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 차량 내 대마 소지로 인해 마약사건에 직면해 있다면 처벌과 형량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약물 운전과 대마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차량 내 대마 발견이라는 두 가지 법적 쟁점으로 나뉘어 주목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여성 두 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약물 복용이 의심되었고, 이에 따라 체포된 후 진행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씨는 대마를 복용한 적이 없으며, 사고 원인은 신경안정제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대마 2.
[판결 해설]이재명 대표, 재판 위증 인정됐지만…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야당이 임명하는 것"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
[인사]대법원 ◇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두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서 정길성 김동휘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건호 ▲ 서울고등
[울산지법 판결]중증장애 아동 넘어뜨리고 손 깨문 장애인활동지원사,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인 A씨는 올해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울산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고 A씨는 얼마 뒤 B양이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이번에도 발로 B양을 밀치는 등 폭행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간식을 먹는 B양
[수원지법 판결]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A 교회 관할세무서인 B 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다.B 세무서는 A 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
[특허법원 판결]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데비마이어 그린백&그린박스”, “데비마이어”, “데비마이어 그린박스”의 구성 중에서 “GreenBoxes” 부분만으로 그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분리되어 인식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관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특허심판원은 지난해 6월 21일, 이같이 심결했다. 판시사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
학폭위 결과, 대학 입시에도 반영…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소집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후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와 가해 사실을 조사하며, 48시간 이내에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또는 학부모가 학폭위 소집을 원하면, 학교는 교육지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37분…20대 성범죄자에 중형 선고 성폭력 범행 반복한 20대,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A 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도 감금과 폭행을 지속하며 성폭력 범죄를 이어갔다.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가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범행 장면이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영상 화질을 개선해 범행을 입증했고, 이를 통
법무법인 지평, 특허법인 지평 설립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특허법인 지평 설립을 위해 특허법인 이룸리온(이하 '이룸리온')과 지난 15일 전략적 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인 지평의 설립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법무에 관한 통합적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룸리온은 변리사 32명을 포함해 기술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특허법인으로, 기계, 반도체, 전자, 우주항공, AI, 데이터, 화학, 바이오, 나노, 상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원, 심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룸리온은 이번 협약으로 사명을 '특허법인 지평'으로 변경하고, 이룸리온의 탁월한 역량과 지평의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판단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서울행정법원 판결]출산휴가 쓴 기간제 연구원, 계약연장 거절은 "부당해고 "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고 수년간 과제 업무에 참여해 온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이후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던 중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했고 이어 같은 날짜로 새 과제
[서울행정법원 판결]'구급차 뺑뺑이' 응급의료 거부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공공조달 전문팀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2023년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하며 GDP의 약 9.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계약 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공공조달 계약에서의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적인 만큼,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동
[대전지법 판결] 담배피는 여성, 길거리에서 폭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씨를 발견하고, B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
[광주고법 판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안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 나이를 기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패소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느 정부 측 패소에 따른 복지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측 주장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고 할 주장은 아니다"고 일축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빍혔다.이날 공개된 광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안을 놓고서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결론은 무죄로 귀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

566 567 568 569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