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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자녀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가스라이팅한 50대 친권상실 청구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52)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19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서울고등법원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감경됐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故) 장용택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
[광주지법 판결]'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 아
[의정부지법 판결]외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설날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당시 홀몸으로 베트남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헌재 판결] 법관 임용 결격사유,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이같이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에 띠르면 해당 조항은 경력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헌재 판결]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외부감사법에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법원으로 하여금 그 죄질과 책임이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 책임과 형벌 간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는 18일 광주남부지소 홍보위원회 서상기 회장, 광찐회 이선규 회장과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서상기 회장이 속한 ‘광찐회’는 친목모임에서 시작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매월 공단에 10만원씩 후원 하며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김명진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과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기부금을 후원하기로 약정해주신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선규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도와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350만 원 전달…17억 원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6월분 성금 655만 원을 모금해 50인의 변호사들이 봉사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후원을 위해 250만 원,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의 '제23회 대구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후원을 위해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남은 이월금은 적립해 하반기 담요 보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1998년 5월부터 시작된 후원금 모금은 26년동안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은 금액만 17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
부산고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환경단체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박원근·김영환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자)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한 1심(부산지법 2023. 8. 17. 선고 2021가합43947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피고는 2021. 4.경 공표된 일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본국 후쿠시마현 일원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9일 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 등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했다.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의생활안정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진보초등학교 방문 교정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8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교정기관은 2008년 교정장학회를 설립한 후 지역 학교에 연간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해왔다.이번 상반기 장학금 지급은 학업·효행·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지급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취지에서다.강휘구 진보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교정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진규 소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여느 때 보다 중요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도553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해 각 낙선했고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거쳐 사무부총장을 역임했다.피고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두 번째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대구구치소에 지난 6월 28일에 이어 7월 19일 두 번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사랑의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름 생수를 기증해 왔다.교정협의회 조수호 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시는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용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처벌 정도는?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등 범죄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은 동급생의 얼굴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또 다른 지역의 중학생은 나체 사진에 학교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하여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 자치법정 활동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7월 18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의 협업으로 학생들의 자치법정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개운중학교는 2023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정책설명회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및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진행해오다 2024학년도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서울북부꿈키움센터 직원 2명, 개운중학교 인솔교사 2명,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12명이 참석해 교복관련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참여한 한 학생은 “토론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모의법정에 들어와 보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전했다.노동열 센터장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천안개방교도소와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7월 18일 천안 허그상담소에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이정용)와 법무보호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천안개방교도소·공단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보호 공단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9명과 이정용 소장 등 직원 5명이 참석, 법무보호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사전상담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내실 있는 자리가 됐다.이순세 지부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이 지역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경찰서와 업무협약 …소년범죄 예방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8일 안동경찰서(서장 이희석)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 밀집 장소 및 우범지역 합동 순찰 ∆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실무자 핫라인 구축 등으로,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하기로 했다.안동경찰서 이희석 서장은 “이 번 업무협약은 안동준법지원센터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역 내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안동준법지원센터 박상순 소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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