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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극심한 불경기가 이어지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도박장 운영자들은 타인의 범죄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형법에서도 도박을 직접 한 사람보다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이들의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도박개장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상설로 운영하지
대구지법,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하고 은행서 못된 장난 40대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구청 종합민원실서 청원경찰의 발 뒷꿈치를 밟거나 다리가 걸렸다며 상해를 가하고 은행에서 못된 장난을 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상해의 방법과 피해의
공사미수금 확실히 회수하려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과 미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만약 미수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이는 소액 사건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이다.그러나 미수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 및 소송제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보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지급명령 또는 미수금 회수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많이들
대법원,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죄(벌금 1,5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21.선고 2023도8730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
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무고 내연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B('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 선고)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B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B와 그의 측근 D가 약을 먹여 강간했다며 무고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2.21.선고 2023도6567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2127 판결)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시장상 수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한해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서울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꾸준한 원호 지원을 수행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검찰 및 학교의뢰 대안교육생, 법원의뢰 상담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초기비행 예방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생 초기 면담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를 통해 각종 원호 연계 및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교육이 의뢰된 교육생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다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에게 ‘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통과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으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조례 통과로 광주 서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취업알선, 상담·심리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형주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과 구민 복지 증진되길 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시행 전 기존 사건에도 적용 가능). (위치추적 잠정조치) △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 및 초·중·고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부장판사),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 비행 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됐다.특히 교육 두 번째 날은 법무부 소년보호 관련 기관(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원보호관찰소)에 직접 방문해 참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입증자료부터 확보해야 우리 사회의 결혼관이 다양해지며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주변에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법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 중 하나다. 원래 사실혼 관계의 파기는 법률혼의 이혼과 달리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충분
[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는 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
서울북부지검,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가 묶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영리약취·유인 등)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백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범행 장소를 정한 뒤 사건 당일 부엌칼과 청 테이프가 든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1시간가량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에서도 "며칠 전부
서울중앙지검,"감사원 뇌물사건 추가수사해야"…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처음이다.이에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와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사건 반송'과 '거부'가 이어지면서 양 기관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사건을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공수처가 보내온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생계형 구제를 위한 방법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도 뒤따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 취소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다. 그런데 만일 택시, 버스, 택배 등 생계를 위하여 운전
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3차례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Y대학교 A(50대)여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생리대에 숨겨 들어온 마약... 마약 운반책 처벌은?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3일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거된 태국 현지 발송책 A씨와 전달책 B씨가 지난해 9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은 1.75kg에 달한다. 이 양은 5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으로,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검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조달하면 운반책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들여온 필로폰은 서울, 부산, 김해 등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자 필로폰에 소금을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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