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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상관 ID로 동기와 자신 휴가일수 조작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상관 ID와 비밀번호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하는 등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명했다.피고인은 동기 병사인 C로부터 '모친이 암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사관학교 제1합동생활관 생활지도관실에 설치된 PC에 생활지도보좌관 중사 E의 ID 및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해군 시스템에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
법무부,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관련 설명 법무부는 다수 언론의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
대법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원판결 파기 면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체류기간을 벗어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판결(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면소(免訴)를 선고했다(대법원 2024. 2.28.선고 2023오14 판결).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0. 1. 31.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 10.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4.부터 2021. 12. 11.까지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했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인에 대한 약
주거침입죄,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라면 성립… 집주인도 예외 없다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주거침입죄라고 하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몰래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넘어 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몸 전체가 공간 내부에 침입한 것은 물론 몸의 일부, 예컨대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을 넣는 행위만으로도 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심지어 실제로 신체가 공간 내부에 들어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
[대전고법 판결]말다툼 끝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법원이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두 시간 여전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여자친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검찰, 직원 폭행으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고씨는 지난해 4월 정읍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써라"고 직원을 협박하고 또 한 지난해 9월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했으며, 같은 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직원을 신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재판상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달라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인명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제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 건설업 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 상시 근로자의 숫자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대법원, '마약류사범' 아니어서 이수명령 할 수 없음에도 이수명령 원심 파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심판결중 마약류를 매매했을 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지칭하는 '마약류사범'이 아니어서 이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이수명령을 한 부분을 파기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924판결).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월을 선고한 원심은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동종범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상급심에 즉시항고
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2월 26일 평택시청을 방문해 정장선 시장과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방안에 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의에는 평택보호관찰소장을 비롯해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영기) 임원 4명도 함께 자리했다. 김영기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권태호 소장은 “최근 늘고 있는 정신질환 대상자 및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평택시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술취해 택시 가로막고 폭행·경찰 모욕 등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술 취해 택시를 가로막고 행인을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는 등 재물손괴, 폭행,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아침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발로차며 욕설하다 항의하던 택시기사
바른 김용우·권오준·김추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 실무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은 김용우(41기)∙권오준(42기)∙김추(43기) 변호사가 건설산업 법률정보를 담은 실무서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약칭 ‘건설알기’> 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건설업계에 종사 중이라면 알아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다룬 전자도서로 판례 검색 서비스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발간했다.해당 전자도서는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 하급심 판결을 포함한 주요 판시사항 및 주요 유권해석, 시의성 있는 이슈가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상시 최신 버전으로 유지될 예정이다.<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주체(건설사업자, 수급인, 하수급인)가 챙겨야 할
답이 안보이는 이혼, 조정도 고려해야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싶은 분이라면 협의이혼을 떠올리게 된다. 굳이 변호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양측이 동의만한다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조정 절차를 밟는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재판 전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 문제는 조정 과정을 단순히 거쳐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여기는 경우다. 협의를 통해 이혼하기에는 갈등이 심하고 반대로 재판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 오히려 조정 이혼이 더 나을 수 있다.조정 과정은 법원이 중재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담없이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복폭행·건조물 침입 절도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예비의 점은 무죄.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제9조(부착명령의판결 등) 제4호(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2호[특정범죄사건에 대하
법무법인 디라이트, 연세대와 장애인 사회 통합 문제해결 산학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이하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이하 고등교육혁신원, 원장 최윤정)이 지난 23일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산학협력프로그램인 ‘사회혁신 익스턴십(Externship)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사회혁신 익스턴십은 재학생과 기업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전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실습 교육 과정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디라이트와 고등교육혁신원은 연세대 재학생들에게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에이블테크(AbleTech) 기업의 설립 및 경영 노하우를 탐구하는 실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익스턴십에는 지난 11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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