에 취객을 상대로 ‘술 한 잔 더 하자’며 접근해 현금을 절취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고 금팔찌를 빼앗으려 폭행해 강취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상해등 재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20일 오후 9시 45분경 울산 중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A(50대)에게 ‘형님, 술 한 잔 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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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월 15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과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 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현장에서의 문제사안(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 부적응 등)에 관한 상호 협력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협력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준 센터장과 강연실 교육장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교권침해 등 학교 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영준 센터장은 “24년 3월부터 교육청에서 주관․의뢰하는 교권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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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약범죄 수배중 뒤쫓는 순찰 차량 손괴하고 경찰관 상해 등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수배중임에도 지인의 렌트 차량으로 무면허로 지그재그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까지 가하거나 마약규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난폭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마약규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0시 14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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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
법무부는 1월 9~13일 5일간(휴식일 포함) 첫 컴퓨터 작성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됐다. 응시자는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이 가능했고, 응시자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 상당이 CBT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① CBT 방식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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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는 부정행위, 즉 불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인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사유에 해당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당사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되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사자가 이혼소송과 더불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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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부역혐의자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역혐의자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유족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하되, 모든 유족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만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충남지역은 북한에 점령되었다가 수복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8월 4일, 대통령 긴급명령(비상시향토방위령)을 시행해 지역별로 자위대를 조직해 북한군·부역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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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심사 공방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께까지 약 4시간 30분간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 서모(44)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오전 9시 51분,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박씨와 서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물음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검찰은 이날 심사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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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로 실형받은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금고형에 상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전 대표 측은 15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홍지호(73)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함께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된 바 있다.지난 2021년 1월, 1심에서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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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자친구와 불륜관계 의심 여성에 6개월간 카톡메시지 등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15회에 걸쳐 전화나 카톡 메시지 등을 지속·반복 전송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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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월 15일 목포시 대양동 소재 산계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농가 주변·배수로·도로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현장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직원과 사회봉사자들은 마을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도로변과 배수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농촌마을 대청소에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마을 통장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을 곳곳을 청소해 주니 내 마음까지 깨끗해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목포보호관찰소 이래강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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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위탁선거법위반 수협중앙회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약칭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1심서 벌금 90만 원(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조합장 91명과 수협중앙회 회장 1명의 선거인들이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한 후보들끼리 다시 결선투표를 치러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와 결선투표제를 결합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진해수협 재선 조합장인 피고인은 2023. 2. 16. 실시된 제26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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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차량 이동 문제로 고령 경비원 흉기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차량이동 문제로 피해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25일 오후 1시 56분경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차량 이동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70대)와 시비하던 중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뭐 이 X발, 전에도 빼라더만 놔두면 되지, 내가 내년에 동대표로 나올 건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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