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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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최근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하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에 상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사실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만일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한 사람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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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년인턴 1명 공개 모집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3월 8일~3월 18일까지 함께 일할 청년인턴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는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길2 관악중앙새마을금고 2~4층 소재)에서 청소년 교육 및 행정업무 보조이며, 센터직원들과 함께 관할 법원, 검찰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서울남부지역 청소년 선도교육에 일익을 담당한다.3월~4월 2개월간 채용절차를 거쳐 5월~10일까지 6개월간 청년인턴으로 일하게 되며, 지원자격은「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주 5일 주간 근무이며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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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3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성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봉사 집행,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재준 소장은“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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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초청 농촌지원 사회봉사 설명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3월 7일 군산시 가족센터의 연계로 관내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민공모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서다.다문화가정 이외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가는 군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 인근 농협에도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조영술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부 소속 법집행 기관이지만 우리의 이웃이 사회를 따뜻하게 기억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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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 바로 이혼 준비를 결혼 준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혼한다는 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결혼보다 더 준비해야 할 요소가 많다. 두 사람이 함께하던 생활을 오롯이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이혼이 단순히 잘 헤어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혼자서 살아 나가야 하는 만큼 다양한 법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좋다.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게 어떻게 헤어질지 여부다. 이혼 방법은 크게 조정, 합의, 재판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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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정기총회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3월 7일 보호관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이하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회장으로 선출된 박선희 협의회장은 청주 출신으로 현재 ‘(사)즐거운 복지재단’ 대표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9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에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에 힘써왔다. 보호관찰위원제도는 1989년 보호관찰 도입과 함께 해온 범죄예방 자원봉사제도로 2019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운영을 위한 규정제정에 맞추어 전국 보호관찰소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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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대여)한 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만 원, 2021. 9. 23. 1,000만 원, 2021. 11. 8.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했다.원고는 피고에게 2021. 11. 8. 400만 원, 2021. 12. 7. 7,000만 원 등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수차례 돈을 송금했다.피고는 2021. 11. 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에 C 재단에 투자한 총 35,000,000원이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본 각서로써 약속드립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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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ABLJ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미디어로 매년 국내외 기업, 아시아 지역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우수 로펌을 선정·시상하고 있다.ABLJ는 법무법인 원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특히 영화, 방송 산업에서 기획개발, 시나리오, 투자, 촬영, 배급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서 활발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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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7일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국민공모제 집중 운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천안준법지원센터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한 달간 천안준법지원센터는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아산읍내주공아파트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중 운영했으며, 기관 1개소, 입주민 11명 등 총 12건의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67명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집행을 마쳤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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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장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거주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입건된 바 있다.전 전 부원장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자금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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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패소' 대법원에 재상고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기 때문에 피고인 용인시도 재상고하기로 한것.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 이번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에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1·2심은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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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4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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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대출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C와 공모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응 지난해 10월 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이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밥률적 쟁점은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해,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소극), 대출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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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카카오엔터 불법 수사 관련 장항준 감독 참고인 조사
검찰이 카카오엔터의 불법과 관련 장항준 감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장 감독은 카카오엔터가 고가로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고 장 감독의 아내인 인기 드라마 작가 김은희 씨 역시 바람픽쳐스의 주주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장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감독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바람픽쳐스 사내이사를 지냈고 이후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해 11월 박호식 현 바람픽쳐스 대표가 사내이사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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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은 3월 7일 대전지검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검찰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교육 현장과 시설을 참관하는 등 전문비행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업무설명회에 참석한 천안지청 형사 제1부 검사들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효율적인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이날 업무설명회에 참석한 형사 제1부 오세문 부장검사는 소년법 제1조를 설명하며 “꿈키움센터가 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초기 비행예방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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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심신미약 상태서 삼촌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5일 심신미약 상태서 함께 거주하던 삼촌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2년6개월의 양형의견을 냈다.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이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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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직위 주요업무 •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채용조건• 직급: 과학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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