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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저지른 상대방에게 책임 물으려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만 잘하더라도 승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이혼 이후에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대체로 이혼 전에 상간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부른다. 이때 유의할 것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외도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대법원 판결]지인 나체사진 제작맡긴 대학생…처벌 조항 없어 무죄 판단판단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천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 제도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천 대법관의 부임일은 이달 15일이다.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간 자리를 지킨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재판 업
춘천지법, 가압류 해제해주면 3억 지급 등 기망 사기 인정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도록 하여 합계 10억2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경법상 사기죄가 아닌 일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대법원,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피고인1: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2: 벌금 70만 원]을 확
대구지법, 돈 요구 거절 모친과 말다툼하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인의 돈요구를 거절한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다 가스 방출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B에게 “돈이 내보다 더 소중하잖아. 여기 불 질러서 나도 죽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로 그곳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 했으나 호스에 연결된 밸브가 잠겨있어 가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통장 등 접근매체 관리에 주의해야 최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금융 관계법 위반 범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4,451명에 달한다. 다양한 금융 관계 법령 중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저지르거나 이러한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덩달아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침해행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쉽게 말
법무법인 태평양 마경태 변호사, 방통위원장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마경태 변호사는(변호사시험 제3회) 인터넷·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통신·인터넷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마경태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법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MBA 과정을 이수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전문가다. 지난 2014년 태평양에 합류한 이래로 국내외 디지털 혁
[서울고등법원 판결]법원을 기망하고추심명령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고법 2015노152 판결 등)을 근거로 항소기각(일부무죄)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법원을 기망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
수원지법,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
[대법원 판결]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종결, "홍원식 회장 일가 주식 넘겨야" 최종 패소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올해 첫 시범 운영 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이며,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신규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대전지법, 재소자의 공시송달 확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재소자인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공시송달(公示送達)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위 결정은 법정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재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형
광주솔로몬로파크 전상현 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전상현 계장(6급)이 법질서 확립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상현(57) 계장은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준비 및 운영, 법체험터 및 법놀이터, 찾아가는 시민로스쿨, 법진로체험 등 광주솔로몬로파크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계장은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인 까닭인지 광주솔로몬로파크 시설 하나하나, 찾아오는 꼬마 손님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애정을 쏟는 직원이다. 전계장은 "과분한 상을 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다.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근무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대전, 부산에 이어
대구지법,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하다 역과 사망 불법체류외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무단으로 국내에 체류 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함께 일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스리랑카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해 경산시에 있는 B공장 내에서 유리재단 공정실에 있던 비닐 포장지를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업무에만 사용하고, 만약 다른 근로
법무부, 화상면접 심사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법무부는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오는 3월 30일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2심 벌금형에 상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했다.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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