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6월 18일 소 내 강당에서 아동학대 사범들의 효과적 재범 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개 기관에서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례회의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 사례, 양 기관 간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아동 보호에 힘쓸 것을 협의했다.황철주 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아동 인권의 중요성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구지법, 아파트 소음 문제로 새벽에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등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아파트 옆집 소음 문제로 새벽에 이웃집을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대구 북구 B아파트 세입자가 옆집의 소음문제를 토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 16. 오전 3시 45분경 피해자(30대)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공구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이어 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후,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까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인 12명 상대 155억 상당 편취 하고 호화로운 생활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지인 12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금, 우리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76억 1096만 원 가량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했고, 명품 의류와 가방을 착용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배상신청인 F에게 일부 편취금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B, C, D, E, G, H, I)의 배상명령신청은 범행 기간 중 여러 차례 이자 명목으로 일부
대법원,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 낙태 시키고 협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취소되고, 두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하고,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부동의낙태, 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 2개월)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92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대 교수합창단 교화 공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8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수용자 250여 명의 인성교화와 정서적 함양을 위해 서울대 교수합창단(단장 한소원)의 교화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음악회는 사랑과 평안, 특별출연, 사랑과 희망 세 꼭지로 나누어 1시간 가량 진행됐다.전인권의‘걱정말아요 그대’,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돈 베이지 작곡의 ‘희망의 날개 펼쳐서’,‘오 솔레미오’,‘운 아모레 코지 그란데’, 해바라기의 ‘사랑으로’,‘행복을 주는 사람’ 등 클래식부터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들로 채워졌다.행사진행에 참가한 직원은 “무더위에 지쳐가던 중 힐링이 되는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장
[청주지법 판결]직내괴 인정 안 되지만 신고 처리 미흡…청주시 '100만원 배상' 선고 청주지법이 청주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내괴)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3월 인사권자가 업무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 하는 등 직내괴를 당했다며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직내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당초 A씨는 소송액을 100원으로 했다가 이후에는 1억원으로 올리기도 했다.다만
서울고등법원 ,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서울고법은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반박 한 바 있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
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지난달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삐졌다.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줄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으나 검찰은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은폐
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 특허 방어하다 기밀 이용해 소송 낸 전직 부사장 '기소' 검찰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64)과 그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5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서울고법 판결]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했을시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준강제추행의 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 배심원들이 담당재판부로부터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는 만큼 있음 원심취소(항고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0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은 결정을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배심원 앞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이 불능미수에 해당하는데,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학과장 김의영)는 6월 17일 호서대 천안캠퍼스에서 '대학생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보호공단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5명,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의영 학과장 등 교직원 5명, 대학생위원회 김상연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이순세 지부장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 및 자립의지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의영 학과장은 “이번 기회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과 함께 정기 학술세미나
경북북부제2교도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가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6월 18일 직원들 20명과 함께 진보 객주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행사로, 지난 코로나19 기간 이후 첫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진보 객주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와 장보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했다.이영성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법과 질서의 확립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함께 더불어 나가는 친근한 교정시설이 되도록 노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8일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진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및 팀장(손병순),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마약류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7명이 참석했다.이날 업무협약으로 원주준법지원센터 내에 중독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마약류 전문가 3명이 마약류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상담 등을 진행하고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도 하게 된다.원주시
법무부, 권역별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6월 18일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에서 권역별로 열렸다.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 ‘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 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 출소예정자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 로 확대했다그간 실적(누적)을 보면 참여수형자 39,619명, 참여업체 12,198개, 채용약정건수 15,404건으로 집계됐다.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기관장, 경영본부장 등)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부산판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들에 대해)와 피고인 A(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1384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걷기 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6월 17일 부산 사하구 몰운대에서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 걷기대회 및 환경정화(플로깅)’를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만보 걷기대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공단 최규삼 지부장, 부산지부협의회 소속 법무보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1보당 10원씩 기부되어, 1만 보를 걸을 시 10만 원을 기부하는 나눔행사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전액 기부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및 가족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걷기대회뿐만 아니라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
울산지법, 처음 본 사람에게 반발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 받자 살인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처음 본 20대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말다툼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656 657 658 659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