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수원지법 판결]'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대법원 판결]'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모(5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범 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고 이 과정에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화 상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5·6화는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어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
음주 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제도로 구제받으려면 시의성있게 대응해야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20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 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전체의 52.8%이다. 2019년은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 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집계됐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 8천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15.1월~'20.8월)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 기간('15.1월~'20.8월) 음주 운전 적발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떡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설 명절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5일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 부회장 최성윤, 사무국장 송희권 등 11명)로부터 떡 1,400인분을 기증 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ㆍ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최진규 소장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 어린 기증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정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용자들의 성공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에 의료사건 수사및 처리절차 개선 지시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월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심우정 직무대행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어려운 교육생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설명절을 앞둔 2월 7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든 소정의 장학금을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지난 1월 법원 위탁 상담조사 교육생으로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을 수료한 학생이다. 학생의 가정은 저소득층 조손가정으로 최근에 모친이 고인이 되어 할머니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장학금을 받은 K양 할머니는 “손녀가 순간의 충동으로 죄를 저질러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장학금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손녀를 더 잘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정명
업무상 위력 추행, 은근슬쩍 넘어갈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 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예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회사 내에서 외부에 알려지는게 꺼려져 내부적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혹은 피해자들이 해코지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숨기며 사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종철)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8일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태섭)을 방문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시각장애인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이 인간적인 공동체에서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이다.최종철 센터장은“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전 직원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매년 명절 때마다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찾아가
홍승욱 광주고검장,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설 명절 위문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7일 광주고등검찰청 홍승욱 검사장이 광주전남지부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격려하고 설 명절 위문을 했다고 밝혔다.홍승욱 고검장은 “법무보호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공단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사랑나눔 실천 창원교도소(소장 윤순풍)는 2월 7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설날맞이 수용자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떡과 바나나, 주스(2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설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를 준비하였으며,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어 힘든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교정협의회의 지원에 깊이 감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떡, 과일
안양교도소, 설 명절 지역아동센터 2곳 위문금 전달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안양 지역에 있는 희망나무 지역아동센터와 희망세움 지역아동센터(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습 지원 및 급식 제공 등을 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를 방문해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성금은 김수철 총무과장(서기관)이 전달했다. 안양교도소 직원들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또한 매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에서 안양시 거주 불우 지체장애인 6명을 추천받아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누는 이웃사랑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설 명절 선물세트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2월 7일 경기북부지부에서 설 명절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한 위문 행사(선물세트 기증)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위문행사에는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이현동 운영처장, 이원범 사무국장, 최용식 지부장이 참여했다. 최대현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대상자들이 따듯한 위로를 받고 자립을 위해 꾸준히 힘썼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용식 지부장은 “항상 꾸준한 활동과 아낌없는 후원해주시는 보호복지위원회와 최대현 회장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울산지법, 아버지 명의 부동산으로 작업대출사기 실형 울산지법 형사4 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서로 공모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담보 대출을 받아 나눠쓴 범행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들인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1채가 피고인 C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를 임차 명의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든 후 그 서류 등을 기초로 피해자인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
부산지법, 부산교육감선거 여론조사결과 왜곡 SNS에 게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산교육감)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카드뉴스를 제작했고, 이를 전파성이 높은 SNS에 게시되게 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B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교육감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사무총장이고,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이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설날 고부 및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력 구해야 설날이 다가오면 가정의 화목을 품고 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고부 및 장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시기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후, 즉 2-4월과 9-11월에 이혼 건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과 운전 등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서의 사소한 갈등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명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고부 및 장서 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 원인으로 간주되며 협의 이혼이 가능하거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 또는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된 갈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공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설명절 수용자에 빵과 음료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고래빵 1,200개와 두유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기증받은 빵과 두유는 설 명절 동안 가족과 떨어져 생활 중인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곧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고생이 많을 것으로 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설을 보내는 데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증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이 소중한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담긴 빵과 과일을 먹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교정협의

636 637 638 639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