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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1심파기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8732 판결).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어머니 C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 416㎡ 축사 1동 등 다수의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했다. 피고인 A은 2020. 7. 2.경 김해시 소재 피고인 A의 집에
창원준법지원센터, 바다의 날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5월 31일 진해해양공원에서 주최하는 ‘바다의 날’ 캠페인 행사(‘海맑은 바다 만들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한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참가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창원시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에서 폐비닐, 스티로폼 등 해양 폐기물 수거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환경보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활용해 지역사회 환경보존에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어 보람된 집행이었다”고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는 2024년 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회통합위원회, 이민자 가정을 위한 안보· 출판 체험 기회 마련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이민자 가족 등 40여 명과 함께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파주출판도시를 견학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경기 파주시 탄현면 소재 오두산에 세워진 안보교육장이다.이민자 가족들은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한 관산반도를 바라보면서 남북분단의 현실을 실감하고, 통일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인근 파주출판도시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지식문화를 선도하는 국가산업 단지 출판도시의 역사를 접하고, 출판산업체험센터에서는 기획부터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5월 30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52명을 대상으로 ‘2024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들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보호관찰대상자 상담기법,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감독 방법 등 직무전문 교육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인 제주한라대학교 고관용 교수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됐다.교육에 참석한 김종길 협의회장은 “보
진주교도소,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초청 청렴 토크쇼 진주교도소는 5월 31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초청해 청렴토크쇼를 열었다고 밝혔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에 합격했다. 법무연수원 교수를 거쳐 교정연수부장과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부터 대구지방교정청장으로 근무중이다.김 청장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대구 서부 준법지원센터 등에 출강해 직원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진주교도소에서 진행한 김 청장의 청렴 토크쇼도 딱딱하고 지루한 청렴이란 주제를 강사의 오랜 공직 노하우를 바탕으로 흥미와 공감을 유발하는 열정적 강의를 펼쳤다.특히 청
[서울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서울고등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원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청주지법 판결]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 청주지법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에게 선고된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와 달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B(66)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인천지법 판결]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심도 집행유예 인천지법이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안핑(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
[대법원 판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만큼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대법원 판결]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는 만큼학교법인이 해산해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학교법인이
제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31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제주경찰청,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주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신상정보 등을 공유하고, 관리 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조기 검거를 위한 공조 체계도 마련했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관내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 범죄로부터 제주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 공부방 꾸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31일 법무보호대상자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번에는 미성년 자녀 공부방(책상, 의자)을 꾸며 주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및 상담전문위원회 김우형 위원이 함께했다.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가족 해체를 막고 다시 돌아올 공간이 생기면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자와 가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억울한 준강간죄 연루,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수집 필요해 최근 사회적 인식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다 요구하면서 보다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준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받을 수 있는 등 강간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이 높은 편이다. 자신이 억울하게 준강간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청소년 장학금 전달 받아 성남보호관찰소는 30일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홍대희 회장과 박부영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총 500만 원(300만 원,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홍대희 회장과 박부영 부회장은 “불우한 환경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언덕을 오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김영배 성남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청소년들의 긴급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 등에 이 후원금을 활용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여성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양곡500kg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31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박미연)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양곡 500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울산지부 여성위원회는 2006년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약 18년간 지역사회 재범방지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등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이날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않고 다른 자원봉사자들로 확산되기 위한 릴레이 활동까지 계획해 그 의미를 더했다.박미연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희망의 등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남승은 회장, 법무보호사업비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직업능력개발위원회 남승은 회장이 지난 29일 법무보호대상자들과의 결연 및 법무보호사업비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남승은 회장은 보호청소년들과의 결연과 멘토링을 통해 미용 서비스를 지원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미용 분야에 대해 진로탐색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김명진 지소장은 “보호청소년들이 한창 예쁘게 꾸미고 싶어하는만큼 미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남승은 회장님의 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남승은 회장은 “미용 분야는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니 미용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인천보호관찰소, 인천광역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5월 30일 전자장치 훼손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공조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인천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과 전자감독 전담직원, 인천지방경찰청 및 관내 10개 경찰서(미추홀·중부·남동·논현·부평·연수·삼산·인천서부·계양·강화)의 강력팀장과 전자감독 담당 경찰관 3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재범 고위험군 전자감독대상자의 정보 공유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및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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