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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혐의 80대 이번엔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단독 재판부는 "사법부에서 수많은 무고 범행에도 피고인에게 사회 안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었으나,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게 다시 무고범행을 저질러 죄 없는 이를 괴롭히며,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피고인은 2011년 9월 28일 피해자 B로부터 수표 5백만 원어치를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목적으로 2023년 3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피해자가 2022. 12. 23. 2022고정529 피고인의 무
부산지법, 피해자 150여명 상대 168억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총책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김태업·강태규 판사)는 2024년 2월 2일, 150여명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쌀국수 사업, 상가 분양사업 등에 대해 168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조직 총책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본부장들인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EG에게 벌금 1,000만 원(양벌규정)을 각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으로부터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와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됐다.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비롯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배임죄, 법인카드 유용 시 성립… 횡령죄와 다른 점은? 직장인들은 종종 업무 수행이나 복리 후생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법인카드는 아무래도 자신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평소보다 씀씀이가 헤퍼지게 된다. 회식 때 자기 돈으로 사 먹기 어려운 비싼 메뉴를 마음껏 시키며 이른바 ‘법카찬스’를 외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법인카드를 공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씀씀이가 다소 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사적 용도로 유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
동업계약해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통계청에서 지난 2023년 2분기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라고 밝힌 가운데, 단독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이가 동업을 고려하고 있다.동업자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도 분명 존재한다. 공동 사업자와의 의견 충돌로 관계가 틀어져 동업계약해지를 논하게 될 수 있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동업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정산 문제다. 각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며, 정산은 몇 퍼센트로 진행되어야 할
대구지법, 노조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2일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경찰 정보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
대법원, 의사와 공모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진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사와 공모해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사인 피고인 B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285 판결).◇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 등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보조자이다.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로 징역 1년 추가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27)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대법원, 월곶~판교선 개발호재 부동산 투기 전 안양시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월곶~판교선 신설역(가칭 만안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시가상승(개발호재)이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주택)을 부부명의로 취득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68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절증후군은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담이 증가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들이 반가움의 대상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심한 가정은 일시적인 충돌에 그치지 않고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거나 명절 후 이혼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대법원, 징역 40년확정 옵티머스 전 대표 추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조3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벌금 5억원, 추징금 750여 억원)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부분을 유죄(징역 3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343 판결).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
전주소년원협의회, 전주소년원에 간식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위원 유경희)로부터 간식(1백만원 상당)을 후원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 행사에는 유경희 위원,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주소년원협의회 유경희 위원은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우리학생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전했다. 전주소년원협의회 조향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소년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염정훈 전주소년원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소년원 학생들이
[서울고법 판결]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중 어린이 사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운전중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는 법정형이 모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어느 하나의 가벌성이 다른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 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충격해 어린이가 사망했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같은 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판결]'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배상소송 2심도 패소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의 변론 내용을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
대법원,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만 원으로 각 정해 임차했다.원고는 2021. 1. 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했으
전주소년협의회 등, 전주소년원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고문(황동현), 소플러스 서대전점 대표(오정열), 갑룡장학회 이사장(진성스님)은 2월 8일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에 장학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 전달은 중,고등학교 교과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재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전달된 장학금은 2월 22일 졸업장 전수식 행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5명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된다 진성스님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더욱 힘을 내어 주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
[대법원 판결]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빋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고 밝혓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씨는 이밖에 천군을 2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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