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수십년 자신 돌봐준 삼촌 둔기로 살해한 조카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자신을 오랜 기간 보살펴 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과도 합의되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 장애가 있는 점, 재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7세 정도의 지능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동기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최후 변
-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안강현)가 지난 28일과 29일 진행된 하계학술대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환경변화와 상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외에도 벤처기업법, 블록체인 법제화, 전자상거래법 등이 논의됐다. 먼저 안태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서 ‘스타트업 등의 보상수단으로서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안태준 교수는 국내 RSU 활용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네이버,
-
수원지법, 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
[서울고등법원 판결]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을시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는 만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한 공동소송참가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한 만큼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지난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
[헌재 판결]복수 노조 구성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노동조합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노조총연합단체, 산업별 노조 및 그 산하 조직의 지회장인 A 씨 등은 노동조합법 제29조와 옛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등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 및 그 소속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
-
법무법인 원, 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30일 구성원회의를 통해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고,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유정 대표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3년이다.윤기원 대표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 원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업무집행대표변호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번에 윤기원 대표변호사에 이어 새로 업무집행 대표변호사직을 수행하게 된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원 설립부터 함께 하면서 ESG센터, 인공지능대응팀 등 새로운 업무 분야를 개척해 왔으며 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
대법원,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 실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제외)로 판단하고 피고인 B로부터 19억 여 원을, 피고인 C로부터 8억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484 판결).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피고인 B(이사), C(상장팀장)이 상장브로커인 피고인 A, D과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7억 5000만 원(피고인 B는 약 19억 4000만 원, 피고인 C는 약 8억 1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속여, MM업
-
퇴직금 미지급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5억원 가량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장기화된 경제불황의 여파가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가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긴다면 퇴직금이 미지급 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이 발
-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자연보호 봉사활동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6월 29일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동원) 위원들과 함께 순천시 소재 봉화산 둘레길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아름다운 정원의 도시 순천을 사랑하고 보존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순천교도소 직원 및 교정협의회 위원 40여명이 참여해 자연보호를 실천했다.조병주 순천교도소장은 “앞으로도 교정참여인사들과 함께 자연보호 봉사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창원지법, 투자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 건네받아 수천 만 원 결제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한약재 사업 투자를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수천 만 원 상당을 결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2023고합101)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C는 위 D의 배우자로서, 이들은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4. 6.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
-
울산지법, 5회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음주운전으로 5회의 처벌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0. 1. 오후 4시 50분경 음주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60대·남)운전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 확보등 업무상과실로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바 합계 8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처분 대상자 사회봉사 개시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7월 1일 소 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4차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시교육을 직접 맡은 이충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만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도울 수 있는 명령집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시교육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6명은 7월 2일부터 논산, 부여 지역의 농촌지원 봉사와 관내 복지관,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부과받은 시간만큼 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된다. 보호관찰소에서 주도하는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집행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울산구치소 생수 기증 및 시설참관
울산구치소(소장 손은경)는 2024년 7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로부터 생수 4,000병을 기증받고,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사회성향상위원들은 수용거실, 수용자 취사장, 가족접견실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연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장은 “평소 체험하기 힘든 교정시설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울산구치소장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손은경 울산구치소장은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장님과 사회성향상위
-
대구·광주변회,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 적극 환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7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를,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1,000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지난 6. 26. 대법원 대구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 광주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대법원과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에 수도권 중심의 사법체계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지방
-
김용 2심 서울고법 재판부 , '구글 타임라인' 공방…감정인 "정확할수도, 아닐수도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리게 됐다.김씨 측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과도한 재판 지연일 뿐이라고 반발해 공방이 벌어졌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밝혔다.김씨는 검찰이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수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인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2022년 2월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를 조기 분할한 1500만 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고 공단은 B 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A 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
-
[광주지법 판결]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강제추행,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