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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 씨 기사에 대해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A 씨는 재판부에 "댓글은 한 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후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안양교도소는 5월 28일 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모락고등학교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 3명에게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김수철 총무과장(서기관)이 직접 해당학교 2곳을 방문해 전달했다. 교정장학금은 이웃사랑 실천 일환으로 안양교도소 직원들이 지역사회 청소년을 후원하기 위해 매월 적립하고 있는 기금으로,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신동윤 안양교도소장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게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여 꿈을 펼치는 소중한
안동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5월 28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와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의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날 협의회에는 안동준법지원센터 및 관내 5개 경찰서(안동·영주·의성·봉화·청송)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재범방지 대책과 양 기관 간 핫라인 등을 점검했고, 특히 최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공동 대
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이 처벌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 402건, 2021년 3천 147건, 2022년 3천 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134명, 7천 501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성 판매자와 성구매자는 4천 600여명이나 된다.존스쿨 도입 이후 재범률은 감소는커녕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검찰청이 2008년 이후 6년 동안 존스쿨 이수자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0.29%였던 재범률은 2009년 0.53%, 2010년 0.70%로 늘었고, 2013년에는 1.28%까지 높아졌다.일각에서는 16시간 교육으로 처
군 인권 침해 사례, 군인권보호관·변호사 등에 도움 요청해야 최근 군대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방안이 조명을 받고 있다. 일례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종교 참석 자유 침해 사건을 꼽을 수 있다.실제로 최근 군 장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데 반발하는 헌법소원을 담당한 바 있다. 모 장병 5명은 기초군사훈련 1주차에 분대장으로부터 육군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해당 장병들은 종교 행사에 참석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국군이 군종제도를 운용하는 취지
대구지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대구시와 시장의 손배책임 700만 원 인정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5월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원고)가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대구광역시와 홍준표 시장의 원고에 대한 집회개최 방해로 인한 손배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관련 원고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배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만 원(청구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6. 1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5.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부산지법, 친분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상대 14억 사기 범행 50대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여년 단골로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분양권 매매나 차량구입비, 청과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인 피해자 D, H까지 자신의 사기범행에 이용해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고인이 1998.경 무렵부터 피해자 B와 그의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이발소의 손님으로 친분을 쌓았던 관계이고, 피해자 D, H는 피해자 B의 딸이다.피고인은 ①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없음에도 아파트
거창·함양위원회 윤종원 수석부회장, 법무보호대상자 생필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5월 27일 거창·함양위원회 윤종원 수석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생필품은 롤휴지, 각티슈, 물티슈 등 생활관에 필요로 하는 생필품 8박스이다.윤종원 수석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및 생필품 등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윤종원 수석부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는데 동참하겠다”고 했다.
뇌물공여죄, 공공기관의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뇌물 혐의 시 강력한 제재 잇따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9월 28일부터 2019년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4,100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등 수수 1,926건(13.7%), 외부 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는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부정청탁 393건, 금품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등 총 3,589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 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유사수신행위 고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회복에 나서야 최근 해외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0여 명을 상대로 약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모 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11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인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챘는데,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107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억 원에 이르며, 고소장이 계속 접수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
교통사고 중상해,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하면 후회할 수 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대물 손해)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모든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울산지법, 통증 과장 장기입원 수법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통증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각 무죄. 피고인이 2017. 9. 6.부터 2017. 9. 1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직후인 2017. 9. 14.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2017. 10. 18. 입국한 점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심평원의 심사 결과(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와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05. 1
부산고법, 지인 2명 살인 항소심서 징역 18년→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김창용·강영선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지인 2명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 1개는 몰수했다.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온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6일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공장 내 컨테이너 안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20여년 알고 지낸 피해자 C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분노를 느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를 20여 회 때렸고 그로
안동교도소, 돌배 농장서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안동교도소는 지난 5월 24일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풍산읍 소재 돌배농장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수확기에 부족한 영농인력을 지원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팔을 걷어부쳤다.직원들은 여름이 다가오며 돌배농장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 등 풀을 베며 농장의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윤영주 안동교도소장은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없어 농민들에게 작은 일손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소 내 '중독상담센터' 개소 대구준법지원센터는 5월 27일 보호관찰 중인 마약사범 대상 상시 전문상담 제공을 위해 소 내에 ‘중독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마약사범의 재범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형섭 소장, 대구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최일환 센터장 등 관내 중독상담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중독상담센터 입소 및 현막 제막식을가졌다.중독상담센터는 관내 마약류 중독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준법지원센터를 매개로 하여 향후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계획이다.이번 ‘중독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 중독전문가들은, 단약의지가 있지만 경제적환경이 어려운 마약사범과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상시
[서울중앙지법 판결]'증재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부하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서울고법 판결]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같은해 12월 15일,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에게는 2012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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