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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시행

2024-02-06 1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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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진다(오는 3월 12일부터 잠정 시행).
모범수 942명을 1월 30일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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