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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무엇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약 5천7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동기 대비 40%이상이 급증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 한해 임금체불액의 규모는 2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에서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이유
창원교도소, 팝밴드미소와 직원·수용자가 함께 한 음악회 창원교도소는 5월 29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봄맞이 음악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창원특례시가 후원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팝밴드미소 공연단의 대중가요·팝 등 다채로운 무대에 창원교도소 김영훈 교위의 특별공연 등이 어우려저 그 풍성함을 더했다.또한 이날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원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을 기증하며 음악회를 축하했다.음악회를 관람한 한 수용자는 “수용생활이 많이 힘들었는데, 감동적인 공연으로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창원지법,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 냉면 고명으로 올려 1명 사망·32명 식중독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손님 1명을 패혈증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손님 32명에게 비감염성위장염 및 결장염, 살모넬라장염 등으로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22. 5.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식당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물냉면, 비빔냉면,
법무법인 태신,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MOU 체결 법무법인 태신(대표변호사 장 훈)은 지난 5월 27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발전이 가속화 되어 현 시점까지 이르면서 다양한 매체에서의 자료 전달, 저장 등 편리성이 증가 하였지만, 반대로 정보 범죄로의 악용,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업간에 발생하는 기술 유출 분쟁에서부터 민사, 형사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다툼에서 휴대폰, PC 등 다양한 매체 혹은 인터넷상에 기록되거나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 및 증거 능력을 부여하여 사건에 기여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은 최근 국내 대형 로펌들이 접근성은 어렵지만 활용도가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충격 사망케하고도 도주 징역 3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2. 오후 6시 54분경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2023. 8. 29.)된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들과 함께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5월 29일 오후 2시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들과 함께 청렴에 관한 관심 증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갖고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강선국 인천지부 협의회 회장, 성수환 사무처장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정봉영 인천지부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꼭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과 법무보호위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처분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생활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을 통해 법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가족 초청 참관행사로 자긍심 고취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9일 교정가족 초청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직원가족 66명은 기관소개와 직원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수용자 호송버스에 탑승해 경북북부교정시설 외부를 둘러보고, 이어서 직원 휴게실과 침실, 신입자대기실, 수용동 및 작업장, 수용자 취사장, 의료과 진료실 등 실질적인 교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했다.또한 수용자 소란·난동 사건 진압훈련과 교정장비의 안내 및 시연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있는 기회를 가졌다.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이번 가족 참관 행사는 교정공무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여 교정공
인천보호관찰소,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사단법인 보다피플에서 소장,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해 보다피플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사)보다피플은 지난해 8월 26일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마약으로부터 고통 받아온 이들의 회복을 위한 재활 전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양 기관은 △상호간 업무의 협력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지원과 중독자 가족 지원 △집단상담, 연계상담 및 프로그램 등 회복지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강의 등 전문교육 진행 강사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동준법지원센터, 하눌보호작업장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5월 29일 하눌보호작업장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기관 상호 간 공동사업 및 정보교류를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합당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양 기관의 기술, 지식정보의 상호교환 ∆사회봉사 대상자의 건건한 사회복귀를 위한 원호 지원 등으로,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하기로 했다.하눌보호작업장 강종구 원장은 “안동준법지원센터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5월 29일 울산지부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는 용접 기술교육 정보교류 및 기술훈련 재능기부 지원, 취업처 연계 지원, 범죄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활동을 지원한다.(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 손병주 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기술 습득과 취업활동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발돋움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출소 5일만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징역형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다 체포되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5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0년, 부착명령 20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만기 출소한 뒤 지난 3월 15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평택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하지만 A씨는 출소한 지 5일만인 3월 20일 전남 남군 화원면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울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오후 3시 소 내 대강당에서 관내 6개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전자감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보호관찰소· 경찰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전자장치 훼손·도주시 조기 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소-경찰서’간 핫라인(Hot-Line) 구축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협의했다. 황철주 울산보호관찰소장은 “경찰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
교정본부·(사)제로캠프, 운영위원회 개최…신규위원 위촉 등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는 5월 29일 오후 2시 30분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제로캠프 운영계획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사)제로캠프는 익명의 독지가가 “소년수형자를 위해 써달라”는 취지로 기부한 30억의 기금으로 설립된 단체로 2012년부터 10년 넘게 소년수형자의 심성순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제로캠프를 운영, 뮤지컬·악기교육 등 문화예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최불암 이사장은 2000년 천안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500여명과 함께 뮤지컬〈춤추는 별들〉공연을 계기로 뮤지컬, 연극을 통한 소년수형
인천지검, 가수 윤혁 17억원대 사기 "징역 6년 가볍다" 항소 인천지검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부산구치소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5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이영근 이사장·김성익 부산지원장 및 부산시민로스쿨 교육생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부산시민로스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형사법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체험하고, 변화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 이하 교육생들은 부산구치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과 수용자 대상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장 등 시설을 참관했다. 시설을 참관한 이영근 이사장은 “우리 주위에 있지
[서울중앙지법 판결] 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前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은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약 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을 비춰보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숙박이 결정된 경위 등 상황을 비춰볼 때 무료 숙박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제공된 통상적
[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피고가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므로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시각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모두 시력, 시야를 주된 평가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 본건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고의 직업(일용노동자 아님), 업무에 지장받는 정도, 불편감의 정도 등 고려할 때, 7%가 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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