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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또 지적... "허위사실 특정 안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는데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사실을 짚었는데 재판부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7월말 첫 공판
급증하는 마약 사건,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결정한다 요즘 마약을 접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면서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SNS,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권유나 의도적인 유도에 의해 투약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지어 몰래 마약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을 제공받아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하게 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과 인생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까지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양해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자기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써 청약 통장에 가입할 필요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불법적 행태 및 방만한 운영으로 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뒤늦게 알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음에 난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탈퇴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 출간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강현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대표 집필을 맡아 작성한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가 출간됐다고 19일 밝혔다. 강현구 변호사는 이번 책 출간의 계기에 대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 시행됐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최초의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정확한 규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주석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사토시 나카모토가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가상자산이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달라" 대구사이버대 학생들, 복지부서 시위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이 1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과 전종국 부총장이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이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집회는 대법원이 지난달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
[광주지법 판결] 압수한 도박자금 빼돌린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개인 빚을 청산하려고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여간 도박 관련 압수금 3천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증거물에 손을 댔다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고 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A씨를 파면했다.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판결]'나경원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게 2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윤씨는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참가자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윤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
[서울중앙지법 판결]여직원 휴게실 몰카로 불법촬영 역무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6(단독 이경선 판사)은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서울행정법원 판결] "담합 자진신고해도 국가 입찰제한 정당", 현대로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다.이에대해 조달청장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대로템에 6개월간
대전지법, 입찰비리 의혹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영장심사 실시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A씨와 민간업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밝혓다.A씨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2일 A씨가 근무하는 서구청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특허법원 판결] 꼬치떡 사건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꼬치떡 사건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판시사항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다.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대마 사용과 반입, 몰랐다 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대마 사용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태국, 캐나다, 일부 미국 주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다. 대한민국은 대마를 엄격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했다고 해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
법무부, 랜섬웨어 범죄 조직 ‘러시아·베트남인’ 2명 검거 후 미국 송환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의 범죄인 2명을 국내에서 검거한 후 미국으로 송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 조직의 총책인 러시아인 A씨와 자금 세탁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최근 미국에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알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文정부 안보라인’ 사드 2급 비밀 시민단체·중국 측에 유출 정황 포착 대검 수사 의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절차는 우선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은 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이라는 형식은 이어지지만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거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1억653만원 사적 사용"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음주방지장치 설치·차량몰수 등 다양한 제재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 각지의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밤낮없이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는 범죄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음주운전은 단 1회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 정지 1년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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