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천특화시장 화재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공단의 법률지원단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을 연계해 피해 주민에게 선제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공단은 이를 위해 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화재지역과 가까운 공단 대전지부·홍성출장소·서천지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마련했다. 또한 충남 지역의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변호사 9명도 피해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피해 법률지원단은 피해주민에게 전화 법률상담(국번없이 132)과 사무실 면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천군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상담버스 운영, 현장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창립 총회…초대회장 전재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25일 오후 6시 광주 광산구 르미엘 뷔페에서 의료지원위원회(초대 회장 전재형)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남부지소 김창승 협의회장 및 각 직능별 회장, 법무보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의료지원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의료인과 관련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보호청소년과 여성성인의 건강과 심신치유를 위한 의약품과 의술을 지원하게 된다. 전재형 초대회장은 호남대학교 총동창회 감사,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 (주)신의 대표를 맡고 있다.이날 행사는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 초대회장 및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부산지법, 회삿돈 8억 편취·횡령 도박 직원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는 2024년 1월 17일 회삿돈 8억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직원으로 입사해 2022년 10월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해, 범행이 발각된 2023년 4월 초경까지 약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47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조했고, 위조한 전자기록을 이용해 약 7억 원을 편취하고, 1억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 범죄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대구지법, 흡연문제와 층간소음 문제 불만 재물손괴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흡연 문제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랫집 초인종의 덮개를 부순 범행 등으로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2024. 1. 16. 이 법원에 제출).(무죄)-피고인은 2021년 4월 17일 오후 4시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곽민섭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곽민섭 변호사는 199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 지원장을 역임했다.또한 판사 재직 중 당원 가입 및 기부를 유도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미성년자성범죄, 방화살인사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기업 횡령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특허법원 판사로 오래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 소송 대리 및 자문을 맡아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서 역량과 경력을 갖췄다. 특히 특허무효소송, 특허침해소송 등 다수의 특허소송을 수행했다.곽 변호사는 “국내 10위 대형로펌 대륜의 구성원으로 합류하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3년도 순천제일대학교 배들캠퍼스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및 각 부서장과 순천제일대학교 김영화 부총장 및 교수진, 전문학사과정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교도소는 2018년 1월부터 고등 교육을 통하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교도소 내에 전문학사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해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졸업생 15명은 ‘전문학사 학위’와 한식·양식·제과·제빵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 출소 후 취업·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주 소장은 졸업식 축사를 통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자본 캡투자' 피해자 229명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혀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산 소재 원룸 9채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229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이버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임재홍)는 1월 25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청소년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해킹, 사이버사기, 저작권법위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감식을 고취시켜 사전에 범죄 예방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능력을 키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주력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아무 생각 없이 캡처나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고 2차 피해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인천지법 판결]보험금 8억 노린 '계곡살인' 방조…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선고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33·여)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2·남)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험금을 목적으로 (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에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동거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성,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 빌린 돈을 갚으란 동거녀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25일, 밝혔다.피고인은 이날 장염 증상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와 증거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끝냈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인천 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의 단순 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면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다.아울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실
[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는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을 최 회장에 대한 ‘부당한 사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연장된 2007. 12. 21. 전에 범한 범죄는 15년). -관련 판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95.경 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1
대구지법, 대포통장 유통 업자 뒤봐주고 뇌물 경찰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동료경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00만원, 1754만4832원(=뇌물수수 1,000만 원 + 알선뇌물수수 7,544,832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뇌물공여, 횡령,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분양권 계약해지 해법 방문판매법에서 찾을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K씨는 어떤 노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측은한 마음에 간단한 설명만 듣고 나올 생각으로 상가분양 홍보관을 방문했던 K씨는 막상 좋은 자리가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게 되자 마음이 흔들렸다. 돈까지 빌려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며칠 내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3일 뒤 K씨가 분양회사에 해제를 요청하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대금은 대체로 액수가 크기에 전체의 10%를 포기하는 것도 K씨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외도이혼, 섣부른 이혼소송은 자제해야 안양에 거주하는 남편A와 부인B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둘 사이에는 3살 짜리 아들이 한명 있었으며, A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안양 평촌에 아파트 한 채를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결혼기간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10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출도 없었다. 그런데 부인 B가 직장 신입사원 C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분노하여 당장 그 길로 안양지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A는 소송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안양에서 선임한 변호사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 이혼전문로펌과 다시 계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왜 A는 변호사를 교체했을까.

646 647 648 649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