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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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혐의, UBS·씨티은행·맥쿼리 등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증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20일,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 증권, 씨티은행, 맥쿼리 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UBS 증권은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주)SK 보통주 2만7374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와함께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5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BNP파리바증권, HSBC증권, HSBC은행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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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범위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종업부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사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해야하고,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위원회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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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6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며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 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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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의정부힐링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와 의정부힐링스병원(원장 최진태)은 2월 20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정부힐링스병원을 치료명령 기관으로 지정하고,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집행함에 따라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양 기관은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가 의정부힐링스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약물, 상담치료 등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국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토대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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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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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전주지법 민사4단독 박준범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2,000만 원과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액 695만 원의 합계인 2,6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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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사랑의 헌혈 동참
안동교도소는 2월 19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안동교도소 윤영주 소장은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이 계속되어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께 감사하고,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 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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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만큼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해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아동·청소년 등이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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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약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해 피해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사안에서,"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1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의 의미 및 저작자 또는 위 죄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따른 저작인격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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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지시
법무부는 2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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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과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9일 계룡시의회를 방문해 김범규 의장과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의에서 이충구 소장은 김범규 의장에게 작년 시행 된 ‘계룡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시의회가 함께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 당연히 논산보호관찰소와 협업할 예정이고 조만간 시의회 의원들이 보호관찰제도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논산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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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창설된 특별한 조직으로, 민간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갖춰져 있으며 이를 흐트러트리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군의 체제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 권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771건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중사·하사(58.6%) 계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군무원(13.8%), 대위(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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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성범죄,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과거부터 근절되지 못했다. 그러다 흔히 N번방 사건이라 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범죄가 드러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성범죄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된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부터 강제추행, 성매수, 의제강간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 무거워지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수를 일삼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어플을 이용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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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서울남부지법, 오토바이 특수상해 무죄·모욕 유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신수빈·송연정 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에서 피고인(30대)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모욕 유죄)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후 6시 25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인도에서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50대)에게 “개XX,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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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이용자도 과태료 낼 수 있다? 전반적인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
지난해 11월 불법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하는 게임 유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게임 핵을 이용하는 유저에게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핵을 제작, 유포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게임 핵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핵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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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전 2시 3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5매, 현금 5만 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오전 2시 36분경 재차 위 승용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백팩 1개, 백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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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이혼? 재산분할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결혼처럼 중요한 게 바로 이혼이다. 잘 헤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이혼 전에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 한 게 아니라면 협의 이혼부터 생각하게 된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뜻에 따라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서 이견이 있다면 헤어지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오로지 재산분할을 다투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황혼이혼에 가까울수록 재산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그간 모은 재산을 명의와 관계없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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